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알기 쉬운 세법

국세기본법
1. 국세기본법의 목적과 성격
2. 조세법률주의
3. 법인격 없는 단체
4. 특수관계인
5. 기간과 기한
6. 서류의 송달
7. 국세부과의 원칙
8. 실질과세의 원칙
9. 신의성실(信義誠實)의 원칙
10. 근거과세(根據課稅)의 원칙
11. 조세감면(租稅減免)의 사후관리
12. 세법적용의 원칙
13. 소급과세(遡及課稅) 금지원칙
14.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15. 납세의무의 확정(確定)
16. 납세의무의 소멸(消滅)
17. 국세부과의 제척기간(除斥期間)
18.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消滅時效)
19. 납세의무의 승계(承繼)
20. 연대납세의무(連帶納稅義務)
21. 제2차 납세의무
22. 출자자(出資者)의 제2차 납세의무
23. 사업양수인(事業讓受人)의 제2차 납세의무
24. 국세우선권(國稅優先權)
25.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26. 수정신고
27. 경정청구(更正請求)
28. 경정처분(更正處分)의 효력
29. 가산세(加算稅)
30. 무신고가산세(無申告加算稅)
31.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부당감면가산세
32.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33.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34. 납세담보(納稅擔保)
35. 기한 후 신고와 납부
36. 국세환급금(國稅還給金)
37. 물납재산(物納財産)의 환급
38. 국세 구제제도의 종류
39. 심판청구(審判請求)
40. 불복청구(不服請求)의 대상
41. 불복청구에 대한 심리 및 결정
42. 납세자의 권리
43.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
44. 탈세제보 포상금
법인세법
1. 법인세와 소득세의 차이점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3. 법인유형별 납세의무
4. 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내국법인의 차이점
5. 법인세의 과세방법
6. 실질과세(實質課稅)의 원칙
7.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8. 분식회계에 대한 법인세법의 태도
9. 이중과세의 조정방법
10. 사업연도(事業年度)
11. 납세지(納稅地)
12. 세무조정(稅務調整)
13. 법인세 외부조정 신고제도
14.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15. 소득처분(所得處分)
16. 사내유보(社內留保)
17. 사외유출(社外流出)
18. 인정상여(認定賞與)
19. 기타사외유출
20. 익금항목과 손금항목
21. 익금산입ㆍ익금불산입
22. 익금산입 특례(特例)
23.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24. 자기주식처분이익의 익금처리
25. 손금의 개념 및 요건
26. 손금산입 특례(特例)
27. 국제회계기준 도입기업의 손금산입 특례
28. 자본거래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29. 위법한 비용의 손금산입
30. 손금산입ㆍ손금불산입
31. 조세 및 공과금 중 손금불산입
32. 지급이자 중 손금불산입
33. 접대비(接待費)
34. 의제접대비(擬制接待費)
35. 접대비 손금불산입(건당 1만원 초과 접대비)
36. 접대비 한도초과액
37. 복리후생비(福利厚生費)
38. 인건비의 손금산입
39. 법인의 임원(任員)
40. 기부금(寄附金)
41. 법정기부금(法定寄附金)
42. 지정기부금(指定寄附金)
43.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44.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비용
45. 업무무관 부동산
46. 간주임대료(看做賃貸料)
47. 간주임대료의 위헌성(違憲性) 문제
48. 가지급금(假支給金)
49. 건설자금이자(금융비용의 자본화)
50. 건설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1. 이자소득 등의 손익귀속사업연도
52. 자산 판매손익의 귀속시기
53. 전기오류수정손익(前期誤謬修訂損益)
54. 영업외수익ㆍ영업외비용
55. 의제배당(擬制配當)
56. 의제배당의 귀속시기와 배당금액의 계산
57. 배당소득의 이중과세(二重課稅)
58. 재고자산(在庫資産)
59.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60. 자산(資産)ㆍ부채(負債)의 평가
61. 유가증권(有價證券)
62. 이연자산(移延資産)
63. 자산의 취득가액(取得價額)
64. 자산재평가(資産再評價)
65. 자본적지출ㆍ수익적지출
66. 세법상 감가상각의 특징
67. 고정자산의 감가상각(減價償却)
68. 감가상각의 방법
69. 감가상각의 의제(擬制)
70. 감가상각비의 시부인(是否認) 계산
71.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
72. 감가상각범위액의 결정요소
73. 대손금(貸損金)
74. 대손처리의 요건(要件)
75. 대손충당금(貸損充當金)
76. 대손충당금의 세무조정
77. 충당금ㆍ준비금
78. 일시상각충당금ㆍ압축기장충당금
79. 즉시상각(卽時償却)의 의제(擬制)
80. 퇴직연금충당금(充當金)
81. 준비금(準備金)
82. 가지급금 인정이자(認定利子)
83.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84. 부당거래의 유형(類型)
85.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사례
86. 특수관계인의 범위
87. 자산의 고가매입,저가양도
88. 불균등자본거래(不均等資本去來)
89. 불균등합병(不均等合倂)
90. 불균등증자(不均等增資)
91. 불균등감자(不均等減資)
92. 전환사채(轉換社債) 등에 의한 불공정자본거래
93. 법인합병과 과세문제
94. 합병법인의 과세문제
95. 피합병법인(被合倂法人)의 과세문제
96. 합병차익(合倂差益)에 대한 세무처리
97. 적격합병에 대한 사후관리
98.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99. 적격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과세이연)
100. 자산교환으로 인한 양도차익의 과세특례(과세이연)
101. 이월결손금(移越缺損金)
102. 결손금의 소급공제제도
103.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104.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
105. 자산(재고자산 제외)의 양도금액
106. 세액감면ㆍ세액공제
107. 세액공제(稅額控除)
108. 외국납부세액공제
109. 재해손실세액공제
110. 최저한세(Minimum Tax)
111. 수시부과(隨時賦課)
112. 법인세 결정 및 경정
