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지방세 3법 해설과 실무사례

지방세 총설

제 1 편 지방세기본법
제 1 장 총 칙
제1 절 통 칙
｜제1조｜ 목 적
｜제2조｜ 정 의
｜제3조｜ 지방세관계법과의 관계
제2 절 과세권 등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제5조｜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위임 등
｜제7조｜ 지방세의 세목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제9조｜ 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제10조｜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
｜제11조｜ 주민세와 지방소득세의 특례
｜제12조｜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의 조치
｜제13조｜시 · 군을 폐지 · 설치 · 분리 · 병합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제14조｜시 · 군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제15조｜도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제16조｜대통령령의 위임
제3절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
｜제17조｜ 실질과세
｜제18조｜신의성실
｜제19조｜근거과세
｜제20조｜해석의 기준 등
｜제21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제22조｜기업회계의 존중
제4 절 기간과 기한
｜제23조｜기간의 계산
｜제24조｜기한의 특례
｜제25조｜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제27조｜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제5절 서류의 송달
｜제28조｜서류의 송달
｜제29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제31조｜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제32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3조｜공시송달
제 2 장 납세의무
제1 절 납세의무의 성립 및 소멸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제36조｜경정 등의 효력
｜제37조｜납부의무의 소멸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제2 절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
｜제41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4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43조｜상속재산의 관리인
｜제44조｜연대납세의무
｜제45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제46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48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49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 3 장 부 과
｜제50조｜수정신고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제52조｜기한 후 신고
｜제53조｜가산세의 부과
｜제53조의 2｜ 무신고가산세
｜제53조의 3｜ 과소신고가산세
｜제53조의 4｜ 납부불성실 가산세
｜제53조의 5｜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제55조｜납세의 고지
｜제56조｜납세고지서의 발급시기
｜제57조｜납부기한의 지정
｜제58조｜부과취소 및 변경
｜제59조｜가산금
｜제60조｜중가산금
｜제61조｜독촉과 최고
제 4 장 징 수
제1 절 통 칙
｜제62조｜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의 우선순위
｜제63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제64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제65조｜관허사업의 제한
｜제66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제2 절 징수절차 등
｜제67조｜도세 징수의 위임
｜제68조｜징수촉탁
｜제69조｜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제70조｜제3자의 납부
｜제71조｜지방세에 관한 상계금지
｜제72조｜공 탁
｜제73조｜납기 전 징수
｜제74조｜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
｜제74조의 2｜자동계좌이체에 의한 지방세 납부
｜제75조｜국고금관리법의 준용
제3절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
｜제76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제77조｜지방세환급가산금
｜제78조｜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제79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제4 절 징수유예 등
｜제80조｜징수유예등의 요건
｜제81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과 부과 철회
｜제82조｜징수유예 등에 관한 담보
｜제83조｜징수유예 등의 효과
｜제84조｜징수유예 등의 취소
제5절 납세담보
｜제85조｜담보의 종류
｜제86조｜담보의 평가
｜제87조｜담보의 제공방법
｜제88조｜담보의 변경과 보충
｜제89조｜담보에 따른 납부와 징수
｜제90조｜담보의 해제
제 5 장 체납처분
｜제91조｜압류의 요건
｜제92조｜압류해제의 요건
｜제93조｜압류의 해제
｜제94조｜체납처분의 중지
｜제95조｜체납처분 유예
｜제96조｜결손처분
｜제97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제98조｜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
제 6 장 지방세와 타 채권과의 관계
제1 절 지방세의 우선
｜제99조｜지방세의 우선 징수
｜제100조｜직접 체납처분비의 우선
｜제101조｜ 압류에 따른 우선
｜제102조｜담보가 있는 지방세의 우선
제2 절 물적 납세의무 등
｜제103조｜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
｜제104조｜양도담보권자로부터의 징수절차
제 7 장 납세자의 권리
｜제105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제106조｜납세자보호관
｜제107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제108조｜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제109조｜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제110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제111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제112조｜ 세무조사 기간
｜제113조｜ 세무조사의 결과통지
｜제114조｜ 비밀유지
｜제115조｜ 정보의 제공
｜제116조｜ 과세전적부심사
제 8 장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제117조｜청구대상
｜제118조｜이의신청
｜제119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제120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제121조｜청구기한의 연장 등
｜제122조｜보정요구
｜제123조｜결정 등
｜제124조｜결정의 경정
｜제12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26조｜청구의 효력 등
｜제127조｜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제 9 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제1 절 통 칙
｜제128조｜처벌
제2 절 범칙행위 처벌
｜제129조｜지방세의 포탈
｜제130조｜체납처분 면탈
｜제130조의 2~4, 제131조
