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상표법 판례

1. 대법원 판례해설(평석) 1 (1993년 상반기부터 2004년 하반기)

2. 대법원 판례해설(평석) 2 (2005년 상반기 이후)

1. 2005년 상반기 대법원 판례해설
2. 2005년 하반기 대법원 판례해설
3. 2006년 상반기 대법원 판례해설
4. 2006년 하반기 대법원 판례해설
5. 2007년 상반기 대법원 판례해설
6. 2007년 하반기 대법원 판례해설
7. 2008년 상반기 대법원 판례해설
8. 2008년 하반기 대법원 판례해설
9. 2009년 상반기 대법원 판례해설
10. 2009년 하반기 대법원 판례해설
11. 2010년 상반기 대법원 판례해설
12. 2010년 하반기 대법원 판례해설
13. 2011년 상반기 대법원 판례해설
14. 2011년 하반기 대법원 판례해설
15. 2012년 상반기 대법원 판례해설

3. 대법원 최신판례(주제별)

주제 1. 상표의 사용
주제 2. 서비스표
주제 3. 상표의 동일.유사
주제 4. 구체적 출처혼동이 없음을 이유로 유사한 상표의 공존을 인정한 예
주제 5. 상표의 동일.유사와 관련된 식별력
주제 6. 상품의 동일.유사
주제 7. 제6조 제1항
주제 8. 서적이나 음반의 제호관련 문제
주제 9. 제6조 제2항
주제 10. 제7조 제1항
주제 11. 제7조 제5항 및 제8조 제5항
주제 12. 제10조
주제 13.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주제 14. 제51조
주제 15. 권리소진이론 및 진정상품병행수입
주제 16. 권리남용
주제 17. 손해배상 등
주제 18. 일사부재리
주제 19. 무효심판
주제 20. 제73조 제1항 제2호
주제 21. 제73조 제1항 제3호
주제 22. 제73조 제1항 제7호 등
주제 23. 권리범위확인심판
주제 24. 이해관계인
주제 25. 심결취소소송
주제 26. 도메인네임과 상표
주제 27. 인터넷상의 문제(도매인네임 제외)
주제 28. 부정경쟁방지법
주제 29.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