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성과연계채권(SIB) 활용방안

Executive Summary
Abstract

I. 서언

II. 사회성과 연계채권(SIB)의 의의
1. 사회성과연계채권의 개념 및 자본시장법상 해석
2. 사회성과연계채권과 전통적 채무증권, 정부계약과의 비교
3. 사회성과연계채권 논의의 필요성
4. 사회성과연계채권의 국제적 현황

III. 사회성과연계채권 계약구조 및 위험
1. 개요
2. 사회성과연계채권 투자 계약구조
3. 사회성과연계채권 투자에 관련된 위험

IV. 사례 연구: 피터버러 사회성과연계채권
1. 피터버러 사회성과연계채권의 의의
2. 피터버러 사회성과연계채권의 계약구조
3. 피터버러 사회성과연계채권의 성과급 지급구조
4. 피터버러 사회성과연계채권 프로그램 진행경과
5. 피터버러 사회성과연계채권에 대한 평가

V. 결어: 자본시장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방안으로서의 사회성과연계채권
1. 국내 제도도입 필요성
2. 사회성과연계채권 제도도입의 기대효과
3. 국내 제도도입을 위한 타당성 평가 및 적용
4. 사회성과연계채권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고려사항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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