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연예술 통제사

머리글 사회적 생산으로서의 예술 5

근대편

1. 문화예술 검열기구 15
_ 조선총독부 경무총감부 경무국 고등경찰과(1910) 18
_ 조선총독부 경무국 도서과(1926) 19

2. 노래 음반의 통제 23
_ 보안법 (1907) 출판법 (1909) 등에 의한 노래 검열 25
_ 축음기레코드취체규칙 (1933)의 제정과 노래 음반의 검열 34
_ 기독교에 대한 지도방침 (1940)에 의한 찬송가의 검열 47

3. 영화의 통제 51
_ 활동사진필름검열규칙 (1926)의 제정과 영화 검열 54
_ 활동사진영화취체규칙 (1934)의 제정과 영화 검열 59
_ 조선영화령 (1940)의 제정과 영화 검열 6
_ 영화 검열과정과 기준 73

4. 공연장 공연예술인의 통제 83
_ 흥행장 및 흥행취체규칙 (1922)의 제정과 공연장의 통제 86
_ 조선흥행등취체규칙 (1944)에 제정과 공연예술인의 통제 93

5. 국민예술운동 109
_ 국민가요운동(1930년대) 111
_ 국민연극운동(1940년대) 120

현대편

6. 미군정청 및 공보처의 검열(50년대) 131
_ 왜색 저속 불온음반의 통제 133
_ 공연 영화의 검열 139

7. 방송윤리위원회의 검열(60~90년대) 155
_ 방송법 (1963)의 제정과 방송윤리위원회(1962)의 창립 157
_ 방송가요 심의기구와 심의과정 160
_ 방송금지의 심의기준 166
_ 방송금지의 사유 173
_ 월간회보 방송윤리(1965)의 발행 221
_ 방송사 자율심의제(2000)로의 전환 224

8.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의 검열(60~70년대) 225
_ 5 16과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1966)의 창립 227
_ 공연법 (1961)의 제정과 무대공연물의 사전심의 236
_ 공연검열의 심의기준 240
_ 음반법 (1967)의 제정과 가요 음반의 사전심의 245
_ 음반검열의 심의기준과 금지사유 247
_ 월북작가작품의 개사와 타인명의로의 발표 270
_ 영화법 (1962)의 제정과 영화의 사전심의 279
_ 영화검열의 심의기준 280
_ 긴급조치9호 (1975)와 공연활동의 정화대책 (1975) 286

9. 공연윤리위원회의 검열(80~90년대) 305
_ 개정 공연법 (1975)과 공연윤리위원회(1976)의 설치 307
_ 음반사전심의제(1976) 실시 316
_ 음반검열의 심의기준과 금지사유 321
_ 월간회보 공연윤리(1976)의 발행 332
_ 영화 및 무대공연물의 사전심의제(1976) 실시 334
_ 영화 및 무대공연물 검열의 심의기준 348

10. 금지곡의 해제와 음반 영화 사전심의제 폐지 359
_ 문화공보부의 공연금지해제조치 (1987) 361
_ 공연윤리위원회의 금지곡 해제조치(1987) 364
_ 방송위원회의 방송금지곡 해제조치(1987) 372
_ 월북작가의 작품해제와 그 과정 399
_ 음반사전심의제의 위헌 결정과 폐지(1996) 413
_ 영화사전심의제의 위헌 결정과 폐지(1996) 421

11. 국민건전가요운동과 국책영화(60~80년대) 429
_ 퇴폐풍조정화운동 431
_ 국민개창운동과 건전가요의 보급 435
_ 제1차 문예중흥 5개년 계획(1974~1978)과 건전가요운동 450
_ 건전가요 음반삽입의무제(1979) 실시 464
_ 영화진흥공사의 설립(1973)과 국책영화 467

12. 사전심의제 위헌 판결 이후의 검열(90년대) 477
_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1997)의 검열 479
_ 영상물등급위원회(1999)의 검열 485

참고문헌 490

예술은 사회적 생산물이다. 때문에 예술은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거나,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술의 사회적 영향력을 인정하는 순간 예술은 그 사회체제의 통제대상이 된다. 사회는 예술의 내용이 그 체제에 위배되거나 가치기준을 깨뜨리는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통제의 필요성을 갖게 되고, 그 장치로 검열을 선택하게 된다. 예술통제의 역사를 통하여 표현의 자유와 방임, 자율의 문제, 정치적-사회가치적 맥락 등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