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 과학기술 법제 분석 및 개선방안

제1장 서 론 2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5
1. 연구의 필요성 25
가. 국가혁신시스템의 요체로서의 지식창출 및 활용 25
나. 2013년 정부조직 개편과 지식가치사슬 체계상 정책수단의 부정합성 31
2. 연구의 목적 3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4
1. 연구의 범위 및 대상 34
2. 연구의 방법 35
가. 서 35
나. 선행연구 및 비교 법제 연구 36
다. FGI (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한 이해관계자 분석방법론 37
제3절 연구의 학술적 의의 39


제2장 과학기술 법제의 개편과 국가과학기술정책 40

제1절 국정 아젠다로서의 창조경제와 과학기술의 역할 40
1. 서 40
2. 창조경제의 개념 41
3. 창조산업의 개념 43
4. 창조경제 하에서의 과학기술의 역할 45
제2절 2013년 정부조직법 개편과 과학기술 법제 정합성 분석 47
1. 서 47
2. 정부조직법의 개정과 과학기술 행정체제 48
3. 2013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과학기술 법제의 개편 52
4. 과학기술기본법의 개정 57
제3절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 법제상 정책수단의 정합성 분석 60
1. 서 60
2. IP 창출, 활용 및 사업화 법제 및 정책수단 분석 62
가. 서 62
나. IP 창출, 활용 및 사업화 법제 63
다. IP 활용 및 사업화 관련 과학기술 법제상 정책수단 63
3. IP 활용 및 사업화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분석 65
가. IP 활용 및 사업화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65
나. IP 활용 및 사업화 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규범의 제정과 성과 68
4. 기타 IP 활용 및 사업화 과정에서의 문제점 69
가. 사업추진체계 및 IP 활용 및 사업화의 개념의 미정립 69
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 구조상 문제 71
다. IP 창출, 활용 및 사업화 법제와 정책수단의 정합성간 문제 72
라. 국가연구개발사업 환경상의 문제점 72
5. 소결 73
제4절 연구문제 및 방법론 도출 75


제3장 외국의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사업화 법제 분석 78

제1절 외국의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사업화 동향 78
제2절 미국의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사업화 법제 81
1. 미국의 연구개발성과 성과귀속 법제 81
2. 미국의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사업화 관련 하부구조 84
가. 연방기술이전 컨소시엄과 연방연구소 컨소시엄 84
나. 국가기술이전센터 85
다. 중소기업 혁신연구 프로그램 86
라. 중소기업 기술이전연구 프로그램 88
마. ATP (Advanced Technology Program) 88
3. 미국의 기술금융 법제 89
가. 중소기업투자법(Small Business Investment Act) 89
나. 신생성장기업육성지원법(JOBS ACT) 91
다. 기술이전 및 상업화 금융지원회사 92
4. 미국의 조세지원제도 94
제3절 유럽의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사업화 법제 95
1. EU 95
2. 독일의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사업화 법제 96
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 조직 96
나. 연구개발성과의 귀속과 배분 98
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99
3. 영국 101
가. 연구개발성과의 이전 및 사업화 조직 101
나. 영국의 조세지원제도 102
제4절 일본의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사업화 법제 104
1. 일본의 공공부문의 민간 기술이전 성과관리 법제 104
가. 대학 등에 있어서 기술에 관한 연구성과의 민간사업자로의 이전 촉진에 관한 법률 104
나. 이노베이션 추진 사업 대학사업 창출 실용화 연구개발 사업비 조성금 교부규정 105
다.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 106
라. 대학 신사업 창출 거점 프로젝트(START) 108
2. 일본의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 법제 하부구조 108
가. 일본과학기술정보센터 109
나. 신기술사업단 110
다. 일본과학기술진흥기구 110
라. 일본의 기술지주회사 관련 법제 112
3. 일본의 기술금융 법제 113
가. 일본의 정책금융 개관 113
나. 정책금융지원 하부구조 115
다. 일본의 산업부흥 전략 119
4. 일본의 조세지원제도 120
제5절 소결: 우리나라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 법제에 대한 시사점 121
1. 미국 121
가.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보상체계 확립 121
나. 정부 R&D예산 일부의 기술사업화 지원정책 마련 121
다. 민간부문 중심의 기술사업화 자금조달 체제 구축 122
라. 지식재산권 출원 및 유지비용에서의 조세지원 123
2. EU 123
가.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123
나. 연구개발과 지식재산권연계 프로그램 도입 124
다. 공공부문의 벤처캐피탈 투자지원 124
라. Patent Box제도의 도입 125


제4장 우리나라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 법제 분석 126

제1절 창조경제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 법제 126
제2절 소관부처별 연구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 관련 법제 분석 128
1. 서 128
2.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사업화 법제 131
가. 과학기술기본법 131
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134
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139
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141
마. 지식재산기본법 142
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144
3.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 법제 146
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146
나. 발명진흥법 148
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51
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153
마.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154
4.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 법제 155
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155
5. 기획재정부 소관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사업화 법제 157
가. 조세특례제한법 157
나. 기타 조세 법제 159
제3절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 조직 법제 분석 160
1. 서 160
2. 산학협력단 및 기술지주회사 166
3. 연구소기업 및 신기술창업전문회사 173
4. 산학연공동연구법인 180
5. 민간 TLO 조직 182
가. 사업화 전문회사 182
나. 기술거래기관 182
6. 기술신탁기관 185
제4절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 관련 금융 및 지원 법제 분석 189
1. 서 189
2. 현물출자 및 거래 법제의 전제조건으로서의 기술가치평가 193
3. 기술금융 법제 197
가. 기술담보대출제도 197
나. 크라우드 펀딩제도 200
다. 코넥스시장의 개설 205
라. 금융지원 법제와 WTO 보조금 협정 206
4. M&A 지원 법제 208
5. 창업지원 법제 210


제5장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 법제의 개선방안 212

제1절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 법제 개선방향 212
제2절 자본조달 법제 개선방안 214
1. 금융투자 인프라 법제 개선방안 214
가. 금융시장을 통한 자본조달 법제 개선방안 214
나. 정책금융제도 관련 법제 개선방안 215
다.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수립체계의 정비 216
라. R&DB사업 자본조달 법제 개선방안 217
2. 조세제도 정비방안 219
가. 기술이전 및 기술혁신형 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219
나. 투자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안 221
제3절 조직 인프라 법제 개선방안 222
1. 기술지주회사제도의 정비방안 222
2. 연구소기업 지분희석 관련 등록유지조건 개선방안 224
3. 기술거래기관 등 민간부문의 혁신역량 강화 방안 226
제4절 연구성과 귀속 및 기술료 관련 제도 개선방안 228
1. 연구개발결과물의 귀속 관련 부정합성의 제어 228
2. 실시권의 내용 관련 부정합성의 제어 229
3. 기술료의 사용기준 관련 부정합성의 제어 230
4. 기술료 결정방식 및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보상제도 개선방안 231
제5절 창업 촉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233
1. 공공기관 연구원의 휴·겸직 제도 개선방안 233
2. 농업분야 연구직 공무원의 창업 관련 법제 개선방안 234


제6장 결론 및 학술적 정책적 기여 236

제1절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사업화 법제 개선방안 도출 236
1. 연구의 목적 및 방법론 236
2.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사업화 법제 개선방안 237
제2절 학술적·정책적 기여 239
1. 본 연구의 의의 239
2. 정책적 기여와 활용방안 240
3. 연구성과의 학술적 기여 241

참고문헌 242
SUMMARY 253
CONTENTS 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