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론

제1장 사회보장의 이해
제1절 사회보장의 개념
제2절 사회보장의 원칙
제3절 사회보장의 종류

제2장 의료보장의 이해
제1절 의료보장의 개념
제2절 의료보장제도의 분류
제3절 급여 범위 및 제공 방법
제4절 재원조달 방법
제5절 진료비 지불방법
제6절 관리운영 방법

제3장 건강보험의 발전과정
제1절 의료보험법제정 이전
제2절 임의의료보험 시기
제3절 사회보험 확장기
제4절 전국민 의료보험시기
제5절 전국민 통합건강보험시기

제4장 건강보험 일반
제1절 건강보험의 이해
제2절 재원 및 관리운영체계

제5장 가입자
제1절 적용대상
제2절 가입자의 종류
제3절 가입자 자격취득·변동·상실
제4절 사업장의 적용·변경·탈퇴
제5절 건강보험증

제6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절 보험자
제2절 업무
제3절 조직구성 및 운영
제4절 회계 및 예산 등

제7장 보험급여(I)
제1절 보험급여의 개요
제2절 요양급여
제3절 요양비
제4절 건강검진
제5절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제6절 임신·출산 진료비
제7절 보험급여 범위의 변화

제8장 보험급여(II)
제1절 요양기관
제2절 본인일부 부담금
제3절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제4절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제5절 급여의 제한과 정지
제6절 부당이득의 징수
제7절 구상권(求償權)

제9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1절 설립배경 및 의의
제2절 업무
제3절 조직구성 및 운영

제10장 보험료
제1절 보험료의 개요
제2절 보험료 징수 및 산정
제3절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
제4절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
제5절 보험료와 건강보험재정
제6절 보험료 관련 이행사항

제11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제1절 이의신청
제2절 심판청구

제12장 보칙과 벌칙
제1절 보칙
제2절 벌칙

제13장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제1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요
제2절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등급판정
제3절 장기요양급여와 재원부담
제4절 관리운영체계

제14장 주요국의 건강보험제도
1. 독일
2. 일본
3. 프랑스
4. 영국
5. 대만
6. 네덜란드
7. 호주

▶ 부록
건강보험관련 주요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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