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제법의 최신쟁점

1.취소소송의 본질과 관련한 주요쟁점
2.주민소송에서 원고적격의 확대경향
3.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원고적격의 확대경향
4.혐의의 소의 이익의 확대
5.법규명령의 처분성
6.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
7.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8.행정소송에서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9.취소판결의 기속력
10.취소판결의 형성력
11.취소소송에서의 기판력
12.취소소송의 소송물
13.집행정지제도의 주요 쟁점
14.행정소송에서의 가처분
15.의무이행소송과 예방적금지소송
16.행정소송에서 소송상 화해
17.주민투표제도와 관련한 주요 쟁점
18.조례제정. 개폐청구제의 주요 쟁점
19.주민감사청구제의 주요쟁점
20.주민소송제의 주요쟁점
21.주민소환제도의 주요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