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상담사 4

1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장 자본시장법 총설/25

자본시장법의 개요/24
1. 자본시장법의 의의와 목적/24 2. 자본시장법의 규제패러다임/25
금융투자상품/32
1.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원본손실위험)/32 2. 증권과 파생상품의 구분기준/33
증권의 개념/36
1. 증권의 의의/36 2. 전통적인 증권/37 3. 투자계약증권/38 4. 파생결합증권의 개념과 요건/40
파생상품의 개념/41
1. 파생상품의 정의/41 2. 증권과 파생상품의 구분/41
단원정리문제/43

제2장 자본시장 행정기관/45

자본시장의 감독유형：각국에 따라 다양한 형태/46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행정기관/46
1. 금융위원회(FSC)/49 2. 증권선물위원회/53 3. 금융감독원/54 4. 한국금융투자협회/56 5. 한국거래소/60 6. 증권금융회사/63 7. 한국예탁결제원/64 9. 명의개서대행회사/66 10. 기타 금융투자관계단체(법 370조)/67
단원정리문제/68

제3장 금융투자업/69

금융투자업/70
1. 금융투자업의 개념/70
금융투자업의 인가 및 등록/74
1. 개요/74 2. 금융투자업의 인가/78 3. 금융투자업의 등록/85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89
1.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90 2. 건전경영의 유지/99
금융투자업의 공통 영업행위규칙/108
1. 신의성실의무 등/108 2. 투자권유/116 3.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등/124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130
1. 매매관련규제/130 2.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132 3. 신용공여/139 4. 매매명세의 통지/139 5. 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140 6. 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142 7. 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142 8. 투자성 있는 예금?보험에 대한 특례/144
9. 전자증권중개업무와 전자증권중개회사에 대한 규제/145 10. 장외거래 규제/146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147
1.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147 2. 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147 3. 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상 제한/149 4.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제한/154 5. 금전차입 등의 제한/155 6.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157 7.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160 8. 성과보수의 제한/161 9. 의결권 등/162 10. 자산운용에 관한 공시/164 11. 파생상품과 부동산의 운용 특례/167 12. 청산사무에 대한 감독/168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 규칙/169
1. 기본원칙 및 불건전영업행위 규제/169 2. 투자자문계약 및 투자일임계약과 관련된 서면의 교부/172 3.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174 4.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175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176
1. 신탁재산의 제한 및 운용상 제한/177 2. 여유자금의 운용/183 3. 신탁계약 관련규제/184 4. 장부?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186 5.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187 6. 합병과 청산의 경우/187
단원정리문제/189

제4장 증권의 발행 및 유통/193

증권의 발행/194
1. 증권발행의 의의/194 2. 증권발행의 방법과 규제의 의의/195
기업공시 규제/200
1. 기업공시의 의의/200 2. 우리나라의 기업공시제도/201 3. 발행시장 공시제도/202 4. 유통시장 공시제도/221
기업인수합병(M&A)제도/229
1. 공개매수제도/230 2.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제도(5% Rule)/239 3. 자기주식 취득?처분 신고제도/244 4. 의결권대리행사권유제도/244
단원정리문제/249

제5장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251

기본방향 및 특징/252
1. 투자자보호 강화/252 2. 신종 불공정거래행위의 인식 및 규제/253 3. 불필요?부적절한 규제의 철폐/253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규제/254
1. 미공개정보이용행위 규제/254 2.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260 3. 임원?주요주주의 소유상황 보고제도/266 4. 공매도 규제/267 5. 시세조종행위 규제/269 6. 사기적 행위 금지 : 일반사기금지 규정의 도입/276 7. 역외적용/278 8. 기타 불공정거래관련 규정 보완－증권회사 임?직원의 주식매매 금지규정 폐지/278
단원정리문제/281
실전예상문제/283

