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의 한국사회

발간사 6

1부 녹색자본주의인가, 적색성장주의인가? ― 기후변화와 에너지전환 시대의 변혁전략
경제성장주의와의 결별 없이 대안이 가능한가? / 하승우 17
계급 정치로 분석한 기후변화의 쟁점들 / 김민정 46
에너지전환, 수동혁명인가 체제 전환의 진지전인가? / 김현우 80

2부 노동정치인가, 코뮤니즘 정치인가 ― 노동운동은 ‘자본의 파트너’를 넘어설 수 있는가
코뮤니즘의 모색, 노동자계급의 혁명성을 둘러싼 논쟁의 새로운 모색을 위하여 / 박영균 113
비정규직문제와 한국자본주의 종속성 / 김정호 144
신자유주의 이후 자본축적 : 수탈을 중심으로 / 홍석만 178

3부 한국사회와 포퓰리즘
막다른 길의 포퓰리즘, 하지만 새로운 사회적 투쟁의 출발점 / 서영표 221
뉴미디어와 포퓰리즘 : 포스트트루스 시대 소셜 미디어의 반격 / 김상민 249
한국 정치 : 신자유주의 포퓰리즘인가 신자유주의 대의 정치-포스트포퓰리즘 균열인가 / 정병기 278

4부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시아의 미래
한반도의 평화 : 6·12 싱가포르선언 이후 북미협상의 교착과 한국외교 / 이삼성 307
‘내 품 안’의 개방된 북한 : 미중 협조체제와 중국의 한반도 전략 / 박홍서 342
북한의 동북아 전략과 한반도 평화 : ‘비가시적 공간’의 전략을 중심으로 / 차문석 369

5부 페미니즘의 전환과 적녹보라패러다임
페미니즘의 전환과 적녹보라패러다임 : M/W 젠더체계와 페미니즘의 변혁 전략 / 고정갑희 407

저자 소개 431

1부 녹색자본주의인가, 적색성장주의인가? ― 기후변화와 에너지전환 시대의 변혁전략

경제성장주의와의 결별 없이 대안이 가능한가? (하승우, 더 이음 연구위원)
스웨덴의 청소년 활동가 그레타 튄버그(Greta Thunberg)는 정부가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하며 학교 등교를 거부하고 있다. 그레타는 2018년 12월 12일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회의> 회의장에서 “여러분은 그 무엇보다도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지금 그들의 미래를 눈앞에서 도둑질하고 있습니다.”라고 정치인들을 비판했다. 지구의 온도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하는 것은 전지구적인 노력과 국가적인 노력,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노력을 함께 요구한다. 따라서 정의로운 전환과 탈성장 전략을 접목하는 것은 향후 한국사회의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계급 정치로 분석한 기후변화의 쟁점들 (김민정,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지구 생태계는 이상기후로 갈수록 격하게 요동친다.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갈수록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체감할 뿐 아니라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프랑스의 노란조끼운동은 아직은 광범위한 사회운동으로 부상하지 않은 한국의 기후운동에 시사점을 전달해준다. 기후변화 해결책이 사회적 불평등 완화를 요구하는 운동과 결합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몰계급적 해결 방안이 아닌 노동운동과 함께 진전시킬 수 있는 기후 쟁점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에너지전환, 수동혁명인가 체제 전환의 진지전인가?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에너지전환은 핵에너지와 화석에너지를 재생가능에너지로 기술적으로 바꾸는 것뿐 아니라, 에너지의 생산과 분배 그리고 소비의 방식과 주체를 바꾸고, 또 이를 위한 법과 제도 그리고 관행과 상식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다차원적 전환은 그것에 결부된 경제와 정치 체제의 전환을 요구하고 사회적 긴장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탈핵과 에너지전환은 민주주의의 급진화, 사회경제적 민주화라는 경로의 시작과 중간, 그리고 끝에 걸쳐있는 과제다. 결국 더 큰 사회경제적 체제 전환의 경로 속에 에너지전환의 진지전이 자리매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