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민사법 파이널노트 2

제1부 최근 3개년 판례 정리(2023년~2025년 상반기)

Chapter 1
민법총칙 3
01. 신의칙 3
02. 권리주체①-자연인․법인 3
03. 권리주체②-비법인사단․재단 4
04. 권리주체③-대리 5
05. 반사회적 행위 6
06. 계약해석 7
07. 의사표시 흠결 및 하자 7
08. 무효․취소 8
09. 소멸시효①-대상․기산점․기간․시효완성 효과 8
10. 소멸시효②-중단 11

Chapter 2
물권법 17
01. 부동산 등기 17
02. 취득시효 18
03. 소유권 20
04. 공 유 22
05. 명의신탁 24
06. 저당권 24
07. 유치권 25
08. 질 권 26
09. 비전형담보 27
10. 점유권 28
11. 용익물권 29

Chapter 3
채권총론 31
01. 이자채권 31
02. 변제․대물변제 33
03. 상 계 34
04. 채무불이행․채권자지체 35
05. 채권자대위권 36
06. 채권자취소권 36
07. 다수 당사자채권관계 39

Chapter 4
채권각론 41
01. 쌍무계약과 반대급부위험부담 41
02. 동시이행항변권 42
03. 계약해제․해지 43
04. 매매계약 43
05. 임대차계약 45
06. 도급계약 53
07. 조합계약 54
08. 위임계약 56
09. 예금계약 58
10. 부당이득 58
11. 불법행위 60

Chapter 5
가족법 64
01. 혼 인 64
02. 이 혼 66
03.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67
04. 부모와 자(子) 69
05. 입 양 70
06. 친 권 70
07. 부 양 72
08. 상 속(일반) 72
09. 상속회복청구권 75
10. 공동상속인 75
11. 유 언 77
12. 유류분 78

Chapter 6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80
01. 국제재판관할 80
02. 관할․이송 81
03. 당사자․대리인 81
04. 권리보호이익 84
05. 주총관련 소송 87
06. 소제기 효과 88
07. 소장심사 88
08. 변 론 89
09. 송달․추후보완상소 89
10. 소송절차 중단 91
11. 증 거 92
12. 재판상화해 등 92
13. 판 결 93
14. 기판력 94
15. 청구병합 96
16. 청구변경 97
17. 반 소 97
18. 재 심 98
19. 소액사건․독촉절차(지급명령) 98
20. 민사집행 98

제2부 ｢민법｣ 주요 선택형 지문

Chapter 1
민법총칙 105
01. 법원․신의칙 105
02. 권리주체①-자연인 107
03. 권리주체②-비영리법인․비법인사단(재단) 113
04. 대 리 122
05. 법률행위 목적․해석 130
06. 의사표시 138
07. 법률행위 부관 150
08. 법률행위 무효․취소 154
09. 소멸시효①-대상․기간․기산점․효과 158
10. 소멸시효②-중단․포기 171
11. 제척기간 186
12. 권리의 실효 187

Chapter 2
채권법(1) 189
01. 채권의 일반적․추상적 유형 189
02. 계약성립 194
03.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196
04. 동시이행항변권 197
05. 제3자를 위한 계약 202
06. 매매계약 204
07. 임대차계약 223
08. 도급계약 246
09. 조합계약 253
10. 기타 전형계약 260
11. 사무관리 267
12. 부당이득 270
13. 불법행위 279

Chapter 3
채권법(2) 301
01. 변 제 301
02. 상 계 316
03. 공탁․경개․면제․혼동 327
04. 채무불이행①-유형 331
05. 채무불이행②-손해배상청구권․대상청구권 339
06. 채무불이행③-과실상계․손익상계 343
07. 채무불이행④-손해배상액의 예정 346
08. 계약해제 350
09. 채권자지체 361
10. 채권자대위권 363
11. 채권자취소권①-소송요건 374
12. 채권자취소권②-본안요건 377
13. 채권자취소권③-효과 394
14. 지명채권양도 399
15. 채무인수․이행인수․계약인수 410

Chapter 4
담보법(1)-다수 당사자 관계(인적담보) 416
01. 분할채권․불가분채권 416
02. 연대채무․부진정연대채무 419
03. 보증채무 425

Chapter 5
담보법(2)-물적담보 436
01. 물상대위권 436
02. 저당권 439
03. 유치권 460
04. 질 권 469
05. 비전형담보 476

Chapter 6
물권법 486
01. 물권총설 486
02.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부동산등기 489
03.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 물권변동 503
04.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506
05. 취득시효 506
06. 선점․습득․발견․첨부 522
07. 소유권의 범위 524
08.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528
09. 공동소유①-공유 532
10. 공동소유②-합유․총유 541
11. 명의신탁 542
12. 점유권 555
13. 지상권 557
14. 지역권 566
15. 전세권 567

Chapter 7
가족법 573
01. 가족법 총론 573
02. 혼 인 574
03. 이 혼 578
04. 사실혼 591
05. 부모와 자 591
06. 친 권 604
07. 후 견 609
08. 친족관계와 가족 613
09. 부 양 614
10. 상속일반 618
11. 상속인 619
12. 상속의 효력①-상속재산의 포괄승계 622
13. 상속의 효력②-상속분 625
14. 상속의 효력③-상속재산의 분할 630
15. 상속의 효력④-상속회복청구권 636
16. 상속의 승인․포기 641
17. 유 언 648
18. 유류분 656

제3부 ｢민사소송법｣ 주요 선택형 지문 667

Chapter 1
소송의 주체 669
01. 법원①-민사재판권 669
02. 법원②-관할 670
03. 법원③-법관 제척ㆍ기피ㆍ회피 678
04. 당사자(원고와 피고) 680

Chapter 2
제1심 소송절차 700
01. 소송의 개시 700
02. 변 론(심리절차) 733
03. 증 거 762
04. 소송종료선언 783
05. 당사자에 의한 소송종료(1)-소취하․재소금지 783
06. 당사자에 의한 소송종료(2)-청구포기․인낙 789
07. 당사자에 의한 소송종료(3)-재판상화해․조정 790
08.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종료 793

Chapter 3
병합청구소송 823
01. 청구병합 823
02. 청구변경 829
03. 반 소 832

Chapter 4
다수당사자소송 837
01. 공동소송 837
02. 선정당사자 849
03. 제3자의 소송참가 852
04. 당사자변경 866

Chapter 5
상소심절차 871
01. 일반론 871
02. 항 소 876
03. 상 고 880
04. 항고․재항고․특별항고 884

Chapter 6
재심절차 886

Chapter 7
기 타 891

제4부 ｢민사집행법｣ 주요 선택형 지문 /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