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핵심 세법

제 1 편 국세기본법
｜제 1 절｜ 국세기본법 총칙
｜제 2 절｜ 국세부과 및 세법적용
｜제 3 절｜ 납세의무
｜제 4 절｜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제 5 절｜ 과 세
｜제 6 절｜ 심사와 심판
｜제 7 절｜ 납세자의 권리, 보칙

제 2 편 국세징수법
｜제 1 절｜ 국세징수법 총칙
｜제 2 절｜ 징수 절차
｜제 3 절｜ 체납처분

제 3 편 조세범처벌법
｜제 1 절｜ 조세범처벌법 개요
｜제 2 절｜ 조세범처벌의 대상
｜제 3 절｜ 조세포탈범

제 4 편 법인세법
제 1 장 법인세법 총칙
제 2 장 내국법인 각사업연도소득 계산
Ⅰ 각사업연도소득과 그 계산
｜제 1 절｜ 각사업연도소득의 개념
｜제 2 절｜ 소득처분
Ⅱ 익금의 계산
｜제 1 절｜ 익금 및 익금불산입
｜제 2 절｜ 의제배당
｜제 3 절｜ 배당소득의 이중과세조정
Ⅲ 손금의 계산
｜제 1 절｜ 손금 및 손금불산입
｜제 2 절｜ 인건비
｜제 3 절｜ 접대비
｜제 4 절｜ 기부금
｜제 5 절｜ 지급이자
Ⅳ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제 1 절｜ 감가상각자산
｜제 2 절｜ 감가상각 시부인계산의 구조
｜제 3 절｜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
｜제 4 절｜ 취득가액, 잔존가액 및 내용연수
｜제 5 절｜ 상각부인액 사후관리
｜제 6 절｜ 특별한 사안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
Ⅴ 충당금 및 준비금
｜제 1 절｜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부담금
｜제 2 절｜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제 3 절｜ 일시상각충당금 및 압축기장충당금
｜제 4 절｜ 준비금
Ⅵ 귀속사업연도, 자산부채의 평가
｜제 1 절｜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 2 절｜ 자산의 취득가액, 자산ㆍ부채의 평가기준
｜제 3 절｜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의 평가
｜제 4 절｜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
Ⅶ 합병 및 분할 등의 과세특례
｜제 1 절｜ 합병의 과세특례
｜제 2 절｜ 인적분할의 과세특례
｜제 3 절｜ 물적분할, 현물출자, 자산교환 과세이연
｜제 4 절｜ 합병ㆍ분할의 세무처리
Ⅷ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 1 절｜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개요
｜제 2 절｜ 특수관계인 가지급금 인정이자
｜제 3 절｜ 불균등자본거래로 인한 증여이익

제 3 장 내국법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제 1 절｜ 과세표준의 계산
｜제 2 절｜ 산출세액의 계산
｜제 3 절｜ 세액감면
｜제 4 절｜ 세액공제
｜제 5 절｜ 최저한세

제 4 장 내국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제 1 절｜ 중간예납, 수시부과, 원천징수
｜제 2 절｜ 과세표준신고와 납부
｜제 3 절｜ 내국법인 법인세의 결정, 경정 및 징수
｜제 4 절｜ 가산세
｜제 5 절｜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제 5 장 연결납세제도
제 6 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 법인세
제 7 장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제 1 절｜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의 과세체계
｜제 2 절｜ 국내원천소득
｜제 3 절｜ 국내사업장 및 지점세

제 5 편 소득세법
제 1 장 소득세 총칙
｜제 1 절｜ 소득세 과세체계
｜제 2 절｜ 납세의무자
｜제 3 절｜ 과세기간 및 납세지

제 2 장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제 1 절｜ 이자소득
｜제 2 절｜ 배당소득
｜제 3 절｜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과세
｜제 4 절｜ 배당세액공제

제 3 장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
｜제 1 절｜ 사업소득
｜제 2 절｜ 근로소득
｜제 3 절｜ 연금소득
｜제 4 절｜ 기타소득

제 4 장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 1 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 2 절｜ 공동사업 소득금액계산 특례
｜제 3 절｜ 사업소득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제 4 절｜ 중도매매채권 등의 원천징수특례

제 5 장 종합소득공제
｜제 1 절｜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제 2 절｜ 연금보험료 등의 소득공제
｜제 3 절｜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제 6 장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제 1 절｜ 종합소득 세액계산의 개요
｜제 2 절｜ 세액감면
｜제 3 절｜ 세액공제
｜제 4 절｜ 최저한세

