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자본거래와 세무

제1편 자본이익
제1장 합병과 자본이익
｜제 1 절｜ 자본이익의 개념
1. 전통적인 자본이익
2. 상속증여세법상의 자본이익
｜제 2 절｜ 자본이익의 과세
1. 입법취지
2. 자본이익 과세
｜제 3 절｜ 부당한 합병
1. 개 설
2. 합병세제의 이해
3. 기업인수합병
｜제 4절｜ 이 익
1. 평가차액
2. 얻은이익
3. 분여한 이익
｜제 5절｜ 합병과 이익증여
1. 과세요건
2. 얻은이익 계산
3. 3개 이상 법인의 합병
｜제 6절｜ 합병과 부당행위계산
1. 과세요건
2. 분여한 이익과 분여받은 이익
3. 분여이익의 소득처분
4. 불공정합병의 법인세법 적용
5. 분식결산과 불공정합병
｜제 7 절｜ 삼각합병과 이익증여
1. 삼각합병
2. 삼각합병의 유형
3. 삼각합병의 구조와 이익증여
4. 삼각합병의 이익증여와 세법적용
｜제 8 절｜기타의 합병세제
1. 합병과세체계
2. 회계상 합병영업권
3. 합병과 자기주식
4. 합병세제의 종합사례
｜제 9 절｜ 합병과 과세소득
《개정법 2009.12.31. 》
1. 합병과 의제배당
2.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
3. 합병법인의 매수차손익 및 자산조정계정
4. 합병과 승계사항
《구법 》
1.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삭제：2009.12.31.)
2. 합병평가차익(삭제：2009.12.31.)
3. 합병 시 승계사항
제2장 분할과 자본이익
｜제 1 절｜ 분할개관
1. 회사분할
2. 분할비율과 분할과세체계
3. 분할요건
｜제 2 절｜ 분할과 자본이익
1. 분할비율과 양도손익
2. 분할과 자본이익
3. 분할과 지배관계 지분가치
4. 분할과 주식평가
｜제 3 절｜ 분할세제
1. 분할법인의 양도손익
2. 분할신설법인의 매수차손익
3. 분할법인의 주주 의제배당
4. 적격분할의 사후관리
5. 분할관련 기타 조세
｜제 4 절｜ 분할과 과세소득
《개정법 2009.12.31. 》
1. 분할법인
2. 분할신설법인
3. 분할과 승계사항
《구법 》
1. 분할법인
2. 분할신설법인
제3장 주식교환과 자본이익
｜제 1 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익증여
1.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익증여
2. 이익계산 방법의 논쟁
｜제 2 절｜ 삼각주식교환과 이익증여
1. 삼각주식교환
2. 삼각주식교환의 유형
3. 삼각주식교환의 구조와 이익증여
4. 삼각주식교환과 이익증여의 세법적용
제4장 증자감자와 자본이익
｜제 1 절｜ 증자와 이익증여
1. 증자와 경제적 이익
2. 과세요건
3. 이익계산
4. 기타 관련규정
｜제 2 절｜ 감자와 이익증여
1. 감자와 경제적 이익
2. 과세요건
3. 이익계산
｜제 3 절｜ 증자감자와 부당행위계산
1. 증자와 부당행위계산
2. 감자와 부당행위계산
｜제 4 절｜ 신주인수와 세법적용
1. 신주 고가인수와 부당행위계산
2. 신주 저가인수와 자산수증익
제5장 기타의 자본이익
｜제 1 절｜ 기타의 자본이익과 이익증여
1. 현물출자와 이익증여(1)
2. 현물출자(사업양도)와 이익증여(2)
3. CBBW와 이익증여
4. 특정법인과 이익증여
5. 주식의 상장과 이익증여
6. 합병법인 상장과 이익증여
7. 사업의 양수도교환 및 조직변경과 이익증여
8. 재산의 사용 및 용역의 제공과 이익증여
9.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와 이익증여
10.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와 이익증여
11. 제공받은 사업기회와 이익증여
12. 초과배당과 이익증여
｜제 2 절｜ 기타의 자본이익과 부당행위계산
1. 기타의 자본이익과 부당행위계산
2. 기타의 자본이익과 수익
제2편 기업 무형가치
제1장 기업 무형가치
｜제 1 절｜ 무형가치 인식
｜제 2 절｜ 영업권과 경영권대가
1. 영 업 권
2. 경영권대가
｜제 3 절｜ 무형가치와 평가
1. 일반론
2. 최근 판결경향
제2장 무형가치와 세법적용
｜제 1 절｜ 무형가치와 M&A 유형
｜제 2 절｜ 무형가치와 부당행위계산
1. M&A와 무형가치
2. 무형가치와 부당행위계산
3. 영업권과 경영권대가의 과세체계
제3편 주식평가
제1장 주식평가 개관
｜제 1 절｜ 각 법률상의 주식평가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 상 법
3.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4. 국유재산법
｜제 2 절｜ 주식평가의 이해
1. 시가평가
2. 보충적 평가방법
3. 저당권 설정된 재산평가
4.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2장 주식평가 방법
｜제 1 절｜ 비상장주식 평가원칙
1. 일반원칙
2. 순자산가치 평가
3. 상호출자주식 평가
｜제 2 절｜ 비상장주식 평가
1. 순손익가치
2. 순자산가치
3. 영업권평가
｜제 3 절｜ 비상장주식 평가사례
1. 작성사례
2. 종합사례
｜제 4 절｜ 상장주식 평가
1. 상장주식
2. 기업공개 준비 중인 주식
3. 상장주식평가 사례
｜제 5 절｜ 국채공채전환사채 평가
1. 국채공채 및 사채
2. 전환사채 등
제4편 자본이익 주요논점
*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에 대한 자본시장법과 세법적용
* 합병대가의 현금지급에 대한 세법적용
* 불공정합병의 법인세법 적용
* 자기주식에 대한 세법적용
* 회사분할과 공개매수에 따른 세법적용
*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한 이익증여 유형과 이익계산방법에 대한 세법적용
* 증자감자의 이익계산 방법 小考
* 기업 무형가치에 대한 세법적용
* 신주인수 및 신주인수 포기와 부당행위계산
* 삼성의 경영권승계와 자본거래
* 하림그룹 편법 증여승계의 오해와 진실
* 경영권 프리미엄 과세논쟁
* 사업부양도에 따른 영업권과 세법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