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 발전을 위한 노래연습장 관련 제도에 관한 연구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2. 연구 방법

제2장 노래연습장 현황과 이슈
제1절 노래연습장 현황
1. 노래연습장업 규모
2. 노래연습장업 등록현황
3. 노래연습장 법령 위반 및 과징금 현황
4. 노래연습장 업계 동향
제2절 노래연습장 관련 이슈 분석
1. 이슈 분석 개요
2. 이슈 분석 내용

제3장 노래연습장 주류 판매 관련 법규 및 판례
제1절 노래연습장 주류 파냄 관련 법규
1. 노래연습장 관련 주요 법률 변천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 청소년 보호법
4. 식품위생법과 주세법
5. 유사 업종간 법제도 및 세금 비교
제2절 노래연습장 주류 파냄 관련 판례 및 해외사례
1. 관련 판례 검토
2. 해외사례 검토

제4장 노래연습장 관련 이해관계자 분석
제1절 이해관계자들의 관계
제2절 주류 판매에 대한 견해
1. 개요
2. 노래연습장 운영 관계자 및 관련 협회의 견해
3. 반주기기 판매업체
4. 유사업종(단란ㆍ유흥주점)
5. 청소년 관련 단체 및 기타 관계자
6. 이용자

제5장 노래연습장 관련 제도에 대한 검토
제1절 제도 검토시 고려사항
1. 노래연습장의 역할
2. 노래연습장의 현실
3. 포화산업에 대한 정부의 선택
4. 소결론
제2절 노래연습장관련 제도에 대한 검토
1. 노래연습장에서의 캔맥주 판매 허용에 대한 검토
2.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화하는 것에 대한 검토
3. 노래연습장 이용자의 주류 반입 허용에 대한 검토
4. 청소년과 성인 노래연습장 분리에 대한 검토
5. 노래연습장에서의 주류 파냄에 대한 양벌제 검토
6. 관련 법규 및 단속 강화에 대한 검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