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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민법강의 1 : 민법총칙 물권법

기본민법강의 1 : 민법총칙 물권법

(제11판)

송영곤 (지은이)
  |  
유스티니아누스
2015-04-25
  |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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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민법강의 1 : 민법총칙 물권법

책 정보

· 제목 : 기본민법강의 1 : 민법총칙 물권법 (제11판)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민법
· ISBN : 9788959460335
· 쪽수 : 1207쪽

목차

[제 1 부] 民法總則

제 1 편 民法 一般論

제 1 장 民法의 意義
제 2 장 民法의 法源
제 3 장 民法의 基本原理
제 4 장 民法의 解釋
제 5 장 民法의 效力

제 2 편 法律關係와 權利?義務

제 1 장 法律關係와 權利?義務
제 2 장 權利(私權)의 種類
제 3 장 權利의 競合과 衝突
제 4 장 權利의 行使와 義務의 履行(信義則)
Ⅰ. 序 說
Ⅱ. 信義誠實의 原則의 機能
Ⅲ. 一般條項으로서의 信義則
Ⅳ. 適用 要件
Ⅴ. 信義誠實 原則의 具體的 適用(派生原理)
Ⅵ. 適用範圍
제 5 장 權利의 保護

제 3 편 權利의 主體

제 1 장 總 說
제 2 장 自然人
제 1 절 自然人의 能力
제 1 관 權利能力
Ⅰ. 意 義
Ⅱ. 權利能力의 始期와 終期
Ⅲ. 胎兒의 權利能力
Ⅳ. 外國人의 權利能力
제 2 관 意思能力?責任能力
Ⅰ. 意思能力(判斷能力)
Ⅱ. 責任能力(不法行爲能力)
제 3 관 行爲能力
Ⅰ. 槪 觀
Ⅱ. 未成年者
Ⅲ. 被成年後見人
Ⅳ. 被限定後見人
Ⅴ. 被特定後見人
Ⅵ. 制限能力者 相對方의 保護
제 2 절 自然人의 住所
제 3 절 不在와 失踪
제 1 관 槪 觀
제 2 관 不在者의 財産管理
Ⅰ. 序 說
Ⅱ. 不在者 自身이 財産管理人을 둔 境遇
Ⅲ. 不在者 自身이 財産管理人을 두지 않은 境遇
제 3 관 失踪宣告
Ⅰ. 序 說
Ⅱ. 失踪宣告의 要件
Ⅲ. 失踪宣告의 效果
Ⅳ. 失踪宣告의 取消
제 3 장 法 人
제 1 절 總 說
Ⅰ. 法人制度
Ⅱ. 法人本質論
Ⅲ. 法人의 種類
제 2 절 法人의 設立
Ⅰ. 法人設立에 관한 立法主義
Ⅱ. 非營利 社團法人의 設立過程
Ⅲ. 非營利 財團法人의 設立過程
제 3 절 法人의 能力
Ⅰ. 總 說
Ⅱ. 法人의 權利能力
Ⅲ. 法人의 行爲能力
Ⅳ. 法人의 不法行爲能力
제 4 절 法人의 機關
Ⅰ. 總 說
Ⅱ. 執行機關(理事)
Ⅲ. 監督機關(監事)
Ⅳ. 意思決定機關(社員總會)
제 5 절 法人의 住所
제 6 절 定款의 變更
Ⅰ. 槪 觀
Ⅱ. 社團法人의 定款變更
Ⅲ. 財團法人의 定款變更
제 7 절 法人의 消滅
Ⅰ. 解 散
Ⅱ. 淸 算
제 8 절 法人의 登記
Ⅰ. 意 義
Ⅱ. 法人登記의 種類
제 9 절 法人의 監督?罰則
제 10 절 外國法人
제 11 절 法人格(權利能力) 없는 社團과 財團(非法人社團?財團)
Ⅰ. 法人格(權利能力) 없는 社團(非法人社團)
Ⅱ. 法人格(權利能力) 없는 財團(非法人財團)

제 4 편 權利의 客體

제 1 장 總 說
제 2 장 物 件
Ⅰ. 物件의 槪念 및 그 構成要素
Ⅱ. 物件의 講學上 分類
제 3 장 不動産과 動産
Ⅰ. 不動産
Ⅱ. 動 産
제 4 장 主物과 從物
Ⅰ. 序 說
Ⅱ. 從物의 要件
Ⅲ. 從物의 效果
Ⅳ. 從物理論의 類推適用(擴張)
제 5 장 元物과 果實
Ⅰ. 意 義
Ⅱ. 天然果實
Ⅲ. 法定果實
Ⅳ. 使用利益

