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기업구조조정세제와 연결납세 가이드

Ⅰ 기업결합과세 일반
01 기업결합의 의의
가. 기업의 성장전략
나. 기업결합의 형태
02 기업결합의 과세
가. 기업결합과세특례의 의의
나. 기업구조조정세제의 개정
03 기업집단세제의 도입
가. 기업집단세제의 의의
나.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Ⅱ 기업구조조정세제
01 합 병
가. 합병개요
(1) 합병의 의의
(2) 합병의 유형
나. 상법 등 규정
(1) 합병의 제한
(2) 합병의 절차
(3) 합병의 효과
(4) 합병무효의 소
다. 합병 회계
(1) 적용기준
(2) 기업회계상 회계처리
(3) 세법상 회계처리
(4) 합병 회계처리 사례
라. 합병 세무
(1) 과세체계의 변경
(2) 세법상 규정
(3) 합병법인의 세무
(4) 피합병법인의 세무
(5) 주주의 세무
(6) 적격 · 비적격합병 세무처리의 비교
02 분 할
가. 분할개요
(1) 분할의 의의
(2) 분할의 유형
나. 상법 등 규정
(1) 분할의 제한
(2) 분할의 절차
(3) 분할의 책임과 효과
(4) 분할의 등기 등
다. 분할 회계
(1) 적용기준
(2) 기업회계상 회계처리
(3) 세법상 회계처리
(4) 분할 회계처리 사례
라. 분할 세무
(1) 과세체계의 변경
(2) 세법상 규정
(3) 물적분할
(4) 소멸인적분할
(5) 존속인적분할
(6) 주주의 세무
03 현물출자
가. 현물출자 개요
(1) 현물출자의 의의
(2) 현물출자의 유형
나. 상법 등의 규정
(1) 현물출자의 결정
(2) 현물출자의 이행
(3) 현물출자의 평가
다. 현물출자 회계
(1) 적용기준
(2) 기업회계상 회계처리
(3) 세법상 회계처리
(4) 현물출자 회계처리 사례
라. 현물출자 세무
(1) 현물출자에 의한 개인의 법인전환
(2) 법인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3) 주식의 현물출자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4) 기타세금
04 사업양도
가. 사업양도 개요
(1) 사업양도의 의의
(2) 사업양도의 유형
나. 상법 등의 규정
(1) 영업양수도의 정의
(2) 영업양수도의 결정
(3) 영업양수도의 효과
(4) 영업양수도의 절차
다. 사업양도 회계
(1) 적용기준
(2) 기업회계상 회계처리
(3) 세법상 회계처리
(4) 사업양도 회계처리 사례
라. 사업양도 세무
(1) 사업양도에 의한 개인의 법인전환
(2)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3) 기타세금7
05 자산교환
가. 자산교환의 개요
(1) 자산교환의 의의
(2) 자산교환의 유형
나. 상법 등의 규정
(1) 자산교환 결정
(2) 중요한 자산의 처분
(3) 상법상 절차
다. 자산교환 회계
(1) 적용기준
(2) 기업회계상 회계처리
(3) 세법상 회계처리
(4) 자산교환 회계처리 사례
라. 자산교환 세무
(1) 일반적인 교환의 경우
(2)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특례
06 주식의 취득 및 포괄적 이전 · 교환
가. 주식의 취득 등 개요
(1) 주식의 취득 등 의의
(2) 주식취득의 유형
나. 상법 등의 규정
(1) 개 요
(2) 주식의 포괄적 교환
(3) 주식의 포괄적 이전
(4) 제한사항
다. 주식의 취득 등 회계
(1) 기업회계상 회계처리
(2) 세법상 회계처리
라. 주식의 취득 등 세무
(1) 주식의 포괄적 교환 ·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07 현물배당
가. 현물배당의 개요
(1) 현물배당의 의의
(2) 현물배당의 유형
나. 상법 등의 규정
(1) 현물배당의 명문화
(2) 현물배당의 절차
(3) 주식배당
(4) 제한사항
다. 현물배당의 회계
(1) 적용기준
(2) 기업회계상 회계처리
(3) 세법상 회계처리
08 기업구조조정과 지방세
가. 합병에 대한 특례
(1) 취득세 면제
(2) 자본증자등의 등록면허세
(3) 농어촌특별세
나. 분할에 대한 특례
(1) 취득세 면제
(2) 취득등기시 취득세 과세표준
다. 현물출자에 대한 특례
(1) 취득세 면제
(2)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3) 등록면허세
라. 사업양수도에 대한 특례
(1) 취득세 중과
(2)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3) 자산의 포괄적 양도와 관련된 취득세 면제
마. 자산교환에 대한 특례
바. 과점주주 간주취득
(1) 과세요건 개요
(2) 적용대상 법인의 범위
(3) 특수관계 판단기준
(4) 과점주주가 된 때의 기준 적용
(5) 과점주주가 된 사유별 적용
(6) 과점주주 간주취득에 대한 비과세 감면
(7) 과점주주에 대한 중과세 적용
(8) 2007.12.31. 이전에 지분율이 51% 미만인 경우
(9) 과점주주 과세비율 비교(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사례
Ⅲ 연결납세제도
01 연결납세제도의 의의
가. 연결납세제도의 특징
나. 연결납세제도 도입의 필요성
다. 연결납세제도의 유형
라. 관련용어의 정리
02 연결납세제도의 적용 및 취소 등
가.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요건