113. 추계조사에 의한 결정 및 경정
114. 추계조사시의 특례
115. 중간예납(中間豫納)
116.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
117. 법인소득 원천징수(源泉徵收)
118.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119. 비영리법인(非營利法人)
120.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세
121.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122. 연결납세제도(連結納稅制度)
123. 연결납세제도의 장ㆍ단점
124. 청산소득(淸算所得)에 대한 법인세
125. 세법상 리스회계처리
126. 외국법인의 지점세(Branch Tax)
127.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128. 적격증빙서류의 범위
129.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130. '법인세법'상의 가산세
소득세법
1.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특징(特徵)
2. 열거주의와 유형별 포괄주의
3.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4. 원천징수제도(源泉徵收制度)
5.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6. 납세조합(納稅組合)의 원천징수
7. 사업소득(事業所得)의 원천징수
8. 원천징수 세율
9. 소득세의 납세의무자
10. 거주자(居住者)와 비거주자(非居住者)의 판단
11. 소득세의 납세지(納稅地)
12.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분
13.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
14. 이자소득 및 비과세 이자소득
15.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16.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17. 비영업대금이익(非營業貸金利益)
18. 배당소득(配當所得)
19.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20.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21.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22. 사업소득의 특성과 범위
23. 비과세 사업소득
24.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25.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26. 총수입금액의 계산
27. 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
28. 부동산임대소득
29. 간주임대료(看做賃貸料)
30. 자산의 취득가액
31. 소득세법상 감가상각 제도의 특징
32. 근로소득의 범위
33. 비과세 근로소득
34. 실비변상(實費辨償)적인 성질의 급여
35. 일용근로자(日傭勤勞者)
36. 일반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차이점
37.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38. 근로소득 세액공제
39.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40.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41. 연말정산(年末精算)
42. 연말정산 시기
43. 연말정산 의무자
44. 이중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45.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46. 연금소득(年金所得)
47.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48. 기타소득의 범위
49.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50. 부당행위계산의 유형(類型)
51. 납세의무의 특례
52. 공동사업에 대한 납세의무의 특례
53. 결손금의 소급공제(遡及控除)
54. 인적공제(人的控除)
55. 특별공제
56. 세액감면(稅額減免)
57. 세액공제(稅額控除)
58. 기장세액공제
59. 중간예납(中間豫納)
60.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6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6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이후의 신고
63. '소득금액 변동'에 따른 추가 신고,납부
64.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65. 수시부과(隨時賦課)
66.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
67.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68. 퇴직소득(退職所得)
69. 퇴직소득의 범위(종류)
70.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71. 퇴직급여제도(退職給與制度)
72. 현실적인 퇴직
73. 퇴직급여 충당금(充當金)
74. 사업용계좌(事業用計座)
75. 면세사업자의 사업자현황 신고
76. 성실신고확인 제도
77.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78. 지급명세서의 제출
79.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80. 장부의 기장(記帳)
81. 복식부기의무자,간편장부대상자
82. 장부기장 방법
83. 증빙불비(證憑不備)가산세
84. 고정사업장(固定事業場)
85. 『소득세법』상의 가산세
86. 양도소득세의 개요(槪要)
87.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88. 양도소득세의 납세지(納稅地)
89.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양도의 목적물)
90. 부동산에 관한 권리
91.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
92. 양도소득세 세율
93.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與否)
94.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95. 양도ㆍ취득가액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
96.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
97. 1세대 1주택 비과세
98. 1세대 1주택 비과세 사례
99. 기준시가
100. 주택의 종류
