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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형법
· ISBN : 9788959542109
· 쪽수 : 769쪽
목차
제1편 형법의 기초이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법의 의의 및 성격
제2절 형법의 기능
제3절 형법의 발전
제2장 죄형법정주의
제1절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제2절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기초
제3절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제4절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제4장 형법이론
제1절 형벌이론
제2절 범죄이론
제3절 형법학파
*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행위론
제3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제2장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제3절 부작위범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제7절 과 실
제8절 결과적 가중범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제3장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 일반이론
제2절 정당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4절 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제6절 정당행위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위법성의 인식
제4절 법률의 착오
제5절 기대가능성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제5장 미수론
제1절 미수범
제2절 중지미수
제3절 불능미수
제4절 예비죄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제6장 공범론
제1절 공범이론
제2절 간접정범
제3절 공동정범
제4절 교사범
제5절 종 범
제6절 공범과 신분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제7장 죄수론
제1절 죄수이론
제2절 일죄(一罪)
제3절 수죄(數罪)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제2절 형의 양정(量定)
제3절 누 범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제6절 보안처분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