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주의적 자유주의와 법치주의 2

서론 __17

第1部 공화주의적 자유주의의 법이론적 해석 : 국가권력, 인권, 법치주의의 삼면관계론 __23

第1章 공화주의적 자유주의 법이론의 존재목적 __29
Ⅰ. 원칙적 자유주의와 예외적 공화주의 __30
Ⅱ. 인류사를 통해 바라본 원칙적 자유주의의 불가피성 __31
Ⅲ. 자유에 의한 자유규제 속에서 나타난 공화주의적 정신 __32
Ⅳ. 공화주의적 자유주의의 탄생 __33
第2章 국가권력형성과 그로 인한 인권의 왜소화에 대한 연원적 고찰 __36
Ⅰ. 국가와 국민의 갈등 : 국가권력론과 인권론의 대립 __39
Ⅱ. 국가란 무엇인가? __41
Ⅲ. 국가권력의 형성에 대한 고찰 : 국가의사와 국민의사의 관계정립론 __65
Ⅳ. 기본권의 이중성론과 공화주의적 자유주의를 통한 국가권력론과 인권론의 공존모색 __87
Ⅴ. 공익과 사익의 상보적 관계형성의 필요성 __92
第3章 「법에 의한 지배」와 「법의 지배」에서 나타난 국가권력과 인권의 위상관계론 __96
Ⅰ. 법(法)의 운용을 통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질적균형 __98
Ⅱ. 「법의 지배」와 「법의 지배」에 따른 국가권력과 인권의 비중변화 __100
Ⅲ. 「법의 지배」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법치질서와 정치질서의 위상관계론 __131
Ⅳ. 「법의 지배」원리가 정착 이후에 발생한 신(新)과제 __142
第4章 「법의 지배」의 실효성과 법의 공정성 형성을 통한 적극적 인권보장 __146
Ⅰ. 법의 공정성을 위한 전제개념 : 법의 삼원론(三元論) __147
Ⅱ. 총론적 지침으로서의 일반원리 __150
Ⅲ. 구체적 지침으로서의 특수원리 __179
Ⅳ. 법의 공정성 형성에 대한 특수원리의 현실적 기여 __199

第2部 공화주의적 자유주의의 영역별 적용 : 국가의사와 국민의사의 관계에 대한 분야별 논의 __207

第5章 정당의 중재력을 통한 공익과 사익의 상보적 관계 형성론 __215
Ⅰ. 공화주의적 자유주의의 실현과 정당(政黨)의 관련성 __217
Ⅱ. 정당의 헌법적·정치적 기능에 대한 고찰 : 원리의 평형성 제고를 통한 사익과 공익의 공존형성기능 __222
Ⅲ. 정당의 유형에 대한 고찰 : 어떠한 정당이 국가의사와 국민의사의 합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 __226
Ⅳ. 정당의 쇠퇴론의 등장으로 인한 국가－국민의사 합치의 어려움 __243
Ⅴ. 공화주의적 자유주의 원리의 실현을 위한 정당정치 변형론 __247
Ⅵ. 정당의 발전과 공화주의적 자유주의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언 __257
第6章 발전국가주의적 자유주의형 경제정의와 공익과 사익의 위상관계 정립론 __267
Ⅰ.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원리에 대한 대항원리의 등장 __270
Ⅱ. 발전국가주의 원리의 개념과 구성요소 및 유형 __276
Ⅲ. 발전국가주의적 자유주의 경제체제 도입 : 공화주의적 자유주의의 변형 __299
Ⅳ. 발전국가주의적 자유주의의 바람직한 운용을 위한 제언 __316
第7－(1)章 사회권적 기본권의 구체적 권리화와 사익의 균열방지를 위한 국가의 역할 __320
Ⅰ. 사회권적 기본권의 헌법적 가치와 등장배경 __321
Ⅱ. 사회권적 기본권과 자유권적 기본권과의 차이 __329
Ⅲ. 사회권적 기본권의 법적성격에 대한 논의 __334
Ⅳ. 추상적 권리설을 채택한 헌법재판소 등의 견해에 대한 반론 __350
Ⅴ. 구체적 권리설 채택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 __353
Ⅵ. 사회권적 기본권의 적극적 보장의 필요성 __356
第7－(2)章 외국인의 인권보장실태에 대한 원인분석과 동거인 개념 고찰 __358
Ⅰ. 외국인의 열악한 삶이 발생하게 된 배경 : 공화주의적 법정책의 편중성 __361
Ⅱ. [기존의 연구동향] 자유주의에 기초한 다문화주의 논의 __366
Ⅲ. 자유주의에 기초한 다문화주의 해석의 난점 : 공화주의적 요소에 대한 검토의 부재 __374
Ⅳ. 공화주의적 자유주의에 기초한 다문화주의 해석의 필요성 : 동거인의 관념도입론 __377
Ⅴ. 한국사회에서의 동거인적 사고에 대한 실태 : 폐쇄적 민족주의에 기초한 자유주의 인권관 __380
Ⅵ. 공화주의적 자유주의에 기초한 한국체류 외국인 인권보장의 필요성 __395

第3部 [補論] 공화주의적 자유주의 헌법원리에 대한 헌정사적 고찰 : 1948년을 前後로 한 정치현실을 중심으로 __399

Ⅰ. 대한민국의 건국이념논쟁과 사회주의적 공화주의 __403
Ⅱ. 대한민국의 건국 전(前) 정치적 현실의 전개 : 이념적 대립으로 인한 공론의 분열 __407
Ⅲ. 헌법제정과정에서 나타난 자유주의의 공화주의화 __424
Ⅳ. 공화주의적 자유주의의 진행경로와 앞으로의 과제 __436

결론 __439

참고문헌 __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