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기업회생 이론과 실무

제 1 장 서 설
｜제1절｜ 도산절차의 개요
｜제2절｜ 회생절차의 개요 및 흐름
｜제3절｜ 회생절차의 새로운 흐름
｜제4절｜ 재판관할 및 기타절차
｜제5절｜ 등기ㆍ등록사항
｜제6절｜ 이해관계인의 사건기록의 열람ㆍ복사 등 청구권
｜제7절｜ 재산조회
｜제8절｜ 시효의 중단
｜제9절｜ 차별적 취급의 금지

제 2 장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및 보전처분
｜제1절｜ 서 설
｜제2절｜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절차와 방법
｜제3절｜ 회생절차개시 전의 재산보전처분
｜제4절｜ 강제집행 등의 중지ㆍ취소명령 및 포괄적 금지명령

제 3 장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개시의 효과
｜제1절｜ 서 설
｜제2절｜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요건
｜제3절｜ 회생절차 개시결정
｜제4절｜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과 개관
｜제5절｜ 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자의 행위 등의 효력
｜제6절｜ 다른 절차에 미치는 영향
｜제7절｜ 종래의 법률관계에 미치는 영향
｜제8절｜ 계속 중인 소송 등에 미치는 영향

제 4장 회생절차의 기관
｜제1절｜ 서 설
｜제2절｜ 참여 기관
｜제3절｜ 관리위원회
｜제4절｜ 관리인
｜제5절｜ 채권자협의회
｜제6절｜ 조사위원

제 5 장 채무자 재산의 확보
｜제1절｜ 서 설
｜제2절｜ 부인권(否認權)
｜제3절｜ 법인의 이사 등에 대한 책임 추궁
｜제4절｜ 상계의 제한
｜제5절｜ 과대신고 등을 이유로 한 조세의 환급

제 6 장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주ㆍ지분권 등
｜제1절｜ 회생채권 등과 이해관계인
｜제2절｜ 회생채권
｜제3절｜ 회생담보권
｜제4절｜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제5절｜ 공익채권
｜제6절｜ 개시후기타채권

제 7 장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의 신고 및 조사 확정
｜제1절｜ 개 요
｜제2절｜ 회생채권자 등 목록의 제출
｜제3절｜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의 신고
｜제4절｜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의 조사
｜제5절｜ 회생채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 등

제 8 장 조사위원의 재산상황 조사 및 제1회 관계인집회
｜제1절｜ 서 설
｜제2절｜ 채무자의 업무 및 회생절차개시원인의 조사
｜제3절｜ 재산상태 조사
｜제4절｜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작성
｜제5절｜ 제1회 관계인집회

제 9 장 회생계획안
｜제1절｜ 회생계획안의 개요
｜제2절｜ 회생계획의 내용과 법의 규정
｜제3절｜ 권리의 변경과 권리변경의 기준
｜제4절｜ 회생계획안의 작성과 구성
｜제5절｜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조회
｜제6절｜ 회생계획안의 수정ㆍ변경 및 배제
｜제7절｜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안

제 10 장 회생계획안 본문
｜제1절｜ 총 칙
｜제2절｜ 회생담보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제3절｜ 회생채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제4절｜ 출자전환에 관한 조항
｜제5절｜ 주주ㆍ지분권자에 대한 권리변경
｜제6절｜ 영업양도ㆍ주식교환ㆍ합병ㆍ회사분할에 관한 규정
｜제7절｜ 회생계획에서 정하는 그 밖의 조항

제 11장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
｜제1절｜ 제2차 조사보고서
｜제2절｜ 특별조사기일의 지정 및 조사
｜제3절｜ 회생계획안의 심리
｜제4절｜ 결의를 위한 제3회 관계인집회
｜제5절｜ 관계인집회에서의 의결권
｜제6절｜ 회생계획안의 결의
｜제7절｜ 서면에 의한 결의제도

제 12장 회생계획안의 인가
｜제1절｜ 회생계획안의 인부결정의 절차
｜제2절｜ 회생계획 인가의 요건
｜제3절｜ 부동의한 조가 있는 경우의 인가
｜제4절｜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효력
｜제5절｜ 회생계획 인부결정 후의 조치
｜제6절｜ 회생계획 인부결정에 대한 불복

제 13장 회생계획 수행과 변경
｜제1절｜ 서 설
｜제2절｜ 회생계획의 수행과 이에 대한 감독
｜제3절｜ 회생계획의 변경

제 14장 회생절차와 M&A
｜제1절｜ 회생절차에서의 M&A의 개요
｜제2절｜ M&A의 방식
｜제3절｜ 인수희망자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제4절｜ 회생절차개시 전부터 진행된 M&A
｜제5절｜ 회생절차개시 후 회생계획인가 전의 M&A
｜제6절｜ 회생계획인가 전의 영업양도
｜제7절｜ 회생계획 또는 변경계획에 의한 M&A

제 15장 회생절차의 종결과 폐지
｜제1절｜ 회생절차의 종결
｜제2절｜ 회생절차의 폐지
｜제3절｜ 파산절차로의 이행 및 파산절차

제 16장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 회생절차
｜제1절｜ 간이회생제도의 도입
｜제2절｜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
｜제3절｜ 간이회생절차 진행
｜제4절｜ 간이회생절차의 폐지 및 회생절차의 속행

제 17장 개인채무자의 회생
｜제1절｜ 서 설
｜제2절｜ 개인회생절차의 신청
｜제3절｜ 개인회생절차의 진행
｜제4절｜ 개인회생위원
｜제5절｜ 개인회생채권 등
｜제6절｜ 변제계획
｜제7절｜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및 면책

제 18장 개인파산절차
｜제1절｜ 서 설
｜제2절｜ 파산절차의 의의 및 개요
｜제3절｜ 파산개시의 실체적 요건
｜제4절｜ 파산개시의 절차적 요건
｜제5절｜ 면책과 복권

별 첨(신고서작성 참고 자료)
【별첨 1 주요자산목록】
【별첨 2 채권자 명부】
【별첨 3 담보제공내역】
【별첨 4 채무자 명부】
【별첨 5 보증채무내역】
【별첨 6 주주명부】
【별첨 7 월별자금운용실적표】

서 식

참고자료
【참고자료 1 회생사건 처리에 관한 예규】
【참고자료 2 회생실무준칙 제1호】
【참고자료 3 회생실무준칙 제2호】
【참고자료 4 회생실무준칙 제3호】
【참고자료 5 회생실무준칙 제4호】
【참고자료 6 회생실무준칙 제5호】
【참고자료 7 회생실무준칙 제6호】
【참고자료 8 회생실무준칙 제7호】
【참고자료 9 회생실무준칙 제8호】
【참고자료 10 회생실무준칙 제9호】
【참고자료 11 회생실무준칙 제10호】
【참고자료 12 회생실무준칙 제11호】
【참고자료 13 회생실무준칙 제12호】
【참고자료 14 회생실무준칙 제13호】
【참고자료 15 회생실무준칙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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