101. 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與否)
102. 주택의 부수토지
103. 1주택의 판정(判定)
104. 주택의 보유기간(保有期間)
105. 주택의 거주기간(居住期間)
106. 보유 및 거주요건이 미달해도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107. 장기보유 특별공제
108. 특수한 거래시의 양도가액
109. 미등기양도자산
110.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11. 부대비용(附帶費用) 해당 여부(與否)
112.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必要經費)
113. 비사업용 토지
114. 비사업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115.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대통령령으로 정함)
116.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117. 실지거래가액의 결정
118. 의제(擬制)실지거래가액
119. 부동산 지정지역(指定地域)
120.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121. 이혼위자료(離婚慰藉料)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122. 장기저당담보주택(역모기지론 관련)
123.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24. 배우자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移越課稅)
125.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1.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
2. 부가가치세의 경제적 효과
3. 부가가치세의 역진성(逆進性)
4.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5. 사업장(事業場)
6. 유사사업장(類似事業場)
7. 주사업장 총괄납부(總括納付)
8. 사업자단위 과세제도(2010. 1. 1. 시행)
9. 총괄납부와 사업자단위과세의 공통점과 차이점
10. 사업자 등록제도
11.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제출서류(구비서류)
12. 과세대상(課稅對象)
13. 재화의 공급
14. 재화의 간주공급(看做供給)
15. 자가공급(自家供給)
16.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17. 용역의 공급
1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거래시기)
19. 영세율 제도
20. 영세율과 면세의 비교
21. 수출의 범위
22. 기타 외화획득사업(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
23. 영세율로 보지 않는 거래
24. 조기환급(早期還給)
25. 면세대상 재화 및 용역
26. 면세제도의 문제점
27. 면세의 포기
28. 과세표준의 범위
29.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
30.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31.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32. 거래징수의 법적성격
33. 세금계산서의 역할(기능)
34. 세금계산서의 종류
35.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36. 수정세금계산서(修正稅金計算書)
37. 허위세금계산서 등 수수시의 불이익
38. 자료상(資料商)
39.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
40. 영수증(領收證)
41.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발급의무 면제
42. 신용카드 관련 제도
43. 매입세액의 공제
44.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45. 매입세액의 공제 및 불공제 범위
46. 토지관련 매입세액
47.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관련 매입세액
48.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按分計算)
49.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면세농수산물)
50. 대손세액공제(貸損稅額控除)
51. 결정 및 경정
52. 추계조사에 의한 결정 및 경정
53. 간이과세자(簡易課稅者)
54.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
55. 간이과세의 적용배제(適用排除)
56. 과세유형 전환(변경)사유
57.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58. 재고매입세액의 공제
59. 재고납부세액과 재고매입세액의 비교
60. 사업의 포괄 양도ㆍ양수(包括 讓渡ㆍ讓受)
61. 예정신고와 납부
62.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63. 휴ㆍ폐업시의 세무처리
64.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65. 『부가가치세법』상의 장부기장(帳簿記帳)
66. 환수ㆍ누적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
67.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
68. 현금영수증 제도
69. 전문직사업자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70.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비교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2. 상속세의 개요(槪要)
3. 상속세 과세대상
4. 상속재산에 포함 여부
5. 상속세의 회피방지를 위한 제도
6. 간주상속재산(看做相續財産)
7.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않는 증여재산
8.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사전증여재산)
9. 상속개시일 전 처분ㆍ인출한 재산의 상속추정
10. 상속세 비과세
11. 상속세의 납세의무자
12. 유증(遺贈)
13. 유류분(遺留分)
14. 상속재산의 분할(分割)
15. 상속분(相續分)
16. 상속의 승인 및 포기
17. 상속의 순위(順位)
18. 연부연납에 대한 담보제공
19. 상속공제의 종류
20. 배우자상속공제(配偶者相續控除)
21. 가업상속공제(家業相續控除)
22. 금융재산 상속공제
23.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비용
24. 동거주택 상속공제