제 5 편 權利의 變動

제 1 장 總 說
Ⅰ. 法律關係의 變動
Ⅱ. 權利變動의 모습
Ⅲ. 權利變動의 原因(法律要件과 法律事實)
1. 法律要件 / 198 2. 法律事實 / 198
제 2 장 法律行爲
제 1 절 法律行爲 一般論
제 1 관 法律行爲의 意義
제 2 관 法律行爲의 要件
제 3 관 法律行爲의 種類
제 4 관 法律行爲의 目的(內容)
Ⅰ. 目的의 確定性
Ⅱ. 目的의 實現可能性
Ⅲ. 目的의 適法性
Ⅳ. 目的의 社會的 妥當性
제 5 관 法律行爲의 解釋
Ⅰ. 總 說
Ⅱ. 法律行爲 解釋의 主體?客體
Ⅲ. 法律行爲 解釋의 方法
Ⅳ. 法律行爲解釋의 訴訟上의 問題點
제 2 절 意思表示
제 1 관 意思表示 一般論
Ⅰ. 序 說
Ⅱ. 意思表示의 構成要素

Ⅲ. 意思表示 本質論
Ⅳ. 意思表示의 效力發生
제 2 관 缺陷 있는 意思表示
Ⅰ. 總 說
Ⅱ. 眞意 아닌 意思表示(非眞意表示)
Ⅲ. 虛僞表示(通情虛僞表示)
Ⅳ. 錯誤에 의한 意思表示
Ⅴ. 詐欺?强迫에 의한 意思表示
제 3 절 法律行爲의 代理
제 1 관 代理行爲 一般論
제 2 관 代理權(本人?代理人 사이의 關係)
Ⅰ. 總 說
Ⅱ. 代理權의 發生原因
Ⅲ. 代理權의 範圍와 制限
Ⅳ. 代理權의 消滅
제 3 관 代理行爲(代理人?相對方 사이의 關係)
Ⅰ. 槪 觀
Ⅱ. 顯名主義
Ⅲ. 代理行爲의 瑕疵
Ⅳ. 代理人의 能力
제 4 관 代理의 效果(本人?相對方 사이의 關係)
Ⅰ. 法律效果의 本人에의 歸屬
Ⅱ. 代理權濫用
제 5 관 復代理
Ⅰ. 總 說
Ⅱ. 代理人의 復任行爲와 責任
Ⅲ. 復代理의 內容
Ⅳ. 復代理權의 消滅
제 6 관 表見代理
Ⅰ. 總 說
Ⅱ. 第125條의 表見代理
Ⅲ. 第126條의 表見代理
Ⅳ. 第129條의 表見代理
Ⅴ. 表見代理의 效果
제 7 관 狹義의 無權代理
Ⅰ. 狹義의 無權代理人에 의해 締結된 契約의 效力
Ⅱ. 狹義의 無權代理人의 單獨行爲의 效力
제 4 절 法律行爲의 無效와 取消
제 1 관 法律行爲의 無效
Ⅰ. 總 說
Ⅱ. 無效의 種類
Ⅲ. 無效의 效果
Ⅳ. 無效行爲의 追認
Ⅴ. 無效行爲의 轉換
제 2 관 法律行爲의 取消
Ⅰ. 總 說
Ⅱ. 取消權者
Ⅲ. 取消의 方法
Ⅳ. 取消의 效果
Ⅴ. 取消權의 消滅事由
Ⅵ. 餘 論(取消權의 競合)
제 5 절 法律行爲의 附款(條件?期限)
제 1 관 法律行爲의 條件
Ⅰ. 條件의 意義
Ⅱ. 條件의 種類
Ⅲ. 條件을 붙일 수 없는 法律行爲(條件에 親하지 않는 法律行爲)
Ⅳ. 條件의 成就와 不成就
Ⅴ. 條件附 法律行爲의 效力
제 2 관 法律行爲의 期限
Ⅰ. 期限의 意義
Ⅱ. 期限의 種類
Ⅲ. 期限을 붙일 수 없는 法律行爲
Ⅳ. 期限의 到來
Ⅴ. 期限附 法律行爲의 效力
Ⅵ. 期限의 利益
제 3 장 期 間
Ⅰ. 總 說
Ⅱ. 期間의 計算方法
제 4 장 消滅時效
제 1 절 總 說
제 2 절 消滅時效의 要件
제 1 관 消滅時效에 걸리는 權利
Ⅰ. 債 權
Ⅱ. 物 權
Ⅲ. 物權에 準하는 財産權
Ⅳ. 形成權
Ⅴ. 形成權行使 結果 생긴 債權的 權利
Ⅵ. 其 他
제 2 관 權利의 不行使(消滅時效의 起算點)
Ⅰ. ?權利를 行使할 수 있는 때?의 意味
Ⅱ. 起算點의 具體的 檢討
Ⅲ. 關聯問題
제 3 관 消滅時效期間
Ⅰ. 一般債權의 消滅時效期間
Ⅱ. 其他 財産權의 消滅時效期間
Ⅲ. 消滅時效期間과 辯論主義
제 3 절 消滅時效 完成의 效力
Ⅰ. 序 說
Ⅱ. 時效完成의 援用이 必要한지 與否
Ⅲ. 時效完成效果의 範圍
Ⅳ. 時效利益의 抛棄
Ⅴ. 消滅時效의 抗辯과 信義則 違反
제 4 절 消滅時效의 障碍?中斷과 停止
제 1 관 消滅時效의 中斷
Ⅰ. 序 說
Ⅱ. 時效中斷의 事由
Ⅲ. 時效中斷의 效力
제 2 관 消滅時效의 停止
Ⅰ. 意 義
Ⅱ. 取得時效에의 準用與否
Ⅲ. 時效停止의 事由
제 5 절 消滅時效와 類似한 制度
Ⅰ. 除斥期間
Ⅱ. 權利의 失效

