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청구권 정책 전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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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일청구권에 관한 일본 측 자료를 이해하는 법
해제

제3분책
요강 6. 한국인의 일본 정부 또는 일본인에 대한 권리 행사의 원칙
요강 7. 과실의 청구
요강 8. 타결 후 6개월 이내에 완료할 것
4. 한국 청구권 금액
1) 한국 측 대일청구액 및 대장성, 외무성 시산액
2) 한국 청구권 금액 시산에 관한 외무성・대장성 양측 안의 비교 검토
3) 수정 외무성 안
4) 1953년 당시 한일청구권의 수치
제4분책
Ⅵ 재한 일본 재산에 대하여
1. 문제의 개요
1) 재한 일본 재산에 대한 일본 측 청구권
2) 재한 재산에 대한 보상 문제
3) 일본 측 청구권과 ‘미국 해석’의 관계
4) 재한 일본 재산액에 대하여
2. 일본 측 청구권 문제의 경위
1) 제1차 회담 이전의 상황
2) 제1차 회담(1952년 2월 15일~1952년 4월 25일)
3) 제1차 회담 중단 후 제2차 회담 개시까지(1952년 4월~1953년 4월)
4) 제2차 회담(1953년 4월 15일~1953년 7월 23일)
5) 제3차 회담(1953년 10월 6일~1953년 10월 21일)
6) 제3차 회담 결렬 후의 상황(1953년 10월~1957년 12월)
7) ‘미국 해석’에 근거한 청구권 주장의 철회
3. 미국 해석에 대하여
1) 미국 해석의 발표 경위
2) 미국 해석의 구성과 효과
3) 미국 해석의 내용 분석
4) 무상 공여 방식에 따른 청구권 문제 해결과의 관계
5) 미국 해석에 관한 대국회 설명
4. 재한 재산 보상 문제
1) 재한 재산 보상에 관한 정부 견해
2) 귀국자에 대한 원호 조치
5. 재한 재산액에 대하여
1) 재외재산보고서 등에 따른 재조선 재산액(국내 수치 )
2) 연합국 최고사령부 민간재산관리국민간재산관리국(Office of Civil Property Custodian)의 조사 수치
3) 재한 미군정부가 작성한 남한 접수 일본 재산액
4) 국회 답변과의 관계
6. 재한 일본 재산 처리 상황과 관계 법령
1) 재한 일본 재산 처리 상황
2) 재한 일본 재산 처리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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