｜제131조의 2｜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제131조의 3｜양벌 규정
｜제131조의 4｜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제132조｜고발 및 ｜제133조｜ 공소시효의 기간
제3절 범칙행위 처벌절차
｜제133조의 2｜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 압수, 수색
｜제133조의 3 ~ 제133조의 14｜압수, 수색영장, 압수의 해제 등
제9장의 2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제134조의 2｜용어의 정의
｜제134조의 3｜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제134조의 4｜과세자료의 범위
｜제134조의 5｜과세자료의 제출방법
｜제134조의 6｜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제134조의 7｜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
｜제134조의 8｜비밀유지의무
｜제134조의 9~제134조의 10｜
제 10 장 보 칙
｜제135조｜납세관리인
｜제136조｜세무공무원의 질문, 검사권
｜제137조｜매각, 등기, 등록 관계 서류의 열람 등
｜제138조｜포상금의 지급
｜제139조｜서류접수증 교부
｜제140조｜고액, 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제141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제142조｜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제142조의 2｜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 시행
｜제142조의 3｜지방세입 정보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등
｜제143조｜전자송달, 전자납부 등에 대한 우대
｜제144조｜통계의 작성 및 공개
｜제145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 운영
｜제146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운용
｜제147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시행령 ｜제115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부 칙

제 2 편 지방세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 적
｜제2조｜ 정 의
｜제3조｜ 과세 주체
｜제4조｜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제5조｜ 지방세기본법의 적용
제 2 장 취득세
제1 절 통 칙
｜제6조｜ 정 의
｜제7조｜ 납세의무자 등
｜제7조｜ 납세의무자 등
｜제8조｜ 납세지
｜제9조｜ 비과세
제2 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10조｜과세표준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제14조｜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
｜제15조｜세율의 특례
｜제16조｜세율 적용
｜제17조｜ 면세점
제3절 부과, 징수
｜제18조｜징수방법 제19조 통보 등
｜제20조｜신고 및 납부
｜제20조의 2｜ 분할납부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22조｜등기자료의 통보
｜제22조의 2｜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제 3 장 등록면허세
제1 절 통 칙
｜제23조｜정 의
｜제24조｜납세의무자
｜제25조｜납세지
｜제26조｜비과세
제2 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27조｜과세표준
｜제28조｜세 율
｜제29조｜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
｜제30조｜신고 및 납부
｜제31조｜특별징수
｜제32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33조｜등록자료의 통보
제3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34조｜세 율
｜제35조｜신고납부 등
｜제36조｜납세의 효력
｜제37조｜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대한 조치
｜제38조｜면허 시의 납세확인
｜제38조의 2｜ 면허에 관한 통보
｜제38조의 3｜ 면허 관계 서류의 열람
｜제39조｜면허의 취소 등
시행령 ｜제55조｜과세대장의 비치
제 4 장 레저세
｜제40조｜과세대상
｜제41조｜납세의무자 제42조 과세표준 및 세율
｜제43조｜신고 및 납부
｜제44조｜장부 비치의 의무
｜제45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46조｜징수사무의 보조 등
제 5 장 담배소비세
｜제47조｜정 의
｜제48조｜과세대상
｜제49조｜납세의무자
｜제50조｜납세지
｜제51조｜과세표준 ｜제52조｜ 세율
｜제53조｜미납세 반출
｜제54조｜과세면제
｜제55조｜담배의 반출신고
｜제56조｜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의 반출로 보는 경우
｜제57조｜개업, 폐업 등의 신고
｜제58조｜폐업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
｜제59조｜기장의무
｜제60조｜신고 및 납부 등
｜제6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62조｜수시부과
｜제63조｜세액의 공제 및 환급
｜제64조｜납세담보
제 6 장 지방소비세
｜제65조｜과세대상 ~｜제70조｜신고 및 납부 등
｜제71조｜ 납 입
｜제72조｜부과, 징수 등의 특례 ｜제73조｜부가가치세법의 준용
제 7 장 주민세
제1 절 통 칙
｜제74조｜정 의
｜제75조｜납세의무자
｜제76조｜납세지
｜제77조｜비과세
제2 절 균등분
｜제78조｜세 율
｜제79조｜징수방법 등
제3절 재산분
｜제80조｜과세표준
｜제81조｜세 율
｜제82조｜면세점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제84조｜신고의무
제4 절 종업원분
｜제84조의 2｜ 과세표준
｜제84조의 3｜ 세 율
｜제84조의 4｜ 면세점
｜제84조의 5｜ 중소기업 고용지원
｜제84조의 6｜ 징수방법과 납기 등
｜제84조의 7｜ 신고의무
제 8 장 지방소득세
제1 절 통 칙
｜제85조｜정 의
｜제86조｜납세의무자
｜제87조｜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제88조｜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제89조｜납세지 등
｜제90조｜비과세
제2 절 거주자의 종합소득,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91조｜과세표준
｜제92조｜세 율
｜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제94조｜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제9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제96조｜수정신고 등
｜제97조｜결정과 경정
｜제98조｜수시부과결정
｜제99조｜가산세
｜제100조｜징수와 환급
｜제101조｜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제102조｜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제3절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03조｜과세표준
｜제103조의 3｜세 율
｜제103조의 4｜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제103조의 5~제103조의 9｜
제4 절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03조의 10~제103조의 12｜
제5절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제103조의 13｜ 특별징수의무자
｜제103조의 14｜특별징수 의무불이행 가산세
｜제103조의 15｜ 특별징수 연말정산 환급 ~｜제103조의 16｜ 퇴직소득 특별징수 환급
｜제103조의 17｜ 납세조합의 특별징수
｜제103조의 18｜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의 특례
