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부가가치세 실무

제 1 장 총 칙
제 1 절 기본이론
제 2 절 목적과 정의
I. 목 적
II. 정 의
제 3 절 납세의무자
제 4 절 과세대상
I. 과세대상의 의의
II. 과세대상의 범위
III. 과세대상의 요건
IV. 과세대상의 구분
V. 실질과세
VI. 법적 거래형식의 존중
VII. 재화의 범위
VIII. 용역의 범위
IX. 사업의 구분
제 5 절 과세기간
제 6 절 납세지와 과세관할
I. 납세지와 사업장
II. 사업장별 신고 · 납부
III. 사업자 단위 과세
IV. 과세관할
제 7 절 등 록
Ⅰ. 사업자등록
II. 휴업 · 폐업
III. 정정신고
IV. 관련 사례

제 2 장 과세거래
제 1 절 재화의 공급
I. 재화의 공급
II. 재화 공급의 특례
제 2 절 용역의 공급
I. 용역의 공급
II. 용역공급의 특례
III. 불법행위에 기한 역무제공
IV. 용역과 용역의 교환거래
V. 관련 사례
제 3 절 재화의 수입
I. 재화의 수입
II. 부수재화 또는 부수용역의 공급
제 4 절 공급시기
I. 공급시기의 의의
II. 재화의 공급시기
III. 용역의 공급시기
IV.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
V. 관련 사례
VI. 공급시기와 손익의 귀속시기 비교
제 5 절 공급장소
I. 공급장소 의의
II. 재화의 공급장소
III. 용역의 공급장소
IV. 국외거래에 대한 계산서 발급의무 등
V. 관련 사례

제 3 장 영세율과 면세
제 1 절 영세율
I. 영세율 제도 개요
II.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
III. 수출하는 재화
IV. 용역의 국외공급
V. 외국항행용역
VI.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VII. 비거주자 등에 대한 영세율 적용 상호주의
VIII.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의 적용
IX.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수출
제 2 절 면 세
I. 부가가치세의 면제
II. 면세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
III.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IV. 부수되는 재화 · 용역 공급의 면세
V. 면세포기
VI.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면세
VII.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VIII. 농업 · 임업 · 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IX. 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X.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 4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 1 절 과세표준
I. 과세표준의 의의
II. 과세표준의 계산
III. 공급가액 계산특례
제 2 절 세금계산서
I. 세금계산서의 개요 1169
II. 세금계산서의 발급
III. 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
IV. 월합계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
V. 구체적 세금계산서 발급사례
VI.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VII. 세금계산서의 발급불이행에 대한 제재
VIII.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IX.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금지
X.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XI. 영수증
XII. 세금계산서합계표
XIII. 관련사례
제 3 절 금전등록기
I. 금전등록기 설치?운영 1299
제 4 절 거래징수
I. 거래징수의 의의
II. 거래징수의 법적성질
III. 거래징수의 요건
IV. 거래징수방법 및 회계처리
V.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의 회계처리
VI. 잘못 징수하여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VII. 관련 사례
VIII.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제 5 절 현금영수증
I. 현금영수증 제도
제 6 절 납부세액
I. 납부세액의 계산
II.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III.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IV.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V.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VI. 의제매입세액 공제
VII.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용 전환시 매입세액공제
VIII. 대손세액공제
IX. 재고매입세액공제
X.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
XI.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XII.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XIII. 그 밖의 공제세액

제 5 장 신고와 납부 등
제 1 절 예정신고와 납부
I. 예정신고와 납부
II. 예정고지
제 2 절 확정신고와 납부
I. 확정신고
II. 국세기본법에 따른 신고
제 3 절 주사업장 총괄납부
I.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 4 절 대리납부 등
I. 의 의
II. 대리납부 의무자
III. 대리납부세액 계산
IV. 대리납부할 세액의 징수시기 및 납부
V. 대리납부 불성실가산세
VI. 관련 사례
제 5 절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대한 특례
제 6 절 제출서류 등

제 6 장 결정 · 경정 · 징수와 환급
제 1 절 결정 · 경정 · 징수 등
I. 결정 및 경정
II. 징 수
제 2 절 환 급
I. 일반환급
II. 조기환급
IV. 그 밖의 사항
제 3 절 가산세
I. 가산세의 의의
II. 사업자등록 관련 가산세
III. 세금계산서등 불성실가산세
IV. 세금계산서등 부정수수에 대한 가산세
V. 자료상과 가산세
VI.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미제출가산세
VII.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VIII.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IX. 현금매출명세서 등 불성실가산세
X. 가산세 중복적용배제, 가산세 감면, 한도
XI. 국세기본법상의 가산세

제 7 장 간이과세
I. 간이과세 제도
II. 간이과세 적용 범위
III. 과세유형 전환기간
IV.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V. 재고납부세액의 계산
VI. 의제매입세액공제
VII. 신고와 납부 및 경정 등
VIII. 가산세

제 8 장 보 칙
제 1 절 기 장
I. 기 장
제 2 절 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제 3 절 납세관리인
I. 납세관리인
제 4 절 질문 · 조사
I. 질문 · 조사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