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M&A 활성화 방안

제1장 서 론

제2장 M&A 의의와 방식 및 동기이론과 연구방법
1. M&A 의의 및 방식과 M&A 대금의 지급방법
2. M&A의 경제적 동기이론 및 성과측정 방법과 선행연구

제3장 국내 · 외 M&A시장의 현황과 한국에서 부진요인 및 관련제도
1. 국내외 M&A시장의 현황
2. M&A거래의 부진요인
3. M&A활성화 관련 정책 및 제도

제4장 정책자금 지원 중소기업의 M&A 성과분석

제5장 정책자금 지원기업 M&A 성과분석 및 실태조사 시사점

제6장 중소 · 벤처기업 M&A 활성화 방안
-M&A 관련제도의 개선을 중심으로
1. 주식매수청구권의 Put Option제도 개선
2.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절차 간소화
3. M&A시 채권자보호절차의 간소화
4. 소규모합병의 대상범위 확대
5. 간이합병의 대상범위 기준의 합리화
6. 이의제기가 가능한 채권자 범위의 제한
7. 보고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전면적 폐지
8. 간이 영업양수도제도의 도입
9. 소규모 영업양수제도의 도입
10. 피합병법인 이월결손금의 합병법인에서 승계요건 완화
11.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 과세 폐지 또는 면제

제7장 정책자금 지원 중소기업 M&A 활성화 방안
- 지원정책 및 인프라를 중심으로 -
1. M&A 거래관련 통계DB 및 경영정보 인프라의 구축
2. M&A 소요자금 및 추가 필요자금 지원 정책금융제도의 도입:
정부와 민간의 매칭방식 운용과 조건부 지원 및 인센티브제도의 활용
3. 중소벤처기업 M&A지원센터의 추가 지정 및 기능 확충
4. 기업가치 평가의 신뢰성 및 M&A거래의 효율성 제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