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원칙의 새로운 조명

머리말

제1부 기업조세의 법형식 중립성 원칙
Ⅰ. 서론

Ⅱ. 문제제기
1. 법형식 중립적 과세의 필요성
2. 조세중립성 확보 여부와 헌법 위반의 문제

Ⅲ. 헌법원칙으로서의 조세중립성
1. 의의
가. 조세중립성 원칙의 발현형태
나. 조세중립성 확보의 의미
2. 효율성 측면의 조세중립성과 헌법적 근원
가. 효율성 측면의 조세중립성
나. 효율성 측면과 헌법적 근원
3. 공평성 측면의 조세중립성과 헌법적 근원
가. 효율성 측면의 조세중립성
나. 공평성 측면과 헌법적 근원

Ⅳ. 기업형태의 선택과 법형식 중립적 과세원칙의 적용
1. 의의
2. 기업형태의 선택과 고려사항
가. 기업형태에 따른 조세부담의 차이
나. 기업형태에 따른 경쟁질서의 변화
다. 현행 고세제도 하에서의 기업형태의 선택
3. 법형식 중립적 과세원칙의 적용
가. 동업기업 과세제도
나. 자주회사 과세제도
다. 주소기업 과세제도
4. 조세제도의 합헌성 심사와 판례의 흐름
가. 의의
나. 조세제도의 합헌성 심사기준
다. 합헌성 심사와 판례의 흐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제2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조세수입권의 분배문제

Ⅰ. 문제제기

Ⅱ. 조세수입권 분배의 이론적 배경
1. 재정이론적 측면
가. 연방재정주의적 견해
나. 정책적 세원배분론
2. 법률적 측면
가. 지방세수의 수입권
나.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의한 조세수입의 분배

Ⅲ. 국세와 지방세의 조세수입권 분배체계의 조정
1. 조세수입권의 분배
가. 개념의 정립
나. 조세수입권의 분배형태
2.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체계의 조정
가.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
나. 지방소득세의 독립과세 추진

Ⅳ.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와 관련한 쟁점과 평가
1. 조세정책적 측면
가. 지방소비세
나. 지방소득세
2. 법률적 측면
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문제
나. 공동세제의 도입 문제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과 경비부담 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