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조세법전 (2016년 시행규칙 반영)

1. 법인세법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설정, 업무용승용차 유지비용의 손금산입 기준 마련

-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요건 강화

-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 물납제도의 폐지

- 연결납세방식 사후관리 합리화

-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처분손실의 범위 명확화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는 주식 등의 산정기준 강화

- 중소기업설비투자 가송상각일몰연장, 지출증빙서류합계표 작성대상 법인축소

2. 조세특례제한법

-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신설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정비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

-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

- 양도소득세 감면의 연간 종합한도 일원화

-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지원 등 M&A 세제지원 강화

3. 소득세법

-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의 도입

- 업무용승용차 유지비용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기준 마련

-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금액 기준 완화

-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 중소기업 주식양도세율 조정 및 양도세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 양도소득세 물납제도의 폐지

- 장외거래 시 주식거래내역 제출의무

4. 기타세법

- 중소사업자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의 도입

- 전자적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 적용범위 보완

-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행정심판법 준용 확대

- 영농상속공제 한도 확대

-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명확화

-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의무 근거 마련

-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재외국민의 범위 확대

- 양도소득세 물납제도의 폐지, 장외거래 시 주식거래내역 제출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