25. 채무공제(債務控除)
26. 세액공제(稅額控除)
27. 상속세의 납부방법
28. 상속재산의 확인
29. 상속(증여)재산가액의 평가방법
30.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31. 부동산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
32. 주식의 평가방법
33. 국,공채 등의 평가방법
34. 상속세 조사
35. 상속,증여와 관련된 증빙서류
36. 고액상속자에 대한 사후관리
37.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38. 상속,증여세의 물납(物納)
39. (증여세)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40. 증여세의 개요(槪要)
41. 증여세의 과세대상
42. 증여세의 비과세
43. 완전포괄주의 도입후 증여세 체계
44. 증여세의 납세의무자
45. 증여의제(贈與擬制)
46. 자본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
47. 합병(合倂)에 따른 이익의 증여
48. 증자(增資)에 따른 이익의 증여
49. 감자(減資)에 따른 이익의 증여
50. 현물출자(現物出資)에 따른 이익의 증여
51.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52. 보험금(保險金)의 증여
53. 저가양수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54.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55.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56.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57.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58. 금전의 무상대부(無償貸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59. 무상,저가,고가의 용역제공으로 인한 이익의 증여
60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과세
61. 재산가치 증가로 인한 이익의 증여
6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贈與擬制)
63.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의 문제점
64.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65.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贈與推定)
66. 증여추정 배제기준(排除基準)
67. 특수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68. 증여세의 신고,납부
69. 증여재산 공제
70.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71. 증여재산 가산액(加算額)
72.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連帶納付義務)
73. 자금출처 조사업무
74. 자금출처(증여세)로 입증되는 사례
75.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사후관리
조세특례제한법
1.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요
2. 조세특례의 제한(制限)
3.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핵심요약)
4. 중소기업의 범위
5. 중소기업의 업종별 규모기준
6.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과세특례
7.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8. 창업(創業)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9.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10.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1. 농지 등에 대한 비과세,감면(※ 8년 자경농지)
12. 농,어촌 지원제도
13. 농어촌주택
14.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15.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6.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移越課稅)
17. 과세이연
18.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
19.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영세율 적용
20.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21.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22.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23. 투자촉진(投資促進)을 위한 조세특례
24. 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
25.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과세특례
26. 근로장려세제(勤勞?勵稅制)
27.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28. 장애인 조세지원제도
국세징수법
1. 납세의 보전(保全)을 위한 제도적 장치
2. 납세증명제도(納稅證明制度)
3. 관허사업(官許事業)의 제한
4.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出國禁止)
5. 납세의 고지와 독촉
6. 국세체납액 징수업무의 위탁(委託)
7. 납기전징수(納期前徵收)
8. 징수유예(徵收猶豫)
9. 압류(押留)의 금지 또는 제한
10. 압류의 절차
11. 채권의 압류(押留)
12. 압류의 효력(效力)
13. 압류의 해제(解除)
14.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15. 공매(公賣)(압류재산의 매각)
16. 수의계약(隨意契約)
17. 청산(淸算)
18. 체납처분의 유예·중지·결손처분
기 타
1. (종합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의 세율
2. 종합부동산세(綜合不動産稅)
3.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쟁점
4. 종합부동산세의 효능
5. 조세범처벌법(租稅犯處罰法)의 특징
6. 조세포탈범(租稅逋脫犯)
7.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
8. 농어촌특별세
9. 지방소득세(地方所得稅)
10. 국가 간 조세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