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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기획전 > 추천강사 > 홍성운(행정법)
· ISBN : 9788960333673
· 쪽수 : 702쪽
목차
제1편 행정법통론
1장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행정과 통치행위
제3절 행저의 분류
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및 특색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제3절 행정과 법치주의
제4절 행정법의 법원
제5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6절 행정법의 효력
3장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제2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6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제7절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 및 종류
제2절 공법상의 사건
제3절 공법행위
제2편 행정작용법
1장 행정상 입법
제1절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및 특성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결효
3장 비권력적 행정작용
제1절 공법상 계약.합동행위
제2절 행정사법
제3절 행정지도
제4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제5절 비공식행정작용
4장 행정계획
5장 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정보보호
제1절 정보공개제도
제2절 개인정보보호(사생활보호)
제3편 행정법상의 의무이해확보수단
1장 행정강제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상의 강제집행
제3절 행정상의 즉시강제
제4절 행정조사
2장 행정벌
제1절 행정형벌
제2절 행정질서벌
3장 행정법상의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4편 행정구제법
1장 사전구제제도
제1절 행정절차
제2절 청원.옴부즈만제도
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3절 기타 손실보상제도
제4절 결과제거청구권
3장 행정쟁송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심판
제3절 행정소송
제5편 행정조직법
1장 개설
2장 국가행정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