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新국제조세법론

제 1 편 국제조세법의 총설
｜제 1 절｜ 서설
제1. 경제는 글로벌(global), 세금은 로컬(local)
제2. 국제조세법의 전개
｜제 2 절｜ 국제조세법
제1. 의의
제2. 조세국제법으로서 조세조약
제3. 국제간 법률저촉 및 준거법
｜제 3 절｜ 조세국제법의 위치
제1. 국내 법률체계상 위치
제2. 인접 사회과학과의 관계
｜제 4 절｜ 조세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및 적용상 위계(位階)
제1.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제2. 조세국제법과 국내세법의 관계
제3. 조세국제법의 보장과 한계
｜제 5 절｜ 조세국제법의 특질과 신국제조세법론
제1. 조세국제법의 특질
제2. 신국제조세법론
｜제 6 절｜ 조세국제법의 이념과 과제
제1. 조세국제법의 지도이념
제2. 조세국제법의 목적
제3. 조세국제법의 과제(課題)

제 2 편 국제조세법의 연원과 법률체계
｜제 1 절｜ 국제법상 법원
제1. 조세조약
제2. Model 조세조약
제3.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
제4. 국제관습법
｜제 2 절｜ 국내법상 법원
제1. 소득관련 세법
Ⅰ. 개인에 대한 소득세법
Ⅱ. 회사에 대한 법인세법
제2.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3.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3 편 조세조약
제1장 총칙적 규정
｜제 1 절｜ 인적범위(persons covered)
｜제 2 절｜ 대상조세(taxes covered)
｜제 3 절｜ 일반적 정의(general definitions)
｜제 4 절｜ 거주자(resident)
제2장 직접투자 소득
｜제 1 절｜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PE)
｜제 2 절｜ 부동산 소득
｜제 3 절｜ 사업이윤
｜제 4 절｜ 국제운수 소득
｜제 5 절｜ 특수관계 기업(associated enterprise)
제3장 간접투자 소득
｜제 1 절｜ 배당(dividends)
｜제 2 절｜ 이자(interest)
｜제 3 절｜ 사용료(royalties)
제4장 인적용역
｜제 1 절｜ 독립적 인적용역
｜제 2 절｜ 연예인 및 체육인(entertainers and sports persons)
｜제 3 절｜ 근로소득(income from employment)
｜제 4 절｜ 이사의 보수(director's fee)
｜제 5 절｜ 정부용역(government service)
｜제 6 절｜ 학생(students) 등
｜제 7 절｜ 연금(pensions)
제5장 자본이득 및 기타소득
｜제 1 절｜ 양도소득(capital gains)
｜제 2 절｜ 기타소득(other income)
제6장 이중과세방지
｜제 1 절｜ 소득공제방법
｜제 2 절｜ 세액공제방법
제7장 특별 조항
｜제 1 절｜ 무차별원칙(non discrimination)
｜제 2 절｜ 상호합의(mutual agreement procedure)
｜제 3 절｜ 정보교환(exchange of information)
｜제 4 절｜ 징수협조(assistance in the collection of taxes)

제 4 편 국제경영 이중과세조정 및 조세협력
제1장 OUT BOUND
｜제 1 절｜ 역외투자
제1. 우리나라의 해외투자
제2. 해외투자의 유형
｜제 2 절｜ 다국적 경영의 장점과 절세권(節稅權) 문제
제1. 국제경영의 장점
제2. 투자유치를 위한 각국의 유해조세 경쟁
｜제 3 절｜ 해외진출 국제과세
제1. 외국기업에 대한 국제과세원칙
제2. 현지 자회사(子會社) 배당에 관한 거주지국 과세기준
제3. 역외진출 과세관할 결정
｜제 4 절｜ 해외진출기업의 납세자 구분
제1. 구성원과세 혹은 단체과세
제2. 기타 납세자 구분
제2장 이중과세방지제도
｜제 1 절｜ 중복과세조정
제1. 이중과세 원인
제2. 이중과세 방지방법
｜제 2 절｜ 국내법상 이중과세조정
제1. 이중과세의 중복 및 조정방법
제2. 이중과세의 제거방법
제3.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
제4. 외국납부세액의 공제시기와 이월공제
제5. 원화환산 및 공제신청서 제출
｜제 3 절｜ 간접투자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제3장 조세협력
｜제 1 절｜ 상호합의
제1. 의의
제2. 상호합의 절차
｜제 2 절｜ 국제과세의 조정에 관한 국내법근거
｜제 3 절｜ 위탁징수 및 세무조사 협력
｜제 4 절｜ 조세 및 금융의 정보교환