2부 금융위원회 규정

제1장 금융위원회 규정의 의의 및 법적 성격/293

금융위원회 규정의 의의/294
금융위규정의 개요/294
규정의 법적 성격/295
단원정리문제/296

제2장 증권의 발행신고 등/297

1) 증권의 발행신고 등/298
1. 개요/298 2. 청약권유의 제외기준/298 3. 청약권유대상자의 수에서 제외되는 자/298 4. 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299 5. 효력발생시기의 특례/300 6. 일괄신고 추가서류/302 7. 증권분석기관/303 8.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304 9. 집합투자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305 10. 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305 11. 합병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306 12. 영업 및 자산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분할 및 분할합병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307 13. 외국법인등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308 14. 신고서 기재사항의 특례/309 15. 증권신고서의 정정사유/310 16.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310 17. 예비투자설명서의 작성방법/311 18. 간이투자설명서의 작성방법/ 312 19. 발행실적보고서/312 20. 안정조작의 기준가격/313
2) 기업의 인수?합병관련 제도/313
1. 개요/313 2. 공개매수신고/314 3.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317 4.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319 5. 공공적법인 발행주식의 취득승인/322
3) 상장법인 등의 공시/323
1. 개요/323 2. 사업보고서/323 3.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325 4. 외국법인 등의 공시/326
4)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327
1.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등/327 2. 합병 등 관련사항/333 3. 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기준/334
단원정리문제/338

제3장 금융투자업 규정/341

1) 금융투자업/342
1. 금융투자업의 인가?등록/342 2. 금융투자업의 등록/349 3. 승인?보고/351
4. 내부통제기준의 설정 및 운용/355
2) 건전경영 유지/360
1. 회계처리/360 2. 재무건전성/361 3. 경영실태평가 및 적기시정조치/365 4. 위험관리/368 5. 외환건전성/369 6. 업무보고서/370
3) 영업행위규칙/372
1. 공통영업행위규칙/372 2.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382
3.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391 4.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 규칙/399 5.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402
4) 장외거래/409
1. 비상장주권의 장외거래/409 2. 채권의 장외매매/409 3. 환매조건부매매/411
4. 증권의 대차거래/413 5. 기업어음증권/414 6. 해외증권시장?장내파생상품시장 거래/414 7. 단주 장외거래 등/418 8. 장외파생상품의 거래/419 9. 공공적법인 발행주식의 취득승인/420
5) 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거래/421
6) 집합투자기구/429
1. 집합투자기구의 등록/429 2. 집합투자기구의 구성/430 3. 집합투자기구의 종류/431 4. 집합투자증권의 환매/435 5.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회계/436 6. 사모전문투자회사에 대한 특례/437
7) 금융투자업 관계기관/439
1. 증권금융회사/439 2. 종합금융회사/442
8) 기타/449
단원정리문제/451
실전예상문제/453

3부 회사법

제1장 주식회사의 개념과 자본/461

1) 주식회사의 개념/462
2) 주식회사의 요소/462
1. 자본/462 2. 주식에 의한 자본의 분할/464 3. 주주의 유한책임/464
3) 주식회사법의 특색/464
1. 강행법규/464 2. 공시주의/465 3. 단체주의/465 4. 민사?형사 제재/465
단원정리문제/466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467

1) 주식회사 설립의 특징/468
2) 발기인 조합/468
3) 정관작성/469
4) 실체구성/469
1. 실체구성의 내용과 방법/469 2. 발기설립/470 3. 모집설립/470 4. 설립절차의 감독/470
5) 설립등기/471
6) 설립하자/471
7) 회사설립에 관한 책임/472
1. 발기인의 책임/472 2. 이사?감사 등의 책임/473
단원정리문제/474

제3장 주식과 주주/475

1) 주식과 주권/476
1. 주식/476 2. 주권/479
2) 주주와 주주명부/480
1. 주주/480 2. 주주명부/482
3) 주식양도/484
1. 주식양도의 의의/484 2. 주식양도자유의 원칙/484 3. 주식양도의 자유에 대한 제한/484 4. 주식의 양도방법/487 5. 명의개서/488 6. 주권의 선의취득/489
4) 주식의 담보/489
1. 주식질/489 2. 양도담보/491
5) 주식의 소각?병합?분할/491
1. 주식의 소각/491 2. 주식의 병합/492 3. 주식의 분할/493
6) 주식매수선택권/494
1. 주식매수선택권의 의의/494 2. 주식매수선택권의 요건/494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495 4. 주식매수선택권의 양도금지 등/495
7)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495
1. 의의/495 2. 주식의 포괄적 교환/496 3. 주식의 포괄적 이전/496
단원정리문제/497

