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제조세

제1장 국제조세와 조세조약
1. 국제조세의 개념과 특징
가. 국제조세의 개념
나. 국제조세의 법률체계와 특징

2. 조세조약과 일반적 체계
가. 조세조약의 개념
나.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의 관계
다. 조세조약의 일반적 체계
라. 판례

3. 조세조약의 적용범위와 개념정의
가. 인적 적용범위
나. 이중 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
다. 적용대상 조세
라. 일반적 정의
마. 행정해석 및 판례

4. 고정사업장
가. 개념 및 중요성
나. 고정사업장의 요건
다. 고정사업장의 예시
라. 간주 고정사업장
마. 독립대리인
바. 행정해석 및 판례

5. 자본에 대한 과세

6. 이중과세의 방지
가. 국제적 이중과세
나. 이중과세의 방지
다. 일반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라. 간주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마. 간접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바. 판례 및 행정해석

7. 차별과세 금지의 원칙
가. 국적에 의한 차별과세의 금지
나. 고정사업장에 대한 차별과세의 금지
다. 자본에 대한 차별과세의 금지
라. 비용공제의 차별과세 금지
마. 판례

8. 상호합의 절차?정보교환?조세징수 협조
가. 상호합의 절차
나. 정보교환
다. 조세징수협조

제2장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
1.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2.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3. 이자소득
가. 이자소득의 의의
나. 기본통칙, 행정해석 및 판례

4. 배당소득
가. 배당소득의 의의
나. 행정해석

5. 부동산소득
가. 부동산소득의 의의
나. 행정해석

6. 선박등 임대소득

7. 사업소득
가. 국내세법
나. 조세조약
다. 행정해석 및 판례

8. 국제운수소득
가. 국제운수소득의 개념
나. 행정해석 및 판례

9. 인적용역소득
가. 국내세법
나. 조세조약
다. 행정해석

10. 근로소득
가. 국내세법
나. 조세조약
다. 행정해석

11. 퇴직소득 및 연금소득

12.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
가. 국내세법
나. 조세조약
다. 행정해석

13. 사용료소득
가. 국내세법
나. 조세조약
다. 행정해석 및 판례

14. 유가증권 양도소득
가. 국내세법
나. 조세조약
다. 행정해석

15. 기타소득
가. 국내세법
나. 조세조약
다. 행정해석

제3장 다국적기업과 조세
1. 다국적기업과 조세회피

2. 이전가격 과세제도
가. 이전가격 과세제도의 의의
나. 우리나라의 이전가격 과세제도
다. 정상가격 산출방법
라.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마. 무형자산거래의 정상가격
바. 행정해석 및 판례

3. 과소자본 과세제도
가. 과소자본 과세제도의 의의
나. 우리나라의 과소자본 과세제도
다. 소득 대비 과다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
라.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
마. 행정해석

4. 조세회피처 과세제도
가. 조세회피처와 다국적기업
나. 우리나라의 조세회피처 과세제도
다. 행정해석 및 판례

5.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에 대한 규제
가.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의 의의
나. 수익적 소유자
다. 국내세법상 실질과세원칙
라. OECD 모델협약의 혜택적격 조항(Entitlement to benefits)
마. 판례

6. BEPS 프로젝트
가. BEPS 개요
나. BEPS 세부과제 및 이행체계
다. 최소기준(Minimum standards) 세부과제 해설
라. 우리나라의 BEPS 프로젝트 ‘국가별 보고서’ 조치사항

제4장 국제조세의 다른 주제들
1.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2. 국가 간 조세협력
가. 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의 적용특례
나. 조세징수의 위탁
다.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3.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4.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관련 특례
가.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나. 국외사업자 위탁매매인의 공급 간주
다.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의 공급에 관한 특례

5.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가.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나.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용어 해설
·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