제 5 편 IN BOUND
제1장 비거주자 등 과세요건
｜제 1 절｜ 과세당국
제1. 원천지국의 국제과세
제2. 거주지국의 국제과세
｜제 2 절｜ 납세의무자
제1. 고정사업장 PE
제2. 디지털 고정사업장 PE 문제
제3. 비거주자
제4. 외국법인
｜제 3 절｜ 원천지 과세물건
제1.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제2.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제3. 조세국제법 및 국내법상 과세소득의 경합
｜제 4 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제1. 비거주자 과세방법
제2. 외국법인 과세방법
제2장 직접투자 경영소득
｜제 1 절｜ 사업소득
제1. 의의
제2. 과세대상 범위
Ⅰ. 조세조약
Ⅱ. 국내세법
제3. 국제과세방법
Ⅰ. 국제과세원칙
Ⅱ. 외국법인 PE 사업소득 계산
제4. 국제조세 우대
｜제 2 절｜ 국제운수소득
｜제 3 절｜ 부동산사업 소득
제3장 간접투자 수동소득
｜제 1 절｜ 이자소득
제1. 의의
제2. 과세대상 범위
제3. 국제과세방법
제4. 국제조세 우대
｜제 2 절｜ 배당소득
제1. 의의
제2. 과세대상 범위
제3. 국제과세방법
제4. 국제조세 우대
｜제 3 절｜ 사업용 유형자산 임대소득
｜제 4 절｜ 무형자산에 대한 사용료 소득
제1. 지식재산권(知識財産權)
제2. 과세대상 범위
Ⅰ. 지식재산에 대한 사용료
Ⅱ. software에 대한 사용료
Ⅲ. know-how 사용료 및 인적용역의 구분
제3. 국제과세방법
제4. 국제조세 우대
제4장 인적용역 소득
｜제 1 절｜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
제1. 의의
제2. 과세대상 범위
제3. 국제과세방법
｜제 2 절｜ 연예인·직업체육인의 용역소득
제1. 과세대상 범위
제2. 국제과세방법
제3. 조약상 국제조세 우대
｜제 3 절｜ 종속적 인적용역
｜제 4 절｜ 이사(理事)의 보수
｜제 5 절｜ 학생·훈련생의 소득
｜제 6 절｜ 교수·교직자의 보수
｜제 7 절｜ 정부직원의 보수
｜제 8 절｜ 연금
｜제 9 절｜ 퇴직소득 및 연금소득
제5장 기타소득 및 자본이득
｜제 1 절｜ 기타소득
제1. 의의
제2. 과세대상 범위
제3. 국제과세방법
｜제 2 절｜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
제1. 의의
제2. 과세대상 범위
제3. 국제과세방법
｜제 3 절｜ 유가증권의 양도소득
제1. 의의
제2. 과세대상 범위
제3. 국제과세방법
제4. 국제조세 우대

제 6 편 비거주자 등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제1장 원천징수 일반
｜제 1 절｜ 비거주자 등에 대한 원천징수
｜제 2 절｜ 원천징수 대상소득
｜제 3 절｜ 원천징수 과세방법
｜제 4 절｜ 원천세의 신고 및 경정청구
제2장 원천징수 특례제도
｜제 1 절｜ 외국법인에 대한 특례
｜제 2 절｜ 비거주자에 대한 특례
｜제 3 절｜ 비거주연예인·체육인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 4 절｜ 비거주자 구성원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 5 절｜ 비과세·면제 등 조세특혜 적용신청

제 7 편 국제적 과세권조정
제1장 특수관계 거래의 과세조정
｜제 1 절｜ 서언
제1. 의의
제2. 과세조정 요건
｜제 2 절｜ 국제과세권 조정의 근거
제1. 조세조약
제2.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3. 소득세 혹은 법인세법
제2장 이전가격세제
｜제 1 절｜ 서설
제1. 의의
제2. 이전가격조작에 대한 정상가격 계산 구조
제3. 암스렝스 독립기업원칙
｜제 2 절｜ 이전가격 세제의 구성요건
제1. 특수관계 거래
제2. 국제거래
제3. 소득이전
｜제 3 절｜정상가격(원가)의 산출
제1. 일반적 정상가격 산출방법
제2. 독립기업가격 비교요건
제3. 정상가격의 산정절차
제4.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유형
Ⅰ. 서언
Ⅱ. 전통적 가격3법
Ⅲ. 이익비교법
Ⅳ. 기타방법
제5.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원가)
｜제 4 절｜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제1. 정상가격 조정
Ⅰ. 신고조정
Ⅱ. 상호합의에 따른 계산특례
Ⅲ. 국제거래 자료 제출의무
Ⅳ. 정상가격 및 자료제출의 불성실에 대한 제재와 특례
제2.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차이 조정
제3.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APA)
제3장 과소자본세제
｜제 1 절｜ 서설
｜제 2 절｜ 국내법상 과소자본세제
｜제 3 절｜ 손금 불산입액의 계산 및 소득처분
제4장 경과세국세제
｜제 1 절｜ 서설
｜제 2 절｜ 국내법상 경과세국세제
제1. 의의
제2. 간주배당 대상 특정외국법인
제3. CFC룰 적용요건
제4. 과세자료의 제출
｜제 3 절｜ 유보소득에 대한 간주배당
｜제 4 절｜ 간주배당 합산과세
｜제 5 절｜ 국제적 인수합병
제1. 삼각 합병
제2. 외국모회사설립
제5장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 1 절｜ 국외 증여에 대한 유산세(遺産稅) 전환
｜제 2 절｜ 국제과세 방법

부록
1. 조세조약 체결 현황
2. 조세조약 체약국별 적용 대상조세 및 제한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