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점민법강의

[제1부 민법 총설]
제1편 민법의 법원
제2편 신의칙

[제2부 재산법]

제1편 권리의 주체와 대리

제1장 자연인
제1절 자연인의 능력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출생.사망)
제1-1관 태아의 권리능력
제2관 자연인의 의사능력.책임능력
제3관 자연인의 행위능력(제한능력자)
제3-1관 제한능력자 상대방의 보호책
제2절 부재자에 관한 법적 규율
제1관 부재자의 재산관리
제2관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

제2장 법인.비법인단체
제1절 법인
제1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제1-1관 비영리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제2관 법인의 능력
제2-1관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제3관 법인의 집행기관(이사)
제3-1관 퇴임(사임)이사의 긴급업무수행권
제4관 정관 및 정관변경
제4-1관 비영리재단법인 재산처분과 관련된 법률관계 총정리
제2절 비법인단체(비법인사단.재단)
제1관 비법인사단
제1-1관 종중의 법률관계
제1-2관 교회의 분열과 교회재산 관계
제2관 비법인재단

제3장 대리
제1절 정상적인 대리행위
제1관 대리행위 일반론
제2관 대리권(본인.대리인 사이의 관계)
제3관 대리행위(대리인.상대방 사이의 관계)
제4관 대리의 효과(본인.상대방 사이의 관계)
제5관 복대리
제2절 표현대리
제3절 무권대리
제1관 협의의 무권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계약의 효력
제2관 협의의 무권대리인의 단독행위의 효력

제2편 법률행위 일반론

제1장 법률행위의 목적
제1절 목적의 확정성.실현가능성
제2절 목적의 적법성
제3절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제1관 일반론
제2관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한 판례분석
제3관 부동산이중매매

제2장 법률행위의 해석
제1절 일반론
제2절 계약당사자의 결정(확정)

제3장 의사표시
제1절 총설
제2절 의사표시의 하자 혹은 흠결
제1관 진의아닌 의사표시
제2관 통정허위표시
제3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제4관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4장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기한)
제1절 법률행위의 조건
제2절 법률행위의 기한

제5장 법률행위의 무효.취소
제1절 법률행위의 무효
제1관 무효 일반론
제2관 일부무효
제3관 무효행위의 추인
제4관 무효행위의 전환
제2절 법률행위의 취소

제6장 기간
제7장 권리의 존속기간(소멸시효)
제1절 소멸시효 개관 및 요건
제1관 개관
제2관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제3관 소멸시효의 기산점
제4관 소멸시효기간
제2절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제3절 소멸시효항변에 대한 재항변사유(1)-중단.정지
제4절 소멸시효항변에 대한 재항변사유(2)-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제5절 소멸시효항변에 대한 재항변사유(3)-신의칙 위반
제6절 소멸시효와 유사한 제도
제1관 제척기간
제2관 권리의 실효

제3편 채권관계(1)

제1장 채권의 일반적.추상적 유형
제1절 특정물채권
제2절 종류채권
제3절 금전채권
제4절 이자채권
제5절 선택채권

제2장 다수당사자 채권관계(1)
제1절 분할채권관계
제2절 불가분채권관계

제3장 계약일반론
제1절 계약의 성립유형
제2절 약관에 의한 계약성립과 사법적 통제
제3절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제1관 일반론(제535조 해석론)
제2관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와 손해배상책임
제4절 쌍무계약
제1관 쌍무계약 일반론
제2관 동시이행항변권
제3관 위험부담 및 위험의 이전
제5절 제3자를 위한 계약

제4장 구체적 계약유형
제1절 매매계약
제1관 매매계약 일반론
제2관 매매예약
제3관 계약금
제4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관 환매
제6관 토지거래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의 효력
제7관 소유권유보부 매매

제2절 임대차계약
제1관 임대차계약 일반론
제2관 임차권의 대항력
제3관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차
제4관 임대차보증금
제5관 임대차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의 청산

제3절 도급계약
제1관 도급계약 일반론
제2관 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관계

제4절 조합계약
제5절 위임계약
제6절 임치계약
제1관 임치계약 일반론
제2관 예금계약과 관련된 법률관계 총정리

제7절 증여계약
제8절 소비대차계약
제1관 소비대차계약 일반론
제2관 준소비대차
제9절 화해계약
제10절 나머지 전형계약

제5장 법정채권관계
제1절 사무관리
제2절 부당이득
제1관 부당이득 개관 및 요건
제2관 부당이득의 효과
제3관 특수한 형태의 부당이득

제3절 불법행위
제1관 불법행위 유형(1)-일반불법행위.감독자책임.도급인책임.공작물책임.동물점유책임
제2관 불법행위 유형(2)-사용자책임
제3관 불법행위 유형(3)-공동불법행위
제4관 불법행위 유형(4)-명예훼손
제5관 불법행위 유형(5)-자동차손해배상책임
제6관 불법행위 유형(6)-제조물책임
제7관 불법행위 유형(7)-의료과오책임
제8관 불법행위의 효과

