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자본거래세무 계산실무

제1장 자본거래와 세무계산
1. 개념의 이해
2. 자본거래세무의 유형
3. 자본거래세무의 계산

제2장 합병과 세무계산
1. 개념의 이해
2. 합병세무의 유형
3. 합병세무의 계산
사례 1 단순 합병
[주요 이익계산]
(2－1) 합병과 이익의 증여(상증법 제38조)
(2－2) 불공정합병과 부당행위계산(법인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
(2－3) 불공정합병과 수익(법인령 제11조 제9호)
(2－4) 합병과 의제배당(법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및 소득법 제14조 제2항 제4호)
(2－5) 피합병법인과 양도손익(법인령 제80조)
(2－6) 합병법인과 합병매수차손익(법인령 제80조의 3)
(2－7) 합병법인과 자산조정계정(법인령 제80조의 4)
(2－8) 불공정한 비율 합병과 부당행위계산(법인령 제88조 제1항 제3호의 2)
사례 2 다자간의 합병
[주요 이익계산]
(2－1) 합병과 이익의 증여(상증법 제38조)
(2－2) 불공정합병과 부당행위계산(법인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
(2－3) 불공정합병과 수익(법인령 제11조 제9호)
(2－4) 합병과 의제배당(법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및 소득법 제14조 제2항 제4호)
(2－5) 피합병법인과 양도손익(법인령 제80조)
(2－6) 합병법인과 합병매수차손익(법인령 제80조의 3)
(2－7) 합병법인과 자산조정계정(법인령 제80조의 4)
(2－8) 불공정한 비율 합병과 부당행위계산(법인령 제88조 제1항 제3호의 2)
사례 3 다자간의 합병과 이익의 배분
[주요 이익계산]
(2－1) 얻은 이익의 배분
(2－2) 분여한 이익의 배분

제3장 분할과 세무계산
1. 개념의 이해
2. 분할세무의 유형
【인적분할세무의 유형 】
【물적분할세무의 유형 】
3. 분할세무의 계산
사례 1 인적 분할
[주요 이익계산]
(2－1) 분할법인과 양도손익(법인법 제46조 및 제46조의 2)
(2－2) 분할신설법인과 분할매수차손익(법인령 제82조의 3 제2항 및 제3항)
(2－3) 분할신설법인과 자산조정계정(법인령 제82조의 3 제2항 및 제3항)
(2－4) 불공정한 비율 분할과 부당행위계산(법인령 제88조 제1항 제3호의 2)
(2－5) 분할과 의제배당(법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2－6) 불공정분할과 부당행위계산(법인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2)
(2－7) 불공정분할과 수익(법인령 제11조 제9호)
(2－8) 분할과 이익증여(2015.12.15. 개정 전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사례 2 인적분할
(2－1) 분할법인과 양도손익(법인법 제46조 및 제46조의 2)
(2－2) 분할신설법인과 분할매수차손익(법인령 제82조의 3 제2항 및 제3항)
(2－3) 분할신설법인과 자산조정계정(법인령 제82조의 3 제2항 및 제3항)
(2－4) 불공정한 비율 분할과 부당행위계산(법인령 제88조 제1항 제3호의 2)
(2－5) 분할과 의제배당(법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2－6) 불공정분할과 부당행위계산(법인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2)
(2－7) 불공정분할과 수익(법인령 제11조 제9호)
(2－8) 분할과 이익증여(2015.12.15. 개정 후 상증법 제42조의 2)
사례 3 인적ㆍ물적분할
[주요 이익계산]
(2－1) 분할법인과 양도손익(법인법 제46조 및 제46조의 2)
(2－2) 분할신설법인과 분할매수차손익(법인령 제82조의 3 제2항 및 제3항)
(2－3) 분할신설법인과 자산조정계정(법인령 제82조의 3 제2항 및 제3항)
(2－4) 불공정한 비율 분할과 부당행위계산(법인령 제88조 제1항 제3호의 2)
(2－5) 분할매수차손익과 부당행위계산(법인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2)
(2－6) 분할과 의제배당(법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2－7) 불공정분할과 부당행위계산(법인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2)
(2－8) 불공정분할과 수익(법인령 제11조 제9호)
(2－9) 분할과 이익증여(2015.12.15. 개정 후 상증법 제42조의 2)
사례 4 물적분할
[주요 이익계산]
(2－1) 분할법인과 자산양도차익(법인법 제47조 제1항)
(2－2) 분할법인과 압축기장충당금(법인령 제84조 제1항 및 제2항)
(2－3) 압축기장충당금과 익금의 예외(법인법 제47조 제2항 단서)
(2－4) 재분할법인과 압축기장충당금(법인법 제47조 제6항 및 제7항)
사례 5 물적분할
[주요 이익계산]
(2－1) 분할법인과 자산양도차익(법인법 제47조 제1항)
(2－2) 분할법인과 압축기장충당금(법인령 제84조 제1항 및 제2항)
(2－3) 압축기장충당금과 익금(법인법 제47조 제2항)
(2－4) 압축기장충당금의 잔액과 익금(법인법 제47조 제3항)

