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기업회생 이론과 실무

제 1 장 서 설
|제1절| 회생절차의 검토 및 흐름 등
|제2절| 회생절차의 흐름
|제3절| 재판관할 및 기타절차
|제4절| 등기ㆍ등록사항
|제5절| 이해관계인의 사건기록의 열람ㆍ복사 등 청구권
|제6절| 재산조회
|제7절| 시효의 중단
|제8절| 차별적 취급의 금지

제 2 장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및 보전처분
|제1절| 서 설
|제2절|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절차와 방법
|제3절| 회생절차개시 전의 재산보전처분
|제4절| 강제집행 등의 중지ㆍ취소명령 및 포괄적 금지명령

제 3 장 회생절차개시결정과 개시의 효과
|제1절| 서 설
|제2절| 회생절차개시결정의 요건
|제3절| 회생절차개시결정
|제4절|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과 개관
|제5절| 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자의 행위 등의 효력
|제6절| 다른 절차에 미치는 영향
|제7절| 종래의 법률관계에 미치는 영향
|제8절| 계속 중인 소송 등에 미치는 영향

제 4장 회생절차의 기관
|제1절| 서 설
|제2절| 참여 기관
|제3절| 관리위원회
|제4절| 관리인
|제5절| 채권자협의회
|제6절| 조사위원

제 5 장 채무자 재산의 확보
|제1절| 서 설
|제2절| 부인권(否認權)
|제3절| 법인의 이사 등에 대한 책임 추궁
|제4절| 상계의 제한
|제5절| 과대신고 등을 이유로 한 조세의 환급

제 6 장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주ㆍ지분권 등
|제1절| 회생채권 등과 이해관계인
|제2절| 회생채권
|제3절| 회생담보권
|제4절|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제5절| 공익채권
|제6절| 개시후기타채권

제 7 장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의 신고 및 조사 확정
|제1절| 개 요
|제2절| 회생채권자 등 목록의 제출
|제3절|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자, 주주의 신고
|제4절|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의 조사
|제5절| 회생채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 등

제 8 장 조사위원의 재산상황 조사 및 제1회 관계인집회
|제1절| 서 설
|제2절| 채무자의 업무 및 회생절차개시원인의 조사
|제3절| 재산상태 조사
|제4절|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작성
|제5절| 제1회 관계인집회

제 9 장 회생계획안
|제1절| 회생계획안의 개요
|제2절| 회생계획의 내용과 법의 규정
|제3절| 권리의 변경과 권리변경의 기준
|제4절| 회생계획안의 작성과 구성
|제5절|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조회
|제6절| 회생계획안의 수정ㆍ변경 및 배제
|제7절|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안

제 10 장 회생계획안 본문
|제1절| 총 칙
|제2절| 회생담보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제3절| 회생채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제4절| 출자전환에 관한 조항
|제5절| 주주ㆍ지분권자에 대한 권리변경
|제6절| 영업양도ㆍ주식교환ㆍ합병ㆍ회사분할에 관한 규정
|제7절| 회생계획에서 정하는 그 밖의 조항

제 11장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
|제1절| 제2차 조사보고서
|제2절| 특별조사기일의 지정 및 조사
|제3절| 회생계획안의 심리
|제4절| 결의를 위한 제3회 관계인집회
|제5절| 관계인집회에서의 의결권
|제6절| 회생계획안의 결의
|제7절| 서면에 의한 결의제도

제 12장 회생계획안의 인가
|제1절| 회생계획안의 인부결정의 절차
|제2절| 회생계획 인가의 요건
|제3절| 부동의한 조가 있는 경우의 인가
|제4절|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효력
|제5절| 회생계획 인부결정 후의 조치
|제6절| 회생계획 인부결정에 대한 불복

제 13장 회생계획 수행과 변경
|제1절| 서 설
|제2절| 회생계획의 수행과 이에 대한 감독
|제3절| 회생계획의 변경

제 14장 회생절차와 M&A
|제1절| 회생절차에서의 M&A의 개요
|제2절| M&A의 방식
|제3절| 인수희망자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제4절| 회생절차개시 전부터 진행된 M&A
|제5절| 회생절차개시 후 회생계획인가 전의 M&A
|제6절| 회생계획인가 전의 영업양도
|제7절| 회생계획 또는 변경계획에 의한 M&A

제 15장 회생절차의 종결과 폐지
|제1절| 회생절차의 종결
|제2절| 회생절차의 폐지
|제3절| 파산절차로의 이행 및 파산절차

제 16장 개인채무자의 회생
|제1절| 서 설
|제2절| 개인회생절차의 신청
|제3절| 개인회생절차의 진행
|제4절| 개인회생위원
|제5절| 개인회생채권 등
|제6절| 변제계획
|제7절|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및 면책

제 17장 개인파산절차
|제1절| 서 설
|제2절| 파산절차의 의의 및 개요
|제3절| 파산개시의 실체적 요건
|제4절| 파산개시의 절차적 요건
|제5절| 면책과 복권

별 첨
서 식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