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지방세 4법 해설과 실무사례

제 1 편 지방세기본법
제 1 장 총 칙
제 1 절 통 칙
제 2 절 과세권 등
제 3 절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
제 4 절 기간과 기한
제 5 절 서류의 송달

제 2 장 납세의무
제 1 절 납세의무의 성립 및 소멸
제 2 절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

제 3 장 부 과

제 4 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제 1 절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
제 2 절 납세담보

제 5 장 지방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제 6 장 납세자의 권리

제 7 장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제 8 장 보 칙

제 2 편 지방세징수법
제 1 장 총 칙

제 2 장 징 수
제 1 절 징수절차
제 2 절 징수유예
제 3 절 독 촉

제 3 장 체납처분
제 1 절 체납처분의 절차
제 2 절 압류금지 재산
제 3 절 체납처분의 효력
제 4 절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제 5 절 채권의 압류
제 6 절 부동산 등의 압류
제 7 절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제 8 절 압류의 해제
제 9 절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제 10 절 압류재산의 매각
제 11 절 청 산
제 12 절 체납처분의 중지.유예

제 3 편 지방세법
제 1 장 총 칙

제 2 장 취득세
제 1 절 통 칙
제 2 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 3 절 부과?징수

제 3 장 등록면허세
제 1 절 통 칙
제 2 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 3 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 4 장 레저세

제 5 장 담배소비세

제 6 장 지방소비세

제 7 장 주민세
제 1 절 통 칙
제 2 절 균등분
제 3 절 재산분
제 4 절 종업원분

제 8 장 지방소득세
제 1 절 통 칙
제 2 절 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 3 절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 4 절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 5 절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제 6 절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 7 절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 8 절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 9 절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 10 절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 11 절 보 칙

제 9 장 재산세
제 1 절 통 칙
제 2 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 3절 부과?징수

제 10 장 자동차세
제 1 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 2 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제 11 장 지역자원시설세
제 1 절 통 칙
제 2 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 3 절 부과.징수

제 12 장 지방교육세

제 4 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1 장 총 칙

제 2 장 감 면
제 1 절 농어업을 위한 지원
제 2 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제 3 절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제 4 절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제 5 절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
제 6 절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제 7 절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제 8 절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제 3 장 보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