(1) 완전지배관계
(2) 연결납세방식 제외 대상 법인
(3) 연결사업연도
나.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신청 및 승인
다. 합병 등의 경우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1)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모법인간 적격합병의 경우
(2)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모법인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 이전의 경우
(3)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모법인의 적격분할의 경우
라.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마. 연결납세방식의 포기
바. 연결자법인의 추가 및 배제
(1) 연결자법인의 추가
(2) 연결자법인의 배제
03 연결소득금액의 계산
가. 기본구조
나. 연결법인별 연결조정항목의 제거
다. 연결법인간 거래손익의 제거
(1)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2) 다른 연결법인에 지급한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3)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설정한 대손충당금
(4) 연결법인 간 자산양도 손익의 이연 등
라. 연결조정항목의 연결법인별 배분
(1)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2) 연결법인의 기부금 손금불산입
(3) 연결법인의 접대비 손금불산입
마. 자산처분손실의 손금불산입
04 연결과세표준의 계산
가. 연결과세표준의 계산구조
나. 결손금의 이월공제
(1) 이월결손금의 종류 및 공제 한도
(2) 이월결손금의 공제순서 및 연결자법인의 배제 등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처리
다.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
05 연결산출세액 및 세액공제, 감면
가. 연결산출세액의 계산구조
나.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의 계산
다. 세액공제, 감면 및 최저한세의 적용
06 연결법인세의 신고 및 납부
가. 연결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
(1) 신고의무자와 신고기한
(2) 제출서류
나. 연결중간예납
(1) 기본구조
(2) 연결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법
다. 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등
(1) 연결법인세의 납부 의무
(2) 연결자법인의 법인세 지급 의무
(3) 연대납세의무
(4) 분납과 물납
(5) 농어촌특별세
07 연결법인세의 결정, 경정 및 징수 환급 등
가. 연결법인세의 결정, 경정 및 징수 환급
나. 연결법인세의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시 유의사항
다. 가산세
08 중소기업 적용과 구분경리
가. 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
나. 구분경리
09 연결납세방식과 관련된 기타 논점
가. 각 연결법인별 결손금 배분으로 인한 손실보전의 문제
(1) 타 연결법인이 결손금이 발생한 연결법인의 결손금 배분액을 현금등으로 보전하는 방안
(2) 결손금이 발생한 연결법인에 별도로 현금 등을 보전하지 아니하는 방안
나. 연결납세 관련 개선방안
(1)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2) 기부금 한도초과 이월 손금산입
10 연결집단의 관점에서 본 연결납세방식의 유불리 평가
가. 연결납세방식 적용 시 유리한 차이
(1) 결손금 통산효과
(2) 내부거래이익의 이연효과
(3) 손금한도 통산효과
나. 연결납세방식 적용 시 불리한 차이
(1) 과세표준 구간 변동효과
(2) 내부거래손실의 이연효과
(3) 손금한도 감소효과
(4) 중소기업 적용 여부
다. 이외의 차이
(1) 이중과세조정
(2) 수입배당금 관련 익금불산입 배제액
11 유리한 사례 분석
가. 연결납세방식 적용으로 인한 세부담 효과
나. 연결세무조정 시 세부담 효과
(1) 수입배당금
(2) 접대비
다. 연결납세방식 적용 시 결손금 효과
라. 연결납세 적용 시 과세표준 구간 변동 효과
12 불리한 사례 분석
가. 연결납세 적용으로 인한 세부담 효과
나. 연결세무조정 시 세부담 효과
(1) 수입배당금
(2) 접대비
(3) 기부금
다. 연결납세방식 적용 시 결손금 효과
라. 연결납세방식 적용 시 과세표준 구간 변동 효과
13 연결납세의 법인세비용 효과 분석
가.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 증가
나. 연결납세의 이연법인세 효과 분석
(1) 손익통산에 의한 효과
(2) 이월결손금 공제에 의한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