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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9788959428540
· 쪽수 : 324쪽
· 출판일 : 2020-03-24
책 소개
목차
제1편 헌법총칙
제1조 : 국호, 정치체제, 주권
제2조 : 국민, 재외국민
제3조 : 영토
제4조 : 통일
제5조 : 국제평화, 국군의 중립성
제6조 : 조약과 국제법규의 효력, 외국인의 지위
제7조 : 공무원의 책무 및 정치적 중립성
제8조 : 정당
제9조 : 전통문화와 민족문화의 계승․발전\
제2편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장 국민의 권리(기본권)
제10조 : 포괄적 기본권
제11조 : 평등권․평등원칙
제12조 : 신체의 자유
제13조 : 형벌불소급, 소급입법의 금지, 자기책임의 원칙
제14조 : 거주․이전의 자유
제15조 : 직업선택의 자유
제16조 : 주거의 자유
제17조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8조 : 통신의 비밀과 자유
제19조 : 양심의 자유
제20조 : 종교의 자유
제21조 : 표현의 자유-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제22조 : 학문과 예술의 자유, 저작자 등의 권리
제23조 : 재산권
제24조 : 선거권
제25조 : 공무담임권
제26조 : 청원권
제27조 : 재판청구권․무죄추정의 원칙, 재판절차진술권
제28조 : 형사보상청구권
제29조 : 국가배상청구권
제30조 : 범죄피해자의 구조청구권
제31조 : 교육권, 의무교육, 교육제도법정주의
제32조 : 근로의 권리, 근로의 의무, 여성과 연소자 근로의 보호
제33조 : 근로3권
제34조 :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 장애인 등의 보호
제35조 : 환경권
제36조 :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권리
제37조 : 자유와 권리의 범위, 제한
제2장 국민의 의무
제38조 : 납세의무
제39조 : 국방의무
제3편 국가의 통치구조
제1장 국회(제40조 ∼ 제65조)
제2장 정부(제66조 ∼ 제100조)
제1절 대통령(제66조 ∼ 제85조)
제2절 행정부(제86조 ∼ 제100조)
제3장 법원(제101조 ∼ 제110조)
제4편 그 밖의 제도
제1장 헌법재판소(제111조 ∼ 제113조)
제2장 선거관리(제114조 ∼ 제116조)
제3장 지방자치(제117조 ∼ 제118조)
제4장 경제(제119조 ∼ 127조)
제5장 헌법개정(제128조 ∼ 제130조)
제5편 부칙<10호, 1987. 10.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