제6 절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03조의 19｜과세표준
｜제103조의 20｜세 율
｜제103조의 21｜ 세액계산
｜제103조의 22｜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제103조의 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제103조의 24｜수정신고 등
｜제103조의 25｜결정과 경정
｜제103조의 26｜수시부과결정
｜제103조의 27｜징수와 환급
｜제103조의 28｜결손금 소급공제와 환급
｜제103조의 29｜특별징수의무
｜제103조의 30｜가산세 (생략)
｜제103조의 31｜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03조의 32｜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7 절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03조의 33 ~ 제103조의 40｜
제8절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03조의 41 ~ 제103조의 46｜
제9 절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03조의 47 ~ 제103조의 52｜
제10절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3조의 53 ~ 제103조의 58｜
제11 절 보 칙 ｜
｜제103조의 59 ~ 제103조의 61｜
제 9 장 재산세｜
제1 절 통 칙 ｜
｜제104조｜정 의
｜제105조｜과세대상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시행령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시행령 ｜제104조｜도시지역
｜제107조｜납세의무자
｜제108조｜납세지
｜제109조｜비과세
제1항｜제2항 [국가소유 재산 등에 대한 비과세]
제3항 [도로｜하천, 공익용 임야, 철거명령받은 건축물 등]
제2 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110조｜ 과세표준
｜제111조｜ 세 율
｜제112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제113조｜ 세율적용
제3절 부과｜징수
｜제114조｜ 과세기준일
｜제115조｜ 납 기
｜제116조｜ 징수방법 등
｜제117조｜ 물 납
｜제118조｜ 분할납부
｜제119조｜ 소액 징수면제
｜제119조의 2｜신탁재산에 대한 특례
｜제120조｜신고의무
｜제121조｜ 재산세 과세대장의 비치 등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시행령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제123조｜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의 설치 등
제 10 장 자동차세｜
제1 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124조｜자동차의 정의
｜제125조｜납세의무자
｜제126조｜비과세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제129조｜승계취득 시의 납세의무
｜제130조｜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
｜제131조｜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등
｜제132조｜납세증명서 등의 제시
｜제133조｜체납처분｜제134조｜면세규정의 배제
제2 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제135조｜납세의무자
｜제136조｜세 율
｜제137조｜신고납부 등｜제137조의 2｜납세담보 등
｜제138조｜이의신청 등의 특례
｜제139조｜교통, 에너지, 환경세법의 준용
｜제140조｜세액 통보
제 11 장 지역자원시설세
제1 절 통 칙
｜제141조｜ 목 적
｜제142조｜과세대상
｜제143조｜납세의무자｜제144조｜납세지
｜제145조｜비과세
제2 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제3절 부과, 징수
｜제147조｜부과, 징수
제 12 장 지방교육세
｜제149조｜목 적
｜제151조｜ 과세표준과 세율
｜제152조｜신고 및 납부와 부과, 징수
｜제153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154조｜환 급
제 3 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 적
｜제2조｜ 정 의
｜제2조의 2｜ 지방세특례의 원칙
｜제3조｜ 지방세특례의 제한
｜제4조｜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제5조｜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
제 2 장 감 면
제1 절 농어업을 위한 지원
｜제6조｜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제7조｜ 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제8조｜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제9조｜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제11조｜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제12조｜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제13조｜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14조의 2｜ 농업경제지주회사 등의 구매｜판매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15조｜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제2 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제17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1항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
제2항 [추징요건]
｜제17조의 2｜ 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제18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
｜제19조｜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제21조｜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제22조의 2｜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제22조의 3｜ 휴면예금관리재단에 대한 면제
｜제22조의 4｜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제23조｜권익증진 등을 위한 감면
｜제24조｜연금공단 등에 대한 감면
｜제25조｜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
｜제26조｜노동조합에 대한 감면
｜제27조｜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
｜제28조｜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제30조｜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제31조의 2｜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제31조의 3｜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
｜제31조의 4｜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제32조｜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제34조｜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
｜제35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제35조의 2｜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제35조의 3｜ 임차인의 전세자금 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주택에대한 재산세액 공제
｜제36조｜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제36조의 2｜ <삭제> (2014.12.31.)