제4장 회사의 기관/499

1) 주식회사기관의 조직과 권한분배/500
2) 주주총회/501
1. 주주총회의 의의/501 2. 주주총회의 권한/501 3. 주주총회의 소집/502 4. 주주제안권/504 5. 의결권/505 6. 주주총회의 의사와 결의/507 7. 종류주주총회/508 8. 주주총회의 결의하자/509
3) 이사?이사회?대표이사/511
1. 업무집행기관의 구성/511 2. 이사/511 3. 이사회/514 4. 대표이사/517 5. 이사의 의무/520 6. 이사의 보수/522 7. 이사의 책임/522 8.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523 9.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소수주주의 감독/524
4) 감사/526
1. 감사의 의의/526 2. 감사의 선임?자격?임기 등/527 3. 감사의 업무감사권/527
4. 감사의 권한/529 5. 감사의 의무/531
5) 감사위원회/533
1. 감사위원회의 의의/533 2. 감사위원회의 구성/533 3. 자본시장법상의 감사위원회/534
단원정리문제/535

제5장 신주의 발행/537

1) 총설/538
2) 발행사항의 결정/538
1. 신주의 종류와 수/539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539 3. 신주의 인수방법/539 4.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539 5.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540 6.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과 그 청구기간/540
3) 신주의 액면미달발행(할인발행)/540
1. 서설/540 2. 요건/541 3. 회사채권자의 보호/541
4) 신주인수권/541
1. 서설/541 2. 주주의 신주인수권/542 3. 제3자의 신주인수권/543
5) 신주인수권의 양도/544
1. 서설/544 2. 양도의 요건/544 3. 양도의 방법/545 4. 신주인수권증서/545
6) 신주발행의 절차/546
1. 신주발행 및 발행사항의 결정/546 2. 신주배정일의 지정?공고/546 3.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공고/546 4. 주주의 모집/547 5. 주식인수의 청약/547 6. 신주의 배정과 인수/548 7. 현물출자의 검사/548 8. 출자의 이행/548 9. 신주발행의 효력발생/548 10. 등기/549
7) 이사의 인수담보책임/549
8) 불공정가액에 의한 신주발행의 금지/550
1. 서설/550 2. 이사와 통모한 신주인수인의 책임/550
9) 신주발행의 유지(留止)/552
10) 신주발행무효의 소/553
1. 서설/553 2. 무효원인/553 3. 무효의 소/553 4. 무효판결의 효과/554
단원정리문제/555

제6장 정관의 변경/557

1) 총설/558
2) 정관변경의 절차/558
3) 정관변경의 효력/559
4) 정관변경의 등기/559
단원정리문제/560

제7장 자본의 감소/561

1) 총설/562
2) 자본감소의 방법/562
1. 주금액의 감소/562 2. 주식수의 감소/563
3) 자본감소의 절차/563
1. 주주총회의 결의/563 2. 채권자보호의 절차/564
4) 자본감소의 효력발생과 등기/564
5) 자본감소의 무효/564
1. 무효의 원인/565 2. 감자무효의 소/565 3. 판결의 효력/565
단원정리문제/566

제8장 회사의 계산/567

1) 총설/568
2)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568
3) 준비금/569
1. 의의/569 2. 법정준비금/569 3. 임의준비금/571 4. 비밀준비금/572
4) 이익배당/572
1. 서설/572 2. 이익배당의 요건/572 3. 위법배당의 경우/573 4. 이익배당의 시기와 표준/573 5. 중간배당/573 6. 배당금지급청구권/574
5) 주식배당/574
1. 서설/574 2. 주식배당의 요건/575 3. 주식배당의 절차/576 4. 주식배당의 효과/576 5. 주식배당의 특수문제(자기주식?우선주식)/577
6) 주주의 경리검사권/578
1. 서설/578 2. 재무제표 등의 열람권/578 3. 회계장부열람권/579 4. 업무와 재산상태의 검사권/579
7) 사용인의 우선변제권/580
단원정리문제/581