[제 2 부] 物權法

제 1 편 物權法 總論

제 1 장 序 說
Ⅰ. 物權法의 意義
Ⅱ. 物權法의 法源
Ⅲ. 物權法의 特質
제 2 장 物權의 本質
Ⅰ. 物權의 意義
Ⅱ. 物權의 特質
Ⅲ. 物權의 客體
제 3 장 物權의 種類(物權法定主義)
Ⅰ. 物權法定主義의 意義
Ⅱ. 物權法定主義와 慣習法
Ⅲ. 物權의 任意創設禁止
Ⅳ. 物權의 種類와 分類
제 4 장 物權의 一般的 效力
Ⅰ. 優先的 效力
Ⅱ. 物權的 請求權
제 5 장 物權의 變動
제 1 절 總 說
Ⅰ. 意 義
Ⅱ. 物權變動의 種類
Ⅲ. 物權變動과 公示制度
Ⅳ. 公信의 原則
제 2 절 法律行爲에 의한 物權變動
제 1 관 物權行爲
Ⅰ. 意 義
Ⅱ. 種 類
Ⅲ. 物權行爲의 構成要素(物權行爲와 公示方法의 關係)
Ⅳ. 方 式
Ⅴ. 適用規定
Ⅵ. 物權行爲의 獨自性 혹은 그 存在時期
Ⅶ. 物權行爲의 無因性?有因性
제 2 관 法律行爲로 인한 不動産物權의 變動
제 2?1 관 不動産登記
Ⅰ. 不動産登記制度 一般論(意義?登記事項?種類?登記節次)
Ⅱ. 物權變動의 要件으로서 登記와 그 有效要件
Ⅲ. 登記의 效力
Ⅳ. 登記請求權
제 2?2 관 立木登記
Ⅰ. 立木의 槪念
Ⅱ. 立木登記
Ⅲ. 立木에 관한 物權變動
제 2?3 관 明認方法
Ⅰ. 意 義
Ⅱ. 明認方法의 內容
제 3 관 法律行爲로 인한 動産物權의 變動
Ⅰ. 適法한 權利者로부터의 取得
Ⅱ. 無權利者로부터의 取得(善意取得)
제 3 절 法律의 規定에 의한 物權變動
Ⅰ. 總 說
Ⅱ. 適用範圍
Ⅲ. 登記 없이 取得한 不動産物權의 處分
제 4 절 第186條 내지 第187條의 適用與否가 不分明한 境遇
제 5 절 物權의 消滅
Ⅰ. 一般的인 消滅原因
Ⅱ. 混同에 의한 物權의 消滅

