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조세론 2011

머리말

제1장 서론
제1절 기업조세의 새로운 동향
제2절 논의의 출발점

제2장 기업과 조세
제1절 기업조세 개관
제2절 법인과세의 연혁과 본질론
제3절 법인과세의 구조와 이중과세 문제
제4절 이중과세의 조정방식과 국가별 유형

제3장 기업의 형태와 조세법
제1절 개관
제2절 기업의 형태와 종래의 과세방식
제3절 기업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과세상의 문제점
제4절 기업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새로운 과세제도의 도입

제4장 주요국의 기업형태와 기업과세제도
제1절 미국
제2절 독일
제3절 일본

제5장 기업과세제도와 법형식 중립성
제1절 개관
제2절 헌법원칙으로서의 조세중립성
제3절 기업형태의 선택과 법형식 중립적 과세원칙의 적용
제4절 조세제도의 합헌성 심사와 판례의 흐름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