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상업등기실무

제1장 총 론
｜제1절｜ 서 론
Ⅰ. 역사와 의의
Ⅱ. 법원(法源)과 상업등기선례
｜제2절｜ 주식회사
Ⅰ. 자본금
1. 의 의
2. 최저자본금 제도의 폐지
3. 출 자
Ⅱ. 주식과 주주
1. 주식과 주권의 구별
2. 주권 예탁, 주권불소지
3. 종류주식
4. 액면가, 발행가, 무액면주식
5.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
6. 주식양도
7. 지분율에 따른 주주의 권리
8. 주식발행
9. 주주명부
10. 증권신고서
Ⅲ. 기 관
1. 서 론
2. 주주총회
3. 이사와 이사회
4. 대표이사
5. 감사와 감사위원회
6. 임 기
7.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
8. 임원의 취임(중임)승낙, 사임, 공증 시 준비서류
Ⅳ. 정 관
1. 서 론
2. 정관의 기재사항
3. 정관 제출
4. 비상장 주식회사 정관 사례
｜제3절｜ 유한회사
｜제4절｜ 특수목적법인
Ⅰ. 의의
Ⅱ. 종류
Ⅲ. 세법상 처리
｜제5절｜ 등 기
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발급방법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는 법
Ⅱ. 등기신청
1. 등기사항
2. 등기기간, 변경일, 등기일
3. 등기신청방식
4. 인감, 서류의 날인과 간인
5.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6. 원본서류의 제출과 반환
7. 등기의무
Ⅲ. 등기의 효력
1. 공시력
2. 창설적 효력
3. 불실등기의 효력
Ⅳ. 관 할
Ⅴ.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
Ⅵ. 교합·완료, 보정
Ⅶ. (법인)인감과 인감카드
1. (법인)인감 신고
2. 개인(改印) 신고
3. 인감카드 발급 및 계속사용신청
Ⅷ. 전자신청
1. 사용자등록 및 전자증명서 발급
2. 문서제출 및 전자서명
3. 전자증명서 초기화발급신청
｜제6절｜ 등기신청수수료와 세금
Ⅰ. 등기신청수수료
1. 등기사항별 금액
2. 계산방법
3. 납부방법
Ⅱ. 세 금
1. 서 론
2.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3. 등록면허세 중과세 및 예외
4. 등록면허세 감면
5. 비과세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
6. 계산하는 방법
7. 사 례
8. 납부방법
Ⅲ. 종합사례
｜제7절｜ 공 증
Ⅰ. 서 론
Ⅱ. 청문인증 방식의 의사록 인증
1. 주주총회 의사록 인증
2. 이사회 의사록 인증
Ⅲ. 참석인증 방식의 주주총회 의사록 인증
Ⅳ. 제5절 정관 인증
1. 서 론
2. 신청서 예시
｜제8절｜ 외국인 임원, 외국인 투자
Ⅰ. 외국인 임원
1. 등기신청
2. 공 증
Ⅱ. 외국인투자
1. 서 론
2. 절 차
3.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가 아닌 경우
Ⅲ.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
1. 의 의
2. 영업소 설치등기
3. 등기신청서 첨부서면

제2장 주주간계약과 M&A계약
｜제1절｜ 서 론
｜제2절｜ 주주간계약
Ⅰ. 주주간계약의 유형
Ⅱ. 전형적인 주주간계약 조항
1. 지분의 보유 및 처분
2. 동의권
3. 보고의무와 감사권
4. 임원 지명권
5. 주주총회 관련
6. 관계의 종결
7. 각 주주의 역할
Ⅲ. 주주간계약의 효력
1.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결의의 효력
2. 손해배상
3. 의결권위임의 강제
Ⅳ. 주주간계약의 승계
Ⅴ. 주주간계약서 예시
1. 사례 설명
2. 계약서
｜제3절｜M&A계약
Ⅰ. 서 론
Ⅱ. 진술보장조항
1. 서 론
2. 행위능력과 내부수권
3. 신주발행이 기존 계약 또는 법령에 저촉하는지 여부
4. 재무제표
5. 법령 위반/소송/세금 등
6. 진술보장의 예외 (정보공개목록)
7.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
Ⅲ. M&A계약서
1. 사례 설명
2. 계약서 (상환전환우선주식 발행, 주주간계약 포함)

제3장 주식회사 설립
｜제1절｜설립 전 준비사항
Ⅰ. 자본금과 주식
1. 자본금
2. 최저자본금을 요구하는 업종
3. 지분율
4. 액면가와 무액면주식
5. 주식매수선택권
6. 현물출자
Ⅱ. 임원 정하기
1. 이사와 감사
2. 대표자
3. 임원이 준비할 서류
Ⅲ. 사무실 구하기
1. 서 론
2. 주의사항
3. 발기인 개인명의로 사무실을 임차한 경우
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요건
Ⅳ. 상 호
1. 상호와 상표
2. 등기할 수 있는 상호
3. 상호검색
Ⅴ. 공고방법
Ⅵ. (사업)목적 정하기
1. 서 론
2. (사업)목적 선택
