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론

제1장사회보장의 이해 11
제1절 사회보장의 개념 12
제2절 사회보장의 원칙 22
제3절 사회보장의 종류 26

제2장 의료보장의 이해 33
제1절 의료보장의 개념 34
제2절 의료보장제도의 분류 35
제3절 급여 범위 및 제공 방법 41
제4절 재원조달 방법 45
제5절 진료비 지불방법 51
제6절 관리운영 방법 57

제3장 건강보험의 발전과정 59
제1절 의료보험법제정 이전 60
제2절 임의의료보험 시기 61
제3절 사회보험 확장기 63
제4절 전국민 의료보험시기 67
제5절 전국민 통합건강보험시기 68

제4장 건강보험 일반 73
제1절 건강보험의 이해 74
제2절 재원 및 관리운영체계 79

제5장 가입자 87
제1절 적용대상 88
제2절 가입자의 종류 97
제3절 가입자 자격취득·변동·상실 103
제4절 사업장의 적용·변경·탈퇴 106
제5절 건강보험증 107

제6장 국민건강보험공단 111
제1절 보험자 112
제2절 업무 115
제3절 조직구성 및 운영 124
제4절 회계 및 예산 등 135

제7장 보험급여(Ⅰ) 137
제1절 보험급여의 개요 138
제2절 요양급여 153
제3절 요양비 176
제4절 건강검진 181
제5절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188
제6절 임신·출산 진료비 193
제7절 보험급여 범위의 변화 194

제8장보험급여(Ⅱ) 199
제1절 요양기관 200
제2절 본인일부 부담금 205
제3절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227
제4절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241
제5절 급여의 제한과 정지 245
제6절 부당이득의 징수 248
제7절 구상권(求償權) 251

제9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53
제1절 설립 배경 및 의의 254
제2절 업무 255
제3절 조직구성 및 운영 266

제10장 보험료 271
제1절 보험료의 개요 272
제2절 보험료 징수 및 산정 277
제3절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 280
제4절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 285
제5절 보험료와 건강보험재정 293
제6절 보험료 관련 이행사항 300

제11장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315
제1절 이의신청 316
제2절 심판청구 319

제12장 보칙과 벌칙 323
제1절 보칙 324
제2절 벌칙 342

제13장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347
제1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요 348
제2절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등급판정 352
제3절 장기요양급여와 재원부담 357
제4절 관리운영체제 362

제14장 주요국의 건강보험제도 369
1. 독일 370
2. 일본 374
3. 프랑스 382
5. 대만 389
7. 호주 395
2. 일본 374
4. 영국 386
6. 네덜란드 391

부록 건강보험관련 주요법령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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