제4편 채권관계(2)

제1장 채무이행에 따른 채권의 소멸
제1절 변제
제1관 변제일반론
제2관 변제충당
제3관 변제자대위
제4관 대물변제
제4-1관 원인채무에 대해 어음.수표가 교부된 경우의 법률관계
제2절 상계
제3절 공탁
제4절 경개
제5절 면제.혼동

제2장 채무불이행
제1절 채무의 효력(기본적 효력)
제2절 채무불이행 유형
제1관 이행지체
제1-1관 이행보조자
제2관 이행불능
제2-1관 대상청구권
제3관 불완전이행
제4관 이행거절

제3절 채무불이행의 효과(1)-손해배상
제1관 손해배상 일반론
제2관 신뢰이익의 배상
제3관 과실상계
제4관 손익상계
제5관 손해배상액의 예정

제4절 채무불이행의 효과(2)-계약해제.해지
제1관 계약해제
제2관 계약해지
제5절 채무불이행의 효과(3)-민사집행

제3장 채권자지체.제3자 채권침해
제1절 채권자지체
제2절 제3자 채권침해

제4장 책임재산의 보전
제1절 채권자대위권
제2절 채권자취소권
제1관 채권자취소권 서설
제2관 채권자취소권 성립요건
제3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제4관 채권자취소권행사의 효과

제5장 채권의 변동(지명채권양도.채무인수)
제1절 지명채권양도
제2절 채무인수

제6장 채권의 담보
제1절 인적담보-다수당사자 채권관계(2)
제1관 연대채무
제1-1관 부진정연대채무
제2관 보증채무 일반론
제2-1관 연대보증
제2-2관 공동보증
제2-3관 계속적 보증(신용보증.근보증)
제2-4관 신원보증

제2절 물적담보
제1관 담보권총설
제1-1관 물상대위성
제2관 저당권 일반론
제2-1관 제3자 명의로 된 저당권등기의 효력
제2-2관 법정지상권(제366조 해석론)
제2-3관 공동저당
제2-4관 근저당권
제3관 유치권
제3-1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의 의미 및 유치권성립의 제한문제
제4관 질권
제5관 비전형담보 일반론
제5-1관 가등기담보
제5-2관 양도담보.매도담보
제6관 특별법에 의한 담보제도

제5편 물권관계

제1장 물권총설
제1절 물권의 객체(물건)
제1관 일반론
제2관 부동산.동산
제3관 주물.종물
제4관 원물.과실
제5관 집합동산양도담보
제2절 물권법정주의
제3절 물권적 청구권

제2장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제1절 물권행위
제2절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1)-부동산등기
제1관 부동산등기 일반
제1-1관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방법
제1-2관 변경.경정등기
제1-3관 말소.말소회복등기
제1-4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제1-5관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제2관 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 등기와 유효요건
제2-1관 중복등기
제2-2관 중간생략등기
제2-3관 무효등기의 유용
제3관 등기의 효력
제3-1관 등기의 추정적 효력
제4관 등기청구권

제3절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2)-입목등기.명인방법
제1관 입목등기
제2관 명인방법

제4절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물권변동
제1관 적법한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제2관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제3장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제4장 소유권
제1절 소유권의 취득(법률에 의한 취득)
제1관 취득시효(1)-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제2관 취득시효(2)-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동산취득시효
제3관 취득시효(3)-취득시효의 중단.정지 및 시효이익의 포기
제4관 선점.습득.발견.첨부
제4-1관 부동산에의 부합

제2절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제1관 일반론
제1-2관 일조방해.조망권침해에 관한 대법원판례 정리
제1-3관 주위토지통행권
제2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주요내용

제3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제1관 소유물반환청구권
제2관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

제4절 공동소유
제1관 공유
제1-1관 공유물에 대한 방해배제.반환청구 및 부수적 이해관계의 조정
제1-2관 공유물분할
제1-3관 구분소유적 공유
제2관 합유
제3관 총유
제4관 준공동소유
제5관 공동소유와 소송형태 종합정리
제5절 명의신탁

제5장 점유권.용익물권
제1절 점유권
제1관 점유권 일반론
제2관 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제3관 점유보호청구권
제4관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제2절 지상권
제1관 지상권 일반론
제2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제3관 분묘기지권
제3절 전세권
제4절 지역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