Ⅶ. 인허가요건(시설, 인력, 장비 등) 확인
1. 서 론
2. 인가·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업종
Ⅷ. 주주간계약서
Ⅸ. 체크리스트
｜제2절｜ 설립절차(발기설립)
Ⅰ. 서 론
Ⅱ. 정관 작성
Ⅲ. 주식발행사항 결정
Ⅳ. 발기인의 주식인수
Ⅴ. 금전 납입, 현물출자 이행
Ⅵ. 기관구성 및 의사록 작성
1. 발기인회
2. 이사회
3. 의사록 인증
Ⅶ. 설립경과의 조사
1. 이사·감사의 조사보고
2.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Ⅷ. 등기신청
1. 등기기간
2. 서류편철순서
｜제3절｜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
Ⅰ. 신청서 작성사례1 (사내이사 1명이 지분 100% 소유, 감사 1명)
1. 사례 설명
2. 사전준비사항과 비용
3.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e-Form) 및 첨부서류
Ⅱ. 신청서 작성사례2 (사내이사 3명이고 이 중 1명이 대표이사)
1. 사례 설명
2. 사전준비사항과 비용
3.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e-Form) 및 첨부서류
Ⅲ. 신청서 작성사례3 (사내이사 2명, 감사 1명이고 사내이사 중 1명이 대표이사, 중과세 예외)
1. 사례 설명
2. 사전준비사항과 비용
3.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4.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e-Form) 및 첨부서류
Ⅳ. 신청서 작성사례4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모집설립)
1. 사례 설명
2. 스케줄
3. 정관 작성 및 공증, 설립비용조사
4. 현물출자약정
5.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발급
6. 모집설립 조사신청
7. 의사록 작성 및 공증
8.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e-Form) 및 첨부서류
｜제4절｜ 등기완료 후 절차
Ⅰ. 인감카드 발급
Ⅱ. 작성할 서류
1. 주주명부
2. 주권과 주권미발행확인서
3. 전자우편 소집통지 동의서
Ⅲ. 법인전환시 각종 신청
1.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
2. 취득세면제신청, 토지거래허가신청,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신청
3. 이월과세신청
Ⅳ. 인허가·등록·신고
Ⅴ.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1. 신청서 작성
2. 첨부서류
Ⅵ. 기 타
1. 은행계좌개설 및 자본금이체
2. 통신판매업 신고
3. 부가통신사업 신고

제4장 주식회사 운영
｜제1절｜신주발행 (보통주식 주주배정)
Ⅰ. 사례 설명
Ⅱ. 스케줄, 사전준비사항과 비용
1. 스케줄
2. 사전준비사항
3. 비 용
Ⅲ. 서 식
1. 신주배정기준일 지정 및 공고
2. 이사회 소집통지서
3. 이사회 의사록 및 공증서류
4.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e-Form) 및 첨부서류
Ⅳ. 등기완료 후 절차
1. 주주명부 변경
2. 주권 또는 주권미발행확인서 교부
3. 의사록 보관
｜제2절｜신주발행 (가수금 출자전환 및 발행할 주식의 총수 증가, 서면동의서)
Ⅰ. 사례 설명
Ⅱ. 스케줄, 사전준비사항과 비용
1. 스케줄
2. 사전준비사항
3. 비 용
Ⅲ. 서 식
1. 신주배정기준일 지정 및 공고
2.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e-Form) 및 첨부서류
Ⅳ. 등기완료 후 절차
1. 주주명부 변경
2. 주권 또는 주권미발행확인서 교부
3. 서면동의서 및 변경된 정관의 비치·공시
｜제3절｜신주발행 (보통주식 제3자배정, 주주간계약에 따른 사전동의)
Ⅰ. 사례 설명
Ⅱ. 스케줄, 사전준비사항과 비용
1. 스케줄
2. 사전준비사항
3. 비 용
Ⅲ. 서 식
1. 주주동의서 및 신주발행사항 통지서
2. 이사회 의사록 및 공증서류
3.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e-Form) 및 첨부서류
Ⅳ. 등기완료 후 절차
1. 주주명부 변경
2. 주권 또는 주권미발행확인서 교부
3. 의사록 보관
｜제4절｜사업목적 변경 및 신주발행 (상환전환우선주식 제3자배정, 기간단축, 여러 등기사항의 일괄변경)
Ⅰ. 사례 설명
Ⅱ. 스케줄, 사전준비사항과 비용
1. 스케줄
2. 사전준비사항
3. 비 용
Ⅲ. 서 식
1.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및 공증서류
2.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e-Form) 및 첨부서류
