행정법 입문

제1장 행정법이란 어떤 법인가
Ⅰ. 행정법은 법학의 한 분야이다
Ⅱ. 행정법이라는 이름의 법률은 없다
Ⅲ. 행정법이란 무엇인가
1. 행정법이란 행정을 규율하는 법이다
2. 행정이란 무엇인가
3. 규율이란 무엇인가
4. 법이란 무엇인가

Ⅳ. 행정법이 왜 필요한가
1. 행정법은 언제부터 등장하게 되었는가
2. 오늘날 행정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Ⅴ. 행정법은 다른 법과 어떻게 다른가
1. 행정법이 갖는 일반적 특색
2. 행정법과 헌법
3. 행정법과 민사법
4. 행정법과 형사법

Ⅳ. 행정법의 기본원리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1. 행정법의 기본원리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2. 법치행정원리란 어떤 법원리인가
3. 그 밖에 행정법의 기본원리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Ⅶ. 행정법은 어떤 모양으로 존재하는가
1. 성문행정법과 불문행정법이 있다
2. 법전(法典)과 행정법전(行政法典)
3. 성문행정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4. 불문행정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Ⅷ. 행정법은 언제부터 법적 구속력을 갖는가
1. 행정법의 효력이란 무엇인가
2. 효력 발생시기는 언제인가
3. 법령 불소급의 원칙이란 무엇인가

Ⅸ. 행정법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1. 행정법은 네 기둥이 떠받들고 있다
2. 네 기둥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3. 이 책을 읽을 때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셋 법률

제2장 행정과 사인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Ⅰ. 행정법은 종래 행정과 사인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였는가
1. 행정상 법률관계란 어떤 것인가
2. 종래 행정상 법률관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Ⅱ. 행정과 사인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1. 변화의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2. 지방자치는 행정과 사인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3. 정보공개는 행정과 사인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4. 행정절차는 행정과 사인간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5. 규제완화는 행정과 사인간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6. 전자적 처리는 행정과 사인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7. 행정조사는 행정과 사인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Ⅲ. 사인의 지위와 행위를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 것인가
1. 사인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2. 사인의 행위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제3장 행정은 누가 행하는가
Ⅰ.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
1. 행정조직·행정기관·공무원의 의미
2. 행정조직의 중요성

Ⅱ. 행정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1. 국가의 행정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Ⅲ. 행정상 권한의 행사에 종사하는 기관은 누구인가
1. 행정주체란 어떤 것인가
2. 행정기관이란 어떤 것인가
3. 공무원이란 어떤 것인가

제4장 행정은 어떻게 행하여지는가
Ⅰ. 행정작용의 형태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1. 행정작용의 형태는 다양하다
2. 몇 가지 분류가 가능하다

Ⅱ. 행정입법이란 어떤 것인가
1. 행정입법이란 무엇인가
2. 행정입법은 왜 필요한가
3.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으로 나눈다
4. 법규명령이란 어떤 것인가
5. 행정규칙이란 어떤 것인가

Ⅲ. 행정행위란 어떤 것인가
1. 행정행위란 무엇인가
2. 행정행위는 어떻게 분류되는가
3. 행정행위는 어떤 효력을 갖는가
4. 무효인 행정행위란 어떤 것인가
5. 행정행위의 취소란 어떠한 것인가
6. 행정행위의 철회란 어떤 것인가
7. 행정행위의 부관이란 어떤 것인가

Ⅳ. 행정계약이란 어떤 것인가
1. 행정계약이란 무엇인가
2. 공법상 계약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3. 행정계약에 대한 법적 규제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4. 행정계약에 관한 다툼은 어떻게 해결하는가

Ⅴ. 행정지도란 어떤 것인가
1. 행정지도란 무엇인가
2. 행정지도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3. 행정지도는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는가
4. 행정지도는 어떻게 통제되고 있는가
5. 행정지도에 관한 다툼은 어떻게 해결하는가

Ⅵ. 행정계획이란 어떤 것인가
1. 행정계획이란 무엇인가
2. 행정계획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3. 행정계획에 대한 법적 규제는 어떤 것이 있는가
4. 행정계획에 관한 다툼은 어떻게 해결하는가

Ⅶ. 행정상 강제집행이란 어떤 것인가
1. 행정상 강제집행이란 무엇인가
2. 행정상 강제집행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3. 행정상 의무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4. 행정상 강제집행에는 어떤 수단이 있는가

Ⅷ. 간접적 강제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1. 간접적 강제제도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2. 행정벌이란 어떤 것인가
3. 관허사업의 제한이란 어떤 것인가
4. 위반사실의 공표란 어떤 것인가
5. 과징금이란 어떤 것인가
6. 가산세·가산금이란 어떤 것인가

Ⅸ. 행정상 즉시강제란 어떤 것인가
1. 행정상 즉시강제란 무엇인가
2. 행정상 즉시강제가 인정되는 경우는 두 가지이다
3. 행정상 즉시강제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제5장 행정은 어떤 절차를 밟는가
Ⅰ. 적법절차원리를 다시 검토한다
1. 적법절차를 보장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2. 적법절차보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유익함을 주는가
3. 헌법은 적법절차를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가

Ⅱ. 행정절차법은 어떤 법률인가
1. 행정절차법 제정의 의미는 무엇인가
2. 행정절차법은 무엇을 규정하고 있는가
3. 행정절차법과 다른 법률의 관계는 어떠한가
4. 행정절차법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어떤 것인가

Ⅲ. 행정절차법은 어떻게 행정을 통제하고 있는가
1. 전체를 개관한다
2. 처분은 어떤 절차를 거쳐 행하여지는가
3. 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는 어떤 절차를 거치는가

제6장 사인의 권익은 어떻게 구제되는가
Ⅰ. 사인의 권익의 구제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1. 행정이 사인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
2. 사인의 권익 구제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Ⅱ. 행정심판에 의한 시정방법은 어떤 것인가
1. 전체를 개관한다
2. 취소심판은 어떻게 행하여지는가
3. 무효등확인심판은 어떻게 행하여지는가
4. 의무이행심판은 어떻게 행하여지는가

Ⅲ. 행정소송에 의한 시정방법은 어떤 것인가
1. 전체를 개관한다
2. 취소소송은 어떻게 권익을 구제하는가
3. 무효등확인소송은 어떻게 권익을 구제하는가
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어떻게 권익을 구제하는가
5. 당사자소송은 어떻게 권익을 구제하는가
6. 객관소송은 무엇을 어떻게 다투는가

Ⅳ. 행정작용에 의한 손해·손실의 전보(塡補)는 어떻게 행하여지는가
1. 전체를 개관한다
2. 행정상 손해배상은 어떻게 손해를 전보하는가
3. 행정상 손실보상은 어떻게 손실을 전보하는가
4. 행정상 손해배상과 행정상 손실보상만으로 충분한가

Ⅴ. 헌법소송에 의한 시정방법은 어떤 것인가
1.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은 어떤 것이 있나
2. 보충성의 원칙이란 무엇인가
3. 헌법소원심판에도 청구기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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