제4장 분할합병과 세무계산
1. 개념의 이해
2. 분할합병세무의 유형
3. 분할합병세무의 계산
사례 1 인적분할합병
(2－1) 분할법인과 양도손익(법인법 제46조 및 제46조의 2)
(2－2) 분할신설법인과 분할매수차손익(법인령 제82조의 3 제2항 및 제3항)
(2－3) 분할신설법인과 자산조정계정(법인령 제82조의 3 제2항 및 제3항)
(2－4) 불공정한 비율 분할과 부당행위계산(법인령 제88조 제1항 제3호의 2)
(2－5) 분할비율과 분할합병의 이익
(2－6) 분할합병과 이익의 증여(상증법 제38조 제1항)
(2－7) 불공정분할합병과 부당행위계산(법인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 및 수익(법인령 제11조 제9호)
(2－8) 피합병법인과 양도손익(법인령 제80조)
(2－9) 분할합병 상대방법인과 매수차손익(법인령 제80조의 3)
(2－10) 분할합병 상대방법인과 자산조정계정(법인령 제80조의 4)
(2－11) 불공정한 비율 분할합병과 부당행위계산(법인령 제88조 제1항 제3호의 2)
(2－12) 불공정한 비율 분할과 불공정한 비율 분할합병
사례 2 물적분할합병
[주요 이익계산]
(2－1) 분할법인과 자산양도차익(법인법 제47조 제1항)
(2－2) 분할법인과 압축기장충당금(법인법 제47조 제1항)
(2－3) 압축기장충당금과 익금(법인법 제47조 제2항)
(2－4) 분할합병과 이익의 증여(상증법 제38조 제1항)
(2－5) 불공정분할합병과 부당행위계산(법인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 및 수익(법인령 제11조 제9호)
(2－6) 피합병법인과 양도손익(법인령 제80조)
(2－7) 분할합병 상대방법인과 매수차손익(법인령 제80조의 3)
(2－8) 분할합병 상대방법인과 자산조정계정(법인령 제80조의 4)
(2－9) 불공정한 비율 분할합병과 부당행위계산(법인령 제88조 제1항 제3호의 2)
(2－10) 불공정한 비율 분할과 불공정한 비율 분할합병
사례 3 물적분할합병
[주요 이익계산]
(2－1) 분할법인과 자산양도차익(법인법 제47조 제1항)
(2－2) 분할법인과 압축기장충당금(법인법 제47조 제1항)
(2－3) 압축기장충당금과 익금(법인법 제47조 제2항)
(2－4) 압축기장충당금과 익금의 예외(법인법 제47조 제2항 단서)
(2－5) 피합병법인과 양도손익(법인령 제80조)
(2－6) 합병포합주식과 양도손익
(2－7) 합병포합주식과 합병영업권(법인령 제80조의 4)

