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특허법 판례의 정해

PART 1. 발명의 정의 및 종류
Chapter 1 | 발명의 개념(정의)
Chapter 2 | 의약용도발명
Chapter 3 | 선택발명
Chapter 4 | 수치한정발명
Chapter 5 | 미생물 발명 53
Chapter 6 | 프로그램발명
Chapter 7 | 영업방법(BM) 발명
Chapter 8 | 발명의 카테고리 - 물건발명과 방법발명

PART 2. 등록요건
Chapter 1 | 산업상 이용가능성
Chapter 2 | 신규성
Chapter 3 | 확대된 선원
Chapter 4 | 진보성
Chapter 5 | 공지예외주장
Chapter 6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Chapter 7 | 모인출원
Chapter 8 | 선출원주의 112
Chapter 9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PART 3. 특허출원 및 이익제도
Chapter 1 | 특허청구범위
Chapter 2 | 독립항과 종속항(특허법 시행령 제5조)
Chapter 3 | 기능식 청구항
Chapter 4 | PBP 청구항
Chapter 5 | 젭슨청구항
Chapter 6 | 발명의 설명 기재불비
Chapter 7 | 청구범위 기재불비
Chapter 8 | 보 정 146
Chapter 9 | 보정각하
Chapter 10 | 우선권주장

PART 4. 심 사
Chapter 1 | 거절이유통지
Chapter 2 |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53회) 160

PART 5. 특허권
Chapter 1 | 권리범위 해석과 발명의 설명 참작
Chapter 2 | 허가 등에 의한 존속기간 연장등록신청
Chapter 3 | 공 유
Chapter 4 | 실시권
Chapter 5 | 권리소진
Chapter 6 | 속지주의 원칙
Chapter 7 | 공동직접침해
Chapter 8 | 특허괴물 200
Chapter 9 | 독점규제법

PART 6. 침 해
Chapter 1 | 무효의 항변
Chapter 2 |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Chapter 3 | 문언침해
Chapter 4 | 균등침해
Chapter 5 | 출원경과금반언: 의식적 제외
Chapter 6 | 간접침해
Chapter 7 | 이용침해
Chapter 8 | 선택침해
Chapter 9 | 생략침해
Chapter 10 | 손해배상청구권
Chapter 11 | 자료제출명령 (제132조) 250
Chapter 12 | 허위표시 253

PART 7. 심 판
Chapter 1 | 심 판
Chapter 2 | 참가 (제155조) 260
Chapter 3 | 일사부재리
Chapter 4 | 거절결정불복심판
Chapter 5 | 무효심판
Chapter 6 | 정정청구
Chapter 7 | 권리범위확인심판 -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Chapter 8 | 권리범위확인심판 - 확인의 이익
Chapter 9 | 권리범위확인심판 - 심결취소소송 소의 이익
Chapter 10 | 권리대 권리간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허용여부
Chapter 11 | 정정심판

PART 8. 심결취소소송 및 PCT
Chapter 1 | 심결취소소송
Chapter 2 | 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Chapter 3 | 심결취소소송의 심리
Chapter 4 | 확정된 판결의 기속력
Chapter 5 | 국제특허출원

PART 9.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