제9장 사채/583

1) 총설/584
2) 사채의 의의/584
3)사채와 주식/585
1. 양자의 유사성/585 2. 양자의 차이점/585
4) 사채계약의 성질/586
5) 사채발행에 관한 상법상의 제한/586
1. 총액의 제한/586 2. 재모집의 제한/587 3. 사채금액의 제한/587 4. 권면액초과상환의 제한/587
6) 사채발행의 방법/588
1. 직접발행/588 2. 간접발행/588 3. 사채총액의 인수/589
7) 사채발행의 절차/589
1. 발행의 결정/589 2. 사채계약의 성립/590 3. 납입/590
8) 사채의 유통/590
1. 채권(債券)/590 2. 사채원부/591 3. 사채의 이전/591 4. 사채의 입질/591
9) 사채의 이자지급과 상환/592
1. 사채의 이자지급/592 2. 사채의 상환/592
10) 사채권자집회/594
1. 서설/594 2. 소집/595 3. 권한(결의사항)/595 4. 결의/595 5. 대표자와 결의집행/596
11) 특수사채/596
1. 전환사채/596 2. 신주인수권부사채/598 3. 담보부사채/600
단원정리문제/601

제10장 회사의 합병?분할/603

1) 회사의 합병/604
1. 합병의 의의/604 2. 성질/604 3. 종류/604 4. 합병의 자유와 제한/605 5. 합병의 절차/605 6. 합병의 효과/607 7. 합병무효의 소송/608
2) 회사의 분할/609
1. 분할의 의의/609 2. 분할의 종류/609 3. 분할의 요건?절차/610 4. 분할의 효과/611 5. 분할의 무효/612
단원정리문제/613
실전예상문제/614

4부 증권세제

제1장 국세기본법/625
1) 조세의 의의와 분류/626
1. 조세의 정의/626 2. 조세의 분류/626
2) 총칙/628
1. 기간과 기한/628 2. 서류의 송달/628
3) 납세의무/629
1. 납세의무의 성립 <법 제21조>/629 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629 3. 납세의무의 소멸 <법 제26조>/630 4. 납세의무의 승계/631 5. 제2차 납세의무자/631
4) 수정신고, 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632
1. 수정신고 <법 제45조>/632 2. 경정청구 <법 제45조의2>/633 3. 기한 후 신고 <법 제45조의3>/633
5) 국세우선의 원칙/633
6) 심사와 심판/634
단원정리문제/635

제2장 소득세법/637

1) 납세의무자와 과세소득의 범위/638
2) 소득의 구분과 과세방법/638
1. 소득의 구분 <법 제4조>/638 2. 소득별 과세방법/639
3) 이자소득/640
1. 이자소득의 범위 <법 제16조>/640 2. 이자소득금액의 계산/641 3.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시행령 제45조>/642
4) 배당소득/643
1. 배당소득의 범위 <법 17조>/643 2. 의제배당의 범위/644 3. 인정배당/646
4. 배당소득금액의 계산/646 5.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시행령 제46조>/647
5) 비과세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648
6) 원천징수/649
1. 원천징수제도의 개요/649 2. 원천징수세율/649 3.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및 원천징수 특례/650
7)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과세방법/652
1. 소득금액의 계산/652 2. 과세방법/652
8)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655
1.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세액계산/655 2. 종합소득과세표준 <소법 제14-②>/655
3. 종합소득공제/656 4. 세액의 계산/656 5. 세액공제/657
9) 신고와 납부/658
10) 양도소득/658
1. 양도소득의 범위/658 2. 과세대상/659 3. 과세표준의 계산/660 4. 세율/662
5. 신고와 납부/663
단원정리문제/664

제3장 상속세 및 증여세/665

1) 상속세/666
1. 납세의무자 <법 제3조>/666 2. 상속재산/666 3. 상속세 과세가액/667 4. 과세가액 불산입/668 5. 과세표준/669 6. 세율과 세액공제/672
2) 증여세/673
1. 납세의무자/673 2. 증여세 과세대상/674 3. 증여의제와 추정/674 4. 과세가액?과세표준과 세율/679
3) 재산의 평가/681
1. 평가방법/681 2. 보충적 평가방법/681
4) 신고와 납부/684
1. 신고?납부기한/684 2. 세액공제?가산세/684 3. 물납과 연부연납/685
단원정리문제/686

제4장 증권거래세법/689

1) 납세의무자와 납세의무의 범위/690
1. 과세대상 <법 제1조>/690 2. 납세의무자 <법 제3조>/690 3. 비과세양도 <법 제6조>/691 4. 과세표준 <법 제7조>/691 5. 세율 <법 제8조>/691 6. 거래징수 <법 제9조>/692 7. 거래징수 <법 제9조>/692 8. 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692
단원정리문제/693

제5장 지방세법/696

1. 취득세/696
단원정리문제/698
실전예상문제/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