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세

Part 01 가업승계의 의미와 절차
1. 가업승계의 개념과 유형
1) 가업승계의 개념
2) 가업승계의 유형

2. 가업승계 계획의 필요성
1) 후계자 선정
2) 유연한 승계
3) 절세

3. 가업승계의 절차
1) 현황파악
2) 승계유형 결정
3) 관련자들 간 의사소통
4) 후계자 교육
5) 경영권 및 소유권 이전

4. 대표자 유고 시 RISK
1) 상속세 부담
2) 미수금 관리
3) 매입채무 상환
4) 대출금 상환
5) 경영 RISK

5. 실패한 가업승계 사례
1) 쓰리세븐
2) 대한전선

6. 성공한 가업승계 사례
1) 쿠쿠전자
2) 삼진어묵

7.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사항
1) 보통결의
2) 특별결의
3) 특수결의
4) 이사회결의

Part 02 상속 관련 법률의 이해
1. 상속세의 이해
1) 개념
2) 상속세 납세의무자
3) 상속세 과세대상
4)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
5)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6) 세액계산 구조

2. 증여세의 이해
1) 개념
2) 증여세 납세의무자
3)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4) 세액계산 구조

3. 기여분제도와 유류분제도
1) 기여분제도
2) 유류분제도

4.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1) 한정승인
2) 상속포기

5. 상속의 순위

6. 민법상 상속분의 비율

7. 유언의 방식
1) 자필증서
2) 녹음
3) 공정증서
4) 비밀증서
5) 구수증서

Part 03 상속증여와 신탁
1. 신탁의 현황

2. 신탁의 이해
1) 신탁의 정의
2) 신탁의 기본구조
3) 신탁의 특징

3. 신탁의 구분
1) 민사신탁과 상사신탁
2) 자익신탁과 타익신탁
3) 금전신탁과 부동산신탁
4) 공익사업 신탁

4. 상속을 위한 신탁
1) 신탁을 통한 상속설계
2)　유언신탁
3) 유언대용신탁
4) 수익자 연속신탁

5. 신탁과 세금
1) 신탁의 과세시기
2) 신탁의 양도
3) 타익신탁의 증여의제
4) 부동산신탁과 세금

Part 04 가업승계 지원제도
1. 가업승계 관련 실태조사
1) 가업승계 중요성
2) 기업을 승계했거나, 승계할 계획 유무 여부
3) 기업을 승계하기로 결정한 가장 큰 이유
4) 가업승계 대상
5) 주된 가업승계 방식
6) 현재 가업승계 진행 단계
7) 성공적인 가업승계에 필요한 기간
8) 적정한 가업승계 완료 예상 시점
9) 가업승계 과정에서 겪었거나 예상되는 주된 어려움
10) 가업승계 과정에서 창업주 후계자 간 갈등 경험 여부
11) 창업주와 후계자 간 갈등과 이견의 주된 분야
12) 가업상속공제제도 인지 여부
13) 가업상속공제제도 이용 의향 여부
14)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인지 여부
15)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이용 의향 여부
16)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한도 확대 필요성
17)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납부방법 개선 방향
18) 공동 수증 허용 찬성 여부
19)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지원대상 확대 필요 여부
20) 가업승계 원활화를 위해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

2. 가업상속공제
1) 가업상속공제액의 계산
2) 가업요건
3) 피상속인 요건
4) 상속인 요건
5) 사후관리

3.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1) 증여세 과세특례가액
2)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
3) 사후관리

4.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
2) 과세특례의 세부내용
3) 창업자금 증여에 대한 사후관리
4)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

5.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연부연납 제도
1) 연부연납 제도
2) 연부연납 신청 요건
3) 연부연납 신청과 허가

6. 물납제도
1) 물납의 개념
2) 물납의 요건
3) 물납 신청의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