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R&D 전략과 추진체계 개선방안

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2장 대내외 혁신정책 환경 변화와 정부 R&D 운용성과 진단
제1절 정부 R&D 투자 및 대내외 환경 진단
1. 대내외 혁신정책 환경과 국가재정
2. 우리나라의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3. 신(新) 넛크래커 현상과 주력산업군의 경쟁력 약화
5. 기업 이윤의 R&D 투자로의 전환 저조
6. 대형연구개발사업의 기획체계와 성장동력산업 발굴의 실패
7. 연구의 자율성 확보와 책무성 강화
제2절 정부 R&D 사업의 운용성과 분석 및 진단
1. 정부 R&D 재정투자 성과
2. 논문 성과
3. IPRs 성과
4. 기술이전 및 사업화 성과
제3절 정부 R&D 전략과 추진체계 관련 선행연구 분석 및 연구문제의 도출
1.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
2. 연구방법론 및 연구문제의 도출

제3장 외국의 정부 R&D 전략과 추진체계 분석
제1절 서
제2절 미국
1. R&D 전략 및 투자 방향
2. R&D 추진체계
제3절 일본
1. R&D 전략 및 투자방향
2. 전략적이노베이션창조프로그램(SIP)과 혁신적연구개발추진프로그램(ImPACT)
3. R&D 추진체계
제4절 독일
1. R&D 전략 및 투자방향
2. Industry 4.0
3. R&D 추진체계
제5절 주요국의 특징 및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 정부 R&D 전략과 추진체계 진단
제1절 서
제2절 정부 R&D 전략과 추진체계 간 상관관계 분석 및 진단
1. 서
2. 정부 R&D 전략기획 및 사업기획 체계 진단
3. 정부 R&D 전략과 추진체계 간 정합성 분석
제3절 역대 정부의 정부 R&D 전략과 추진체계 진단
1. 정부 R&D 전략과 주무부처의 변화궤적 분석
2. 정부 R&D 전략의 추진체계상 수용성 분석
3. 정부 R&D 전략과 국정 어젠다 실행체계 간 관계성 분석
제4절 정부 R&D 전략 구현 핵심 요체로서의 성장동력사업 등의 기획 및 운영체계 진단
1. 서
2. 정부 R&D 전략과 대형연구개발사업의 운영 현황
3. 성장동력사업 대표 운영사례 분석
4. 사례를 통해 본 성장동력사업의 정부 R&D 거시조정 수단으로서의 한계
5. 소결: 국가 차원의 R&D 전략 구현을 위한 성장동력사업 추진체계 재설계 필요성
제5절 설문조사 결과 분석
1. 설문조사 및 방법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3. 소결: 분석결과 요약 및 시사점

제5장 정부 R&D 전략과 추진체계 개선방안
제1절 서
제2절 미래 경제·사회 대응을 위한 정부 R&D 전략과 추진체계 재설계 기본방향
1. 중장기 관점의 정부 R&D 전략 시스템 개편
2. 거시적 관점의 정부 R&D 전략의 재편
3. 전략목표 중심의 정부 R&D 전략 추진
4. 미래안(案)으로서의 정부 R&D에 대한 전략투자 기능 강화
제3절 정부 R&D 전략 개선방안
1. 정부조직체계상 정부 R&D 전략기획 및 정책조정 기능의 재조정
2. 국가 차원의 정부 R&D 전략 수립·집행을 위한 국가재정 및 정부 R&D 법정 계획 간 연계 강화방안
3. 미래 국가과학기술정책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R&D 전략의 재설계
4. 정부 R&D 전략 핵심요체로서의 성장동력사업 추진체계 개선방안
제4절 정부 R&D 전략 구현을 위한 정부조직 및 집행조직의 거버넌스 개선방안
1. 서
2. 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기구 및 전담부처 재편방안
3. 과학기술 분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조직 재편방향
4.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기능 재편방안
5. 연구관리 전문기관 조직 및 기능 재편방안
6. 과학기술 분야 원로그룹(한림원) 중심의 자문기능 재편방안
제5절 정부 R&D 전략과 추진체계 구현을 위한 법제 개선방향
1. 서
2. 헌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방향
3. 과학기술기본법 개정방향
4. (가칭) 연구개발 혁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방향
5. 연구성과평가법의 개정방향
6. 연구성과 활용 및 사업화 법제의 개정방향
7. 국가재정법 개정방향

제6장 결론

참고문헌
Summary
Contents
별첨 1. 설문지(안)
별첨 2. 설문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