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전국SOC개발총람

제1장.SOC정책현황

1.지역특구제도
1-1.도입배경 및 추진 경과
1)지역특구제도의 시행 및 추진 경과
2)하향식 지역발전정책의 한계
3)지역특구 입법경위
1-2.지역특구제도 운영체제
1)지역특구 지정엊ㄹ차
2)특구 지정 및 사후관리
1-3.지역특구의 주요 특징
1)지자체 중심의 자율적 특화발전
2)규제특례의 선택적 활용
3)재정 또는 세제 등 직접적 지원 배제
4)무제한적인 특화사업 활동
5)특구지정을 위한 일괄협의 지원
6)지역발전 종합계획으로서의 기능

2.지역특구 운영성과
2-1.지방자치단체의 특구운영 내실화 노력
1)변화와 혁신의 노력
2)기업유치 활동 강화
3)산·학·연 협력네트워크 적극 활용
4)대외 홍보 및 마케팅활동 강화
5)규제특례의 적극적인 활용
2-2.종합평가
2-3.분야별 평가
1)규제특례 활용실적
2)재원투자 실적
3)경제적 효과
4)지역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3.지역특구 운영현황
3-1.지역특구 지정현황
1)연도별 현황
2)지역별 현황
3)유형별 현황
4)특구계획 적용현황
1)특례별 적용실적
2)특례활용시 사전조치가 필요한 규제특례
3-2.재원투자 계획
1)연도별 투자계획
2)재원별 투자계획

4.사회간접자본
4-1.사회간접자본 투자
1)사회간접자본 투자 추이
2)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성과
3)사회간접자본 투의 문제점
4-2.외국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및 정책 동향
1)스톡수준
2)SOC 투자정책의 해외동향 분석
4-3.투자정책의 재정립
1)투자정책 방향의 재정립
2)전환기의 투자정책 기조
3)주체별 역할

5.공간정보인프라
5-1.한국형 공간정보인프라
1)한국형 공간정보인프라 개념정의
2)한국형 공간정보인프라의 구성요소
3)국토정보정책과 국토정보인프라의 위상
5-2.한국형 공간정보인프라 모델정립
1)기본공간정보 구축체제
2)공간정보 표준체계
3)공간정보 유통체계
4)추진체계
5)법제도

6.지방행정체제 개편
6-1.추진배경
1)주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한다.
2)주민 참여 기회를 늘려 건강한 주민자치를 만듭니다
3)자치단체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입니다
4)효율적인 지방행정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6-2.추진현황
1)추진과정
2)추진 방향
6-3.해외사례
1)영국:계층 축소와 자치단체 통합으로 자생력 강화
2)일본:일상 생활권의 확대에 따라 자치단체 합병
3)최근의 개편 동향
6-4.자율통합
1)추진배경
2)자치단체 자율통합의 인센티브
3)통합의 효과
4)절차

7.지역균형발전 총괄지원·조정체계 강화
7-1.지역균형발전 총괄 지원·조정기능 강화
1)추진 배경
2)주요 내용
7-2.지역혁신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
1)추진 배경
2)주요 내용
3)향후 추진계획
7-3.국가균형발전 지원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1)추진배경 및 개요
2)추진내용 및 성과
3)평가 및 발전방향

8.살기좋은 지역만들기의 추진
8-1.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사업 추진
1)추진배경 및 개요
2)추진내용 및 성과
3)평가 및 발전방향
8-2.전원회귀 거점 중소도시 육성사업 추진
1)추진배경 및 개요
2)추진내용 및 성과
3)평가 및 발전방향
8-3.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
1)추진배경 및 개요
2)추진내용및 실적
3)평가 및 발전방향

9.광역경제권
9-1.광역경제권 정책
1)광역경제권의 청잭적 의의
2)광역경제권 정책의 목표와 추진전략
3)광역경제권 정책의 주요내용과 향후과제

10.지역산업진흥정책
10-1.산업클러스터의 형성을 통한 지역특성화 발전 추진
1)수도권의 집중현상 심화와 지방경제의 침체
2)수도권 규제를 통한 일방적인 지방분산 정책의 한계
3)산업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지역혁신체제 구축
10-2.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 추진
10-3.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추진

11.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사업
11-1.국가보조사업의 법적 근거
1)국가보조사업의 정의
2)보조금과 보조사업의 법적 근거
3)보조의 특징
4)국가보조금의 유형:보조대상에 따른 분류
5)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금의 유형:지출목적에 따른 분류
11-2.국가보조사업의 재정규모
1)중앙정부재정 중 국가보조사업의 재정규모
2)국가보조사업 보조대상별 재정 규모

12.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의 개요
12-1.재무회계 운영규정의 의의 및 구조
12-2.회계과목총괄표와 분개연계표
1)회계과목총괄표
2)분개연계표
12-3.회계장부 및 증빙자료
1)회계장부
2)분개장과 총계정원장
3)미수세금 인명별 원장,자산대장,예산목별 원장
4)시산표,일계표 및 증빙자료
12-4.지방자치단체의 거래와 회계처리 해설

제2장.SOC 시설현황

제3장.관련뉴스

제4장.관련법률

국토기본법
국토기본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