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신월 행정법총론

- 총 3권으로 분권화 되었습니다. (교재 2권 + 별책부록 1권)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
제1절 권력분립과 행정
제2절 행정의 의의
제3절 행정과 통치행위
제4절 행정의 분류

1장 실전문제

-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및 특색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제3절 행정과 법치주의
제4절 행정법의 법원
제5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6절 행정법의 효력
제2장 실전문제

-제3장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제2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징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6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제7절 특별권력관계
제3장 실전문제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 및 종류
재2절 공법상의 사건
제3절 공법행위
제4장 실전문제

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상 입법
제1절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1장 실전문제

-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및 특성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6절 행정행위의 결효
2장 실전문제

-제3장 비권력적 행정작용
제1절 공법상 계약
제2절 공법상 합동해위
제3절 행정사법
제4절 행정지도
제5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제6절 비고익행정작용
3장 실전문제

-4장 행정계획
4장 실전문제

-5장 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정보보호
제1절 정보공개제도
제2절 개인정보보호
5장 실전문제

참고문헌

3편 행정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1장 개설
-2장 행정강제
재1절 개설
제2절 행정상의 강제집행
제3절 행정상의즉시강ㅈ
제4절 행정조사
2장 실전문제

-3장 행정벌
제1절 행정형벌
제2절 행정질서벌
3장 실전문제

-4장 행정법상의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절 개설
제2절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장
4장 실전문제

4편 행정구제법
-1장 개설
-2장 사전구제제도
제1절 행정절차
제2절 청원
제3절 옴부즈만제도
2장 실전모의고사

-3장 행정상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3절 시타 손실보상제도
제4절 결과제거청구권
3장 실전문제

-4장 행정쟁송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심판
제3절 행정소송
제4장 실전문제

-5장 위헌법령심사와 헌법소원심판
제1절 위헌법령심사
제2절 헌법소원심판
5장 실전문제

별책부록
관렬법률
최근기출문제
행정법용어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