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평화조약상 독도의 법적 지위

제1장 서론

제2장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의 규정론
제1절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의 초안
제2절 대일평화조약의 한국에의 적용조항
제3절 대일평화조약 체결교섭에의 대한민국 정부의 참가문제
제4절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의 한국에 대한 효력
제5절 대일평화조약상 독립승인조항과 권리포기조항
제6절 Sebald의 기망행위에 의해 성안된 대일평화조약 미국 측 초안
제7절 대일평화조약상 한국의 독도영유권조항 불규정에 대한 미국의 정치적 책임
제8절 대일평화조약상 한국의 법적 지위

제3장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의 해석론
제1절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에 조약법 협약 제36조 제1항의 적용
제2절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의 통상적 의미의 해석
제3절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의 목적론적 해석
제4절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의 통합의 원칙에 의한 해석
제5절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에 규정된 울릉도에 독도의 포함여부
제6절 대일평화조약 제19조 (d)항에 의한 제2조 (a)항의 해석
제7절 일본정부의 역사적 권원 주장의 변화 추이
제8절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과 한일 기본관계조약의 저촉
제9절 대일평화조약과 한일어업협정의 저촉
제10절 일본영역참고도의 국제법상 효력 검토
제11절 한일합방조약의 부존재와 대일평화조약
제12절 대일평화조약 제21조와 제25조의 저촉의 해결

제4장 결론

참고문헌
저자의 독도연구 목록

부 록
1. 대일평화조약(1951.9.8.)
2. 국제연합헌장(1945.10.24)
3.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1969.05.23)
4. 한일기본관계조약(1965.6.22.)
5. 국가 간의 우호관계와 협력에 관한 국제법 원칙의 선언(1970. 결의 제262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