제 2 편 占 有 權

Ⅰ. 總 說
Ⅱ. 占 有
Ⅲ. 占有權

제 3 편 所 有 權

제 1 장 總 說
제 2 장 所有權의 取得
제 1 절 ?法律行爲?에 의한 取得
Ⅰ. 槪 觀
Ⅱ. 善意取得
제 2 절 ?法律?에 의한 取得
Ⅰ. 時效取得
Ⅱ. 先占?拾得?發見?添附
제 3 장 所有權의 內容과 制限
제 4 장 不動産所有權의 範圍
Ⅰ. 土地所有權의 範圍
Ⅱ. 相隣關係
Ⅲ. ?集合建物의所有및管理에관한法律?의 주요내용
제 5 장 所有權에 기한 物權的 請求權
Ⅰ. 所有物返還請求權
Ⅱ. 所有物 妨害除去?妨害豫防請求權
제 6 장 共同所有
Ⅰ. 序 說
Ⅱ. 共 有
Ⅲ. 合 有
Ⅳ. 總 有
Ⅴ. 準共同所有
제 7 장 名義信託
Ⅰ. 總 說(名義信託 槪念?成立)
Ⅱ. 名義信託에 대한 論議의 方向
Ⅲ.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適用을 받는 名義信託
Ⅳ. ?宗中財産? 및 ?夫婦財産?에 대한 名義信託

제 4 편 用益物權

제 1 장 地上權
Ⅰ. 序 說
Ⅱ. 地上權의 取得
Ⅲ. 地上權의 存續期間
Ⅳ. 地上權의 效力
Ⅴ. 地上權의 消滅
Ⅵ. 特殊地上權
제 2 장 地役權
Ⅰ. 總 說
Ⅱ. 地役權의 取得
Ⅲ. 地役權의 效力
Ⅳ. 地役權의 消滅
Ⅴ. 特殊地役權
제 3 장 傳貰權
Ⅰ. 序 說
Ⅱ. 傳貰權의 設定 및 存續期間
Ⅲ. 傳貰權의 效力
Ⅳ. 傳貰權의 消滅
Ⅴ. 債權的 傳貰

제 5 편 擔保物權

제 1 장 總 說
Ⅰ. 擔保物權의 意義
Ⅱ. 擔保物權의 通有性
Ⅲ. 强制競賣와 任意競賣의 節次上의 異同
제 2 장 留置權
Ⅰ. 總 說
Ⅱ. 成立要件
Ⅲ. 留置權의 效力
Ⅳ. 留置權의 消滅
제 3 장 質 權
제 1 관 總 說
Ⅰ. 意 義
Ⅱ. 性 格
제 2 관 動産質權
Ⅰ. 動産質權의 成立
Ⅱ. 動産質權의 效力
Ⅲ. 動産質權의 消滅
제 3 관 權利質權
Ⅰ. 序 說
Ⅱ. 債權質權
Ⅲ. 其 他
제 4 장 抵當權
Ⅰ. 序 說
Ⅱ. 抵當權의 成立
Ⅲ. 抵當權의 效力
Ⅳ. 抵當權의 處分
Ⅴ. 所有權을 喪失한 抵當權設定者의 抵當權設定登記 抹消請求
Ⅵ. 抵當權의 消滅
Ⅶ. 特殊한 形態의 抵當權
제 5 장 非典型擔保
제 1 절 非典型擔保 總說
Ⅰ. 意 義
Ⅱ. 類 型
Ⅲ. 非典型擔保가 생기게 된 理由
Ⅳ. 讓渡擔保의 有效性 與否
Ⅴ. 非典型擔保의 規制 方式
제 2 절 假登記擔保
Ⅰ. 意 義
Ⅱ. 假登記擔保權의 設定 및 移轉
Ⅲ. 假登記擔保權의 效力
Ⅳ. 假登記擔保權의 消滅
제 3 절 讓渡擔保
Ⅰ. 意 義
Ⅱ. 讓渡擔保權의 設定 및 移轉
Ⅲ. 讓渡擔保權의 效力
Ⅳ. 讓渡擔保權의 消滅
제 4 절 賣渡擔保
제 6 장 其他 다른 特別法에 따른 擔保制度
제 1 절 特別法에 따른 抵當權
Ⅰ. ?工場및鑛業財團抵當法?에 따른 抵當
Ⅱ. ?自動車등特定動産抵當法?에 따른 動産抵當
Ⅲ. 其 他
제 2 절 ?動産?債權등의擔保에관한法律?에 따른 動産?債權擔保
Ⅰ. 序 說
Ⅱ. 動産擔保權
Ⅲ. 債權擔保權
Ⅳ. 知識財産權 擔保에 관한 特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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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곤 (지은이)    정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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