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에의 규제 영향과 서비스업종별 규제개혁 방향

머리말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방법 및 구성
(1) 연구 방법
(2) 보고서 구성

제2장 서비스산업에서의 규제효과 분석
1. 규제와 경제성장
(1) 경제성장에 미치는 규제의 파급경로
(2) 선행 역누
2. 우리나라 산업별 규제 추이
(1) 대분류 산업별 규제지수 현황
(2) 대분류 산업별 규제 현황 및 변화 추이
3. 규제와 경제성장 간 실증분석
(1) 분석 모형 및 자료
(2) 분석결과
4. 소결: 시사점

제3장 규제성과분석의 현황 및 방법론
1. 규제성과분석의 목적
2. 규제성과분석을 위한 주요국의 제도
(1) 캐나다의 규제성과 평가제도
(2) 영국의 규제성과 평가제도
(3) 미국의 규제성과 평가제도
(4) 우리나라의 규제성과 평가제도
3. 규제성과분석의 방법론
4. 소결: 시사점

제4장 서비스업종별 규제개혁 대상과제 심층분석
1. 심층분석을 위한 규제개혁 대상과제 선정
(1) 규제개혁 대상과제 발굴 모집단
(2) 규제개혁 대상과제 발굴
(3) 심층분석 규제개혁 대상과제 선정
2. 업종별 규제개혁 대상과제 심층분석
(1) 의료서비스
(2) 교육서비스
(3) 관광산업
(4) 개인서비스
3. 업종별 규제개혁 방안
(1) 의료서비스
(2) 교육서비스
(3) 관광산업
(4) 개인서비스
4. 소결: 서비스산업의 규제개혁 방향

참고문헌
부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