제 7 장 종합소득세의 신고ㆍ납부
｜제 1 절｜ 중간예납, 원천징수 및 수시부과
｜제 2 절｜ 사업장 현황신고
｜제 3 절｜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 4 절｜ 결정ㆍ경정 및 징수
｜제 5 절｜ 가산세

제 8 장 퇴직소득세
제 9 장 양도소득세
｜제 1 절｜ 양도소득의 범위
｜제 2 절｜ 비과세 양도소득
｜제 3 절｜ 취득ㆍ양도시기 및 기준시가
｜제 4 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제 5 절｜ 양도소득세액의 계산
｜제 6 절｜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제 7 절｜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제 10 장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제 6 편 부가가치세법
제 1 장 부가가치세법 총칙
｜제 1 절｜ 부가가치세제도의 개요
｜제 2 절｜ 납세의무자 및 과세기간
｜제 3 절｜ 납세지 : 사업장
｜제 4 절｜ 사업자등록

제 2 장 과세거래
｜제 1 절｜ 재화의 공급
｜제 2 절｜ 용역의 공급
｜제 3 절｜ 부수재화 또는 용역
｜제 4 절｜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기
｜제 5 절｜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장소

제 3 장 영세율 및 면세
｜제 1 절｜ 영세율
｜제 2 절｜ 면 세

제 4 장 과세표준과 세액
｜제 1 절｜ 과세표준 계산의 일반원칙
｜제 2 절｜ 세율, 거래징수 및 세금계산서
｜제 3 절｜ 납부세액의 계산

제 5 장 신고납부, 결정ㆍ경정 및 징수
｜제 1 절｜ 신고 및 납부
｜제 2 절｜ 결정ㆍ경정 및 가산세

제 6 장 간이과세
｜제 1 절｜ 간이과세
｜제 2 절｜ 과세유형변경 및 세액계산특례
｜제 3 절｜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제 4 절｜ 신고와 납부

제 7 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1 절｜ 총칙
｜제 2 절｜ 이전가격세제 : 국외특수관계인와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제 3 절｜ 과소자본세제 :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 과세조정
｜제 4 절｜ 조세피난처세제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제 5 절｜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 6 절｜ 상호합의절차
｜제 7 절｜ 국가 간 조세협력
｜제 8 절｜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제 8 편 상속 ㆍ 증여세법
제 1 장 상속세
｜제 1 절｜ 총설
｜제 2 절｜ 상속세의 계산구조

제 2 장 증여세
｜제 1 절｜ 총설
｜제 2 절｜ 증여세의 계산
｜제 3 절｜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제 4 절｜ 증여추정 및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 3 장 상속ㆍ증여세의 납세절차
｜제 1 절｜ 신고와 납부
｜제 2 절｜ 상속ㆍ증여세의 결정과 경정
｜제 3 절｜ 가산세 및 공익법인

제 4 장 재산의 평가
｜제 1 절｜ 평가의 원칙
｜제 2 절｜ 부동산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 3 절｜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제 4 절｜ 기타 평가특례

제 9 편 지방세법
｜제 1 절｜ 지방세기본법
｜제 2 절｜ 취득세
｜제 3 절｜ 등록면허세
｜제 4 절｜ 지방소비세
｜제 5 절｜ 주민세
｜제 6 절｜ 지방소득세
｜제 7 절｜ 재산세
｜제 8 절｜ 그 밖의 보통세
｜제 9 절｜ 목적세

제 10 편 종합부동산세법
제 11 편 개별소비세법

제 12 편 조세특례제한법
제 1 장 조세특례제한법 총칙
제 2 장 직접국세
｜제 1 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 2 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 3 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제 4 절｜ 투자촉진 및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 5 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 6 절｜ 금융기관 구조조정 조세특례
｜제 7 절｜ 지역균형개발 조세특례
｜제 8 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 9 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 10 절｜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 11 절｜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제 12 절｜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 13 절｜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제 3 장 간접국세
제 4 장 지방세
제 5 장 외국인투자 등의 조세특례
｜제 1 절｜ 외국인투자 조세특례
｜제 2 절｜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제 3 절｜ 지역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 6 장 그 밖의 조세특례
｜제 1 절｜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 2 절｜ 조세특례의 제한 등

제 7 장 보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