｜제37조｜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39조｜국민건강보험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제40조｜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
｜제40조의 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제3절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제43조｜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제45조｜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제1항 [학술연구단체 등]
제2항 [장학법인]
｜제46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제47조｜한국환경공단 등에 대한 감면
｜제47조의 2｜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제47조의 3｜ 신재생에너지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제47조의 4｜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제48조｜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
｜제49조｜해양오염방제 등에 대한 감면
제4 절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제51조｜신문｜통신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52조｜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제53조｜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5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5절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
｜제56조｜기업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감면
｜제57조｜ 삭제 <2014.12.31.>
｜제57조의 2｜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제57조의 3｜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58조의 2｜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제58조의 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59조｜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
｜제60조｜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61조｜도시가스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62조｜광업지원을 위한 감면
｜제62조의 2｜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에 대한 감면
제6 절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제63조｜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제64조｜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제65조｜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제67조｜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68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제69조｜교통안전 등을 위한 감면
｜제70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제71조｜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72조｜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제7 절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75조｜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제76조｜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제77조｜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79조｜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제80조｜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제82조｜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택의 개량에 대한 감면
｜제83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제8절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제85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
｜제85조의 2｜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86조｜주한미군 임대용 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제87조｜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제88조｜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제89조｜정당에 대한 면제
｜제90조｜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제91조｜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제9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제92조의 2｜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92조의 3｜
제 3 장 지방소득세 특례｜
제1 절 종합소득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제93조｜기장세액공제
｜제94조｜근로소득세액공제
｜제95조｜배당세액공제
｜제96조｜재해손실세액공제
｜제97조｜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제97조의 2｜ 자녀세액공제 [본조신설 2014.3.24.]
｜제97조의 3｜ 연금계좌세액공제 [본조신설 2014.3.24.]
｜제97조의 4｜ 특별세액공제 [본조신설 2014.3.24.]
｜제98조｜급여 등에 대한 세액의 감면
제2 절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제99조｜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101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3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특례
｜제102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3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기술이전소득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05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제106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06조의 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본조신설 2014.3.24.]
제4 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특례
｜제107조｜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제108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제5절 투자촉진을 위한 특례
｜제109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10조｜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11조｜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12조｜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13조｜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14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6 절 고용지원을 위한 특례
｜제115조｜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116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제117조｜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제118조｜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제7 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특례
｜제119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제120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제121조｜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122조｜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123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제8절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례
｜제12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125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126조｜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제127조｜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제128조｜농업인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등
｜제12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30조｜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31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제131조의 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본조신설 2014.3.24.]
제9 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특례
｜제132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33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34조｜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제135조｜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제136조｜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특례
｜제137조｜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38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139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40조｜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제141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제142조｜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등 과세특례
｜제143조｜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44조｜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45조｜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46조｜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47조｜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48조｜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1 절 그 밖의 지방소득세 특례
｜제149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제150조｜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51조｜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52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153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제154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55조｜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56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57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
｜제158조｜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
｜제159조｜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60조｜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61조｜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
｜제162조｜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세액공제
｜제163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의 감면
｜제164조｜정치자금의 세액공제
｜제165조｜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66조｜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67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제167조의 2｜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 [본조신설 2014.12.31.]
제12 절 지방소득세 특례제한 등
｜제168조｜중복지원의 배제
｜제169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제170조｜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제171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제17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제173조｜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제17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제175조｜감면세액의 추징
｜제176조｜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제176조의 2｜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본조신설 2014.12.31.]
제 4 장 보 칙
｜제177조｜ 감면제외대상
｜제177조의 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본조신설 2014.12.31.]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제179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제180조｜중복 감면의 배제
｜제180조의 2｜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본조신설 2014.12.31.]
｜제181조｜ 지방세 특례의 사전｜사후관리
｜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자율 조정
｜제183조｜감면신청 등
｜제184조｜감면자료의 제출
부 칙

제 4 편 조세특례제한법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제32조)
｜제32조｜제1항 [법인전환]
제2항∼제5항 [법인전환 요건]
3. 등록면허세의 면제 등(제119조)
4. 취득세의 면제 등(제120조)
5. 재산세의 감면(제121조)
6.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제121조의 2)
｜제121조의 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7. 제주투자진흥지구 등에 대한 감면(제121조의 9)
｜제121조의 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 12｜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제121조의 15｜국제선박 등록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제121조의 16｜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제121조의 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 19｜감면세액의 추징 등
부 록
부록 1 지방세 감면특례 총괄표
부록 2 건축물 시가표준액
부록 3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지방세 감면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