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군사력 2007-2008

1. 2007년도 동북아 전략상화 개관

2. 국가별 주요 동향
1) 중국
2) 미국
3) 일본
4) 러시아
5) 북한

3. 국가별 군사 현황
1) 중국
2) 미국
3) 일본
4) 러시아
5) 북한

…이제 동북아 지역 내 전략상황은 역내 강대국들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교차함에 따라 보다 유동적이고 그만큼 위험한 것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 전반이 고도의 첨단 무기체계에 대한 경쟁적 증강을 수반함에 따라 우리는 우주에서부터 해저에 이르는 전 공간이 최첨단 무기체계들로 빈틈없이 채워진 틈새에 놓이게 되었다.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짧게는 최근 수년간,그리고 길게는 거의 10년 간 이와 같은 동북아 전략상황의 변화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기본적인 상황파악과 위협에 대한 평가,그리고 구체적인 대응조치 등 대응의 전 영역에 걸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오류들을 중첩시켜왔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그간 우리는 [피아(彼我)구분]이라는 생존전략의 가장 기초적인 영역에서 조차 어떤 타당한 이유도 찾을 수 없는 모호성(模糊性)만을 확장시켜 왔으며, 결과적으로 현재 상황 대비 우리의 대응태세 간에는 이미 위험한 수준을 넘어 선 심각한 괴리(乖離)가 고착화되고 있다.

…해결의 방도를 찾기 위한 근본적인 노력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그러한 노력은 우리의 생존환경에서 진행되고 있는 핵심적인 변화들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