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론

1.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조건
1.1 아담 스미스의 기본 원칙(Maxim)
1.2 기본 원칙에 관한 다른 논의들
1.3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조건

2. 재정수입의 안정성
2.1 조세제도의 재정적 원칙
2.2 우리나라의 재정수입
2.3 우리나라 세입예산과 결산 추이

3. 조세부담의 공평성
3.1 조세제도의 사회적 원칙
3.2 조세의 누진성과 역진성
3.3 조세의 전가와 귀착

4. 조세의 정책목표 수행성
4.1 조세제도의 정책적 원칙
4.2 조세 자본화와 조세소전
4.3 조세의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5. 제도운영의 경제성
5.1 조세제도의 행정적 원칙
5.2 납세협력비용
5.3 조세행정 비용
5.4 조세의 초과부담

6. 공공 수용성
6.1 조세제도의 민주적 원칙
6.2 조세 저항과 공공 수용성
6.3 재정위기와 공공 수용성

7. 기본 원칙들의 상호작용
7.1 재정수입의 안정성과 다른 원칙들
7.2 조세부담의 공평성 원칙과 다른 원칙들
7.3 정책 수행성과 제도운영의 경제성 및 공공 수용성

8. 탈세론
8.1 탈세의 개념
8.2 탈세행위 분석의 주요 요소
8.3 탈세행위에 관한 경제모형

9. 지하경제론
9.1 지하경제의 개념
9.2 지하경제의 형성
9.3 주요 지하경제 영역

10. 탈세방지대책
10.1 탈세방지의 개념적 검토
10.2 과세 인프라의 확장
10.3 탈세적발 기법의 발전
10.4 세무조사의 탈세 유형별 다각화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