Ⅳ. 등기완료 후 절차
1. 주주명부 변경
2. 주권 또는 주권미발행확인서 교부
3. 의사록과 변경된 정관의 비치·공시, 보관
｜제5절｜신주발행 (실권주배정,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경우)
Ⅰ. 사례 설명
Ⅱ. 스케줄, 사전준비사항과 비용
1. 스케줄
2. 사전준비사항
3. 비 용
Ⅲ. 서 식
1. 신주배정기준일 지정 및 공고
2. 이사회 의사록 및 공증서류
3. 주금납입보관 의뢰서 및 첨부서류
4.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신청서
5.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e-Form) 및 첨부서류
Ⅳ. 등기완료 후 절차
1. 주주명부 변경
2. 주권 또는 주권미발행확인서 교부
3. 법인계좌로 납입금을 돌려받음
4. 의사록 보관
｜제6절｜사업목적 변경 (지점이 있는 경우, 사용인감도장 날인방법)
Ⅰ. 사례 설명
Ⅱ. 스케줄, 사전준비사항과 비용
1. 스케줄
2. 사전준비사항
3. 비 용
Ⅲ. 서 식
1.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및 공증서류
2.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e-Form) 및 첨부서류
Ⅳ. 등기완료 후 절차
｜제7절｜사업목적 변경 및 본점이전 (사내이사 1명인 경우 이사결정서, 2개의 등기신청서를 연달아 제출)
Ⅰ. 사례 설명
Ⅱ. 스케줄, 사전준비사항과 비용
1. 스케줄
2. 사전준비사항
3. 비 용
Ⅲ. 서 식
1.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및 공증서류
2. (목적변경)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e-Form) 및 첨부서류
3. (관할외 본점이전)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e-Form) 및 첨부서류
Ⅳ. 등기완료 후 절차
｜제8절｜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신설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Ⅰ. 사례 설명
Ⅱ. 스케줄, 사전준비사항과 비용
1. 스케줄
2. 사전준비사항
3. 비 용
Ⅲ. 서 식
1.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
2.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및 공증서류
3.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e-Form) 및 첨부서류
Ⅳ. 등기완료 후 절차
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체결
2. 의사록과 변경된 정관의 비치.공시
｜제9절｜전환사채 발행
Ⅰ. 사례 설명
Ⅱ. 스케줄, 사전준비사항과 비용
1. 스케줄
2. 사전준비사항
3. 비 용
Ⅲ. 서 식
1.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2. 이사회 의사록 및 공증서류
3.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e-Form) 및 첨부서류
Ⅳ. 등기완료 후 절차
1. 사채원부
2. 채권 교부
3. 세무서 신고
4. 의사록 보관
｜제10절｜비상장회사의 정기주주총회, 임원 변경
Ⅰ. 사례 설명
Ⅱ. 스케줄, 사전준비사항과 비용
1. 스케줄
2. 사전준비사항
3. 비 용
Ⅲ. 서 식
1. 정기주주총회 및 이사회 소집통지서
2.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및 공증서류
3.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e-Form) 및 첨부서류
Ⅳ. 등기완료 후 절차
1.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
2. 의사록 비치·공시, 보관
3.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공고
｜제11절｜잘못 기재된 사항을 경정
Ⅰ. 사례 설명
Ⅱ. 스케줄, 사전준비사항과 비용
1. 스케줄
2. 사전준비사항
3. 비 용
Ⅲ. 주식회사 경정등기신청서(e-Form) 및 첨부서류
1. 주식회사 경정등기신청서(e-Form)
2.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4,000원)
3.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48,240원)
4. 이사회 의사록 사본
5. 등기신청위임장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