제5장 주식교환과 세무계산
1. 개념의 이해
2. 주식교환세무의 유형
3. 주식교환세무의 계산
사례 1 다자간 주식교환
[주요 이익계산]
(2－1) 주식교환과 이익의 증여(상증법 제42조의 2)
(2－2) 불공정주식교환과 부당행위계산(법인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2)
(2－3) 불공정주식교환과 수익(법인령 제11조 제9호)
(2－4) 주식교환과 의제배당
(2－5) 주식교환과 부당행위계산(법인령 제88조 제1항 제1호)
(2－6) 주식교환과 고가양도(상증법 제35조)
(2－7) 주식양도차익과 자산조정계정(조특법 제38조 제2항)
(2－8) 주식양도차익과 압축기장충당금(조특령 제35조의 2 제1항)
사례 2 주식교환
[주요 이익계산]
(2－1) 주식교환과 이익의 증여(상증법 제42조의 2)
(2－2) 불공정주식교환과 부당행위계산(법인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2)
(2－3) 불공정주식교환과 수익(법인령 제11조 제9호)
(2－4) 주식교환과 부당행위계산(법인령 제88조 제1항 제1호)
(2－5) 주식교환과 고가양도(상증법 제35조)
(2－6) 주식양도차익과 자산조정계정(조특법 제38조 제2항)
(2－7) 주식양도차익과 압축기장충당금(조특령 제35조의 2 제1항)
(2－8) 주식처분과 양도소득 과세(조특령 제35조의 2 제4항)
(2－9) 적격주식교환의 판정(조특법 제38조 제1항 제2호)
(2－10) 주식보유 및 사업계속의 판정(조특법 제38조 제3항)
사례 3 주식교환
[주요 이익계산]
(2－1) 주식교환과 이익의 증여(상증법 제42조의 2)
(2－2) 불공정주식교환과 부당행위계산(법인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2)
(2－3) 불공정주식교환과 수익(법인령 제11조 제9호)
(2－4) 주식양도차익과 자산조정계정(조특법 제38조 제2항)
(2－5) 적격주식교환의 판정(조특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6장 증자와 세무계산
1. 개념의 이해
2. 증자세무의 유형
3. 증자세무의 계산
사례 1 저가증자
(2－1) 증자와 이익의 증여(상증법 제39조)
(2－2) 증자와 부당행위계산(법인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 및 제8호의 2)
(2－3) 증자와 수익(법인령 제11조 제9호)
사례 2 고가증자
[주요 이익계산]
(2－1) 증자와 이익의 증여(상증법 제39조)
(2－2) 증자와 부당행위계산(법인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2)
(2－3) 증자와 수익(법인령 제11조 제9호)
(2－4) 증자와 고가인수(법인령 제11조 제8호 나목)

제7장 현물출자와 세무계산
1. 개념의 이해
2. 현물출자세무의 유형
3. 현물출자세무의 계산
사례 1 현물출자와 공개매수
[주요 이익계산]
(2－1) 현물출자와 이익의 증여(상증법 제39조의 3)
(2－2) 현물출자와 부당행위계산(법인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2)
(2－3) 현물출자와 부당행위계산(법인령 제88조 제1항 제9호)
(2－4) 현물출자와 수익(법인령 제11조 제9호)
(2－5) 현물출자와 양도소득(조특법 제38조의 2)
사례 2 현물출자
[주요 이익계산]
(2－1) 현물출자와 이익의 증여(상증법 제39조의 3)
(2－2) 현물출자와 부당행위계산(법인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
(2－3) 현물출자와 부당행위계산(법인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2)
(2－4) 현물출자와 수익(법인령 제11조 제9호)

제8장 감자와 세무계산
1. 개념의 이해
2. 감자세무의 유형
3. 감자세무의 계산
사례 1 저가 감자
[주요 이익계산]
(2－1) 감자와 이익의 증여(상증법 제39조의 2)
(2－2) 감자와 부당행위계산(법인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다목)
(2－3) 감자와 수익(법인령 제11조 제9호)
사례 2 저가(보통주 및 우선주) 감자
[주요 이익계산]
(2－1) 감자와 이익의 증여(상증법 제39조의 2)
(2－2) 감자와 부당행위계산(법인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다목)
(2－3) 감자와 부당행위계산(법인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2)
(2－4) 감자와 수익(법인령 제11조 제9호)
사례 3 고가 감자와 이익분석
[주요 이익계산]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와 이익분석
(2－2) 구주 및 감자주식의 희석효과와 이익분석

제9장 CBㆍBWㆍEB와 세무계산
1. 개념의 이해
2. CBㆍBWㆍEB세무의 유형
사례 1 전환사채
[주요 이익계산]
(2－1) 전환사채와 이익의 증여(상증법 제40조)
(2－2) 전환사채와 부당행위계산(법인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
(2－3) 전환사채와 부당행위계산(법인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2)
(2－4) 전환사채와 수익(법인령 제11조 제9호)
사례 2 신주인수권부사채
[주요 이익계산]
(2－1)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이익의 증여(상증법 제40조)
(2－2)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수익(법인령 제11조 제9호)
사례 3 교환사채
[주요 이익계산]
(2－1) 교환사채와 이익의 증여(상증법 제40조)
(2－2) 교환사채와 부당행위계산(법인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
(2－3) 교환사채와 부당행위계산(법인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2)
(2－4) 교환사채와 수익(법인령 제11조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