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대상국의 농산물 협상 사례분석: FTA 협정문 및 상품양허

제1부 연구개요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2. 연구목적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선행연구 검토
5. FTA 협정의 구조
5.1. FTA 협정의 구성
5.2. 협정의 주요 내용
6. 주요 연구내용

제2부 관세양허 분야

제2장 중국의 FTA 협정
1. 중국ㆍ뉴질랜드 FTA 협정
1.1. 협상과정
1.2. 중국의 농산물 양허안
1.3. 뉴질랜드의 농산물 양허안
1.4. 세이프가드(SG)
1.5. 평가
2. 중국ㆍASEAN FTA(CAFTA)
2.1. 추진배경 및 과정
2.2. CAFTA 협정문의 구성 및 주요 내용
2.3. 관세양허
2.4. 평가
3. 중국ㆍ칠레 FTA
3.1. 협상과정
3.2. 중국의 농산물 양허안
3.3. 칠레의 농산물 양허안
3.4. 세이프가드(SG)
3.5. 평가
4. 중국ㆍ대만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4.1. 추진배경 및 과정
4.2. 관세양허
4.3. 평가
5. 중국의 관세양허 특징과 시사점

제3장 일본의 FTA 협정
1. 일본ㆍ멕시코 EPA
1.1. 추진배경
1.2. 관세양허
1.3. 평가
2. 일본ㆍ칠레 EPA
2.1. 추진개요
2.2. 관세양허
2.3. 평가
3. 일본ㆍ태국 EPA
3.1. 추진개요
3.2. 농산물 관세양허
3.3. 세이프가드(SG)
3.4. 평가
4. 일본의 관세양허 특징과 시사점

제4장 터키의 FTA 협정
1. 터키ㆍ이집트 FTA
1.1. 양허내용
1.2. 양허내용 분석
1.3. 농산물 세이프가드
2. 터키ㆍ모로코 FTA
2.1. 양허내용
2.2. 양허내용 분석
2.3. 농산물 세이프가드
3. 터키ㆍEU 관세동맹
3.1. 체결배경
3.2. 양허내용
3.3. 양허내용 분석
3.4. 농산물 세이프가드
4. 터키의 관세양허 특징과 시사점
4.1. 관세양허 분야
4.2. 농산물 세이프가드
4.3. 시사점

제5장 NAFTA의 FTA 협정
1. NAFTA 추진과 멕시코 농업개방
1.1. 추진과정
1.2. 멕시코의 농업계혁
1.3. NAFTA하의 멕시코 농업개방
2. 관세양허
3. 관세율 쿼터(TRQ)
4. 세이프가드(SG)
5. 멕시코의 관세양허 특징과 시사점

제6장 요약 및 결론
1. 요약
1.1. 중국
1.2. 일본
1.3. 터키
1.4. NAFTA(멕시코)
2. 결론

제3부 관세 이외 분야

제7장 원산지 규정
1. 원산지 규정의 개념
1.1. 원산지 규정의 개념 및 결정요인
1.2. 원산지 규정 도입의 목적
1.3. 주요 FTA 원산지 규정의 특징
2. 중국의 FTA 원산지 규정
2.1. 기본적 구조
2.2. 완전생산물 기준
2.3. 부가가치 기준
2.4. 품목 특정 기준
2.5. 원산지 불인정 공정
2.6. 누적
2.7. 미소허용 기준
2.8. 직접운송 원칙
2.9. 중국의 농산물 관련 원산지규정의 특징
3. 일본
3.1. 기본구조
3.2. 완전생산물 기준
3.3. 부가가치 기준
3.4. 품목 특정 기준
3.5. 원산지 불인정 공정
3.6. 누적
3.7. 미소허용 기준
3.8. 일본의 농산물 관련 원산지규정의 특징
4. 터키
4.1. 기본구조
4.2. 완전생산물 기준
4.3. 충분가공(sufficient working or processing) 기준
4.4. 미소허용 기준
4.5. 누적
4.6. 터키의 농산물 관련 원산지규정의 특징
5. NAFTA
5.1. 완전생산물 기준
5.2. 부가가치 기준
5.3. 품목 특정 원산지
5.4. 원산지 불인정 공정
5.5. 누적
5.6. 미소허용 기준
5.7. NAFTA의 농산물 관련 원산지규정의 특징
6. 협상에 대한 시사점

제8장 동식물위생 조치
1. 동식물위생 조치의 개념
2. 중국
3. 일본
4. 터키
5. NAFTA
6. 협상에 대한 시사점

제9장 기타
1.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
1.1. 중국
1.2. 일본
1.3. 터키
1.4. NAFTA
1.5. 협상에 대한 시사점
2. 농산물 수출보조 또는 수출세
2.1. 중국
2.2. 일본
2.3. 터키
2.4. NAFTA
2.5. 협상에 대한 시사점
3. 농산물의 범위
3.1. 협상에 대한 시사점
4. 농업협력
4.1. 중국
4.2. 일본
4.3. 터키
4.4. NAFTA
4.5. 협상에 대한 시사점
5. 내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
5.1. 중국
5.2. 일본
5.3. 터키
5.4. NAFTA
5.5. 협상에 대한 시사점
6. 정부조달
6.1. 중국
6.2. 일본
6.3. 터키
6.4. NAFTA
6.5. 협상에 대한 시사점
7. 수입 및 수출 제한
7.1. 중국
7.2. 일본
7.3. 터키
7.4. NAFTA
7.5. 협상에 대한 시사점

제10장 요약 및 결론
1. 연구개요
2. 원산지 규정
3. 동식물 위생
4. 기타
5. 결론

부표 1. 터키ㆍEU 관세동맹체제하에서의 농산물의 정의
부표 2. 터키가 맺은 FTA에서의 원산지 기준 - 15류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