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자본거래와 세무

● 한양대학교 행정학 석사 ●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법인세) ● 국세청(조사국 6회, 조사/법인/교육 25년) ●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 위원 ● 現) 경영권승계 & 자본거래 컨버전스 대표 세무사 ● Tel: 02)2275－0088(대) Fax: 02)2275－9988 ● Email: 431hong@naver.com 홈페이지: www.som-ct.com 블로그: 홍성대 / 경영권승계 전략 & 세무 <저서 등> ● 「자본거래와 세무」, 삼일인포마인, 2013~2024 ● 「경영권승계와 자본거래」, 삼일인포마인, 2013~2018 ● 「자본거래세무 계산실무」, 삼일인포마인, 2016 ● 「자본이익과 조세」, 세경사, 2006~2010 ● 「합병에 따른 이익증여와 부당행위계산」, 세경사, 2005 ● 「법인세실무」, 국세공무원교육원, 2002~2005 ● 「자본거래와 세무」 강의 및 전문가기고(삼일인포마인․영화조세통람․이택스코리아․조세일보․월간조세․코스닥협회․국세신문․국세월보), 2005~현재 ● 자본거래세무 연구보고서․논문(법원도서관 저작물 등록), 2009~현재 - 경영권 프리미엄 과세논쟁(대법원 2017두40228; 서울고등법원 2016누40490) - 하림그룹 편법 증여․승계의 오해와 진실(계열사 간의 합병․분할․주식양수도와 경영권 프리미엄․영업권) - 사업부양도에 따른 영업권과 세법적용 - 삼성의 경영권승계와 자본거래 - 자기주식에 대한 세법적용(대법원 2007두5363) -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한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적용(대법원 2011두33075) - 상증세법 이익증여유형(주식교환)과 이익계산방법에 대한 세법적용(대법원 2011두23047) - 회사분할과 분할비율에 따른 세법적용(분할비율이 분할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 - 회사분할에 따른 주식평가방법에 대한 세법적용(분할 후 주식교환․양도의 주식평가방법) - 우회상장(합병)과 분할에 의한 경영권승계 - 회사분할과 공개매수에 따른 세법적용 - 합병영업권과 합병평가차익의 세법적용 - 기업무형가치(영업권과 경영권대가)에 대한 세법적용 - 불공정합병의 법인세법적용(법인령88) -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에 대한 자본시장법과 세법적용(자본시장령176의5․상증법38) - 합병대가의 현금지급에 대한 세법적용(상증령28․법인령88) - 경영권프리미엄에 대한 세법적용(상증법35․소득령167․법인령88) - 경영권프리미엄(할증평가)에 대한 상증세법 제35조 및 조특법 제101조의 세법적용－무자본 M&A에서 발생되는 경영권프리미엄을 중심으로－ - 주식의 교환에 따른 세법적용(상법360의2․상증법35, 42․소득세법94) - 증자, 감자 이익계산방법 小考(상증령29, 29의2) - 신주인수 및 신주인수포기와 부당행위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