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역할

서장 : 신자유주의의 대안을 찾아서

1부 : (국가 개입의 이론적·역사적 배경) 국가의 개입을 어떻게 볼 것인가?

1장 : 국가의 경제 개입을 둘러싼 논쟁사 37
1 자본주의 황금시대와 국가의 부상 40
2 황금시대의 몰락과 신자유주의의 역습 48
3 반개입주의의 진원, 신자유주의 비판 57
4 보다 업그레이드된 국가 개입론을 향하여 65

2장 : 구조 조정 시대의 국가의 역할 71
1 후생경제학, 신자유주의, 제도주의의 개입론 74
2 기업가로서의 국가의 역할 81
3 갈등 조정자로서의 국가의 역할 88
4 ‘산업 정책 국가’ 대 ‘사회적 조합주의 국가’ 97
5 국가는 이제 무엇을 하는가? 105

3장 :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107
1 신자유주의의 내적 모순 110
2 신자유주의 비판 117
3 제도주의 정치경제학을 향하여 139

2부 : (대외 경제 정책 이슈 점검) 발전과 진보를 위한 경제학을 향하여

4장 : 초국적기업의 등장과 산업 정책 147
1 세계화와 초국적기업에 대한 신화와 진실 149
2 초국적기업의 유치는 곧 경제 발전인가? 158
3 초국적기업 때문에 산업 정책이 불가능한가? 165
4 아직 확보 가능한 개발도상국의 정책 선택권 172
5 전략적 산업 정책은 여전히 유효하다! 176

5장 : 경제 발전에서 지적재산권의 역할 179
1 경제 발전과 기술이전, 지적재산권의 관계사 181
2 지적재산권은 경제 발전에 필수적인가? 192
3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과 국가 발전 206
4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의 대안을 찾아서 213

6장 : 선별적 산업 정책은 지금도 유효한가? 219
1 제도적 선결 요건론에 담긴 허구 224
2 제도적 선결 요건론의 실증적 검증 226
3 국제 환경의 변화와 선별적 산업 정책 246
4 선별적 산업 정책은 여전히 가능하다! 250

3부 : (국내 경제 정책 이슈 점검)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반경제성 비판

7장 : 산업 정책의 정치경제학 255
1 산업 정책을 둘러싼 논쟁들 256
2 정태적 차원에서의 산업 정책 논리 266
3 동태적 차원에서의 산업 정책의 논리 286
4 반산업 정책론자들의 질문에 답한다! 301
5 문제는 타당성이 아니라 실행 방법이다! 318

8장 : 규제의 경제학과 정치학 321
1 정부 규제의 역사적 변천 과정 324
2 탈규제 논쟁에서 간과된 것은 무엇인가? 347
3. 아직은 결론을 내리기에 너무 이르다 365

9장 : 개발도상국에서 공기업의 효율성 369
1 ‘비효율적’인 공기업이라는 허구 371
2 공기업을 둘러싼 찬반 양론 378
3 공기업과 사기업의 효율성 비교 391
4 실증적 증거를 통한 저개발국의 공기업 평가 404
5 공기업의 실적을 향상시킬 방법은 있는가? 407
6 공기업은 단순히 경제학만의 문제가 아니다 421

주 422
참고 문헌 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