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적용 법률 제정방안

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2장 외국 연구개발사업 법제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미국
1. 미국의 과학기술 추진체계
2. 연구개발시스템
3. 연구윤리 및 연구비 부정사용 등에 관한 제재

제3절 독일
1. 국가과학기술정책 추진체계
2. 독일의 연구개발 전략
3. 독일의 연구개발시스템
4. 연구자유법
5. 연구부정행위 등의 제재

제4절 일본
1. 일본의 과학기술 행정체제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과정
2. 과학기술 예산편성제도의 변화
3. 연구개발력강화법
4. 연구개발성과 및 기술료 법제
5. 연구부정행위의 방지

제5절 스위스
1. 스위스의 연구개발시스템
2. 스위스의 연구개발 재정시스템
3. 연구 혁신 촉진에 관한 연방법

제6절 이스라엘
1. 이스라엘의 국가연구개발 현황
2. 과학기술 행정체계
3. 이스라엘의 연구개발 법제

제7절 소결:ㅣ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적용 법률 제정에 대한 시사점
1. 미국
2. 독일
3. 일본
4. 스위스
5. 이스라엘
6. 소결

제3장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 분석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 지배구조
1.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 지배구조
2.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 개정 추이 분석
3. 소관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 분석
4. 소결

제2절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 운용상 문제점
1. 연구개발 법제 간 부정합성
2. 관리 중심의 사업관리제도의 운영으로 인한 연구의 자율성 약화
3. 참여제한 등 복잡한 제재제도의 개혁 피룡
4. 정부 R&D 전략기획과 사업기획의 혼재로 인한 국가 차원의 전략 기능 약화
5. 정부 R&D 투자의 선택과 집중을 위한 제도적 기반 취약

제4장 (가칭) 연구개발 혁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의 기본방향
제1절 (가칭) 연구개발 혁신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정의 피룡성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범부처 공통기준 정비 필요
2. 연구의 자율성과 책임제도의 견제와 균형의 확보 필요
3.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자의 역하분담 체계 정비 필요
4.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설정과 편성체제의 이원화로 인한 재정 효율화 요구 및 투명성 제고 필요
5.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기관 설립 근거에 대한 체계적 접근 필요

제2절 입법의 기본방향
1. 서
2. 연구개발 법제의 시스템화 및 연구개발시스템 점검(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정책기반 구축
3. 정부 R&D 예산 관련 법령조항 체계의 정비
4. 연구의 자율성 확보 및 책무성 강화
5. 전략기획 및 사업기획의 전문성 강화 및 역할 분담?의 정비
6. 데이터 분석 연구기반 조성

제5장 (가칭) 연구개발 혁신 및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
제1절 입법(안)의 구조
제2절 입법(안)의 구성체계
제3절 (가칭) 연구개발 혁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
1. 총칙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기반 조성 등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시행
4. 연구성과의 관리 · 활용 및 보안
5. 구각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제재
6. 국가연구개발사업 혁신 지원기관
7. 보칙 및 벌칙

제6장 결론
제1절 (가칭) 연구개발 혀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안) 도출
1. 연구의 목적 및 방법론
2. (가칭) 연구개발 혁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방향 및 주요 내용

제2절 학술적 · 정책적 기여
1. 본 연구의 의의
2. 정책적 기여와 활용방안
3. 연구성과의 학술적 의의

참고문헌
부록: 연구개발 혁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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