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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해설과 운영사례

지방자치법 해설과 운영사례

(개정7판)

이주희 (지은이)
기문당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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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해설과 운영사례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지방자치법 해설과 운영사례 (개정7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62255980
· 쪽수 : 1100쪽
· 출판일 : 2014-07-25

책 소개

저자의 연구와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법 각 조문별로 『관련지식』,『입법정책』,『판례』,『질의사례』,『상담사례』,『경험사례』등을 의욕적으로 발굴하여 1천여 사례를 정리 소개함으로써 지방자치연구 및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전체를 수정 개편하였다.

목차

제1편 지방자치법 해설의 이론적 기초
제1장 지방자치관련 주요법령 연혁
제2장 지방자치관련법령체계
제3장 법령상 용어의 이해

제2편 지방자치법 조문별 해설 및 운영사례
제1장 총강
제1절 총칙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제2장 주민
제3장 조례와 규칙
제4장 선거
제5장 지방의회
제1절 조직
제2절 지방의회 의원
제3절 권한
제4절 소집과 회기
제5절 의장과 부의장
제6절 위원회
제7절 회의
제8절 청원
제9절 의원의 사직ㆍ퇴직과 자격심사
제10절 질서
제11절 징계
제12절 사무기구와 직원

제6장 집행기관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1관 지위
제2관 권한
제3관 지방의회와의 관계
제2절 보조기관
제3절 소속 행정기관
제4절 하부행정기관
제5절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제7장 재무
제1절 재정운영의 기본원칙
제2절 예산과 결산
제3절 수입과 지출
제4절 재산 및 공공시설
제5절 보칙

제8장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제1절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과 분쟁조정
제2절 행정협의회
제3절 지방자치단체조합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제9장 국가의 지도ㆍ감독

제10장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특례

저자소개

이주희 (지은이)    정보 더보기
레인보우영동연수원장, 한국지방자치학회 고문, 지방행정연수원 겸임교수 한양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도시계획학 석사)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사무국장 및 도시계획연구부 선임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지역개발실장)/ 한양대학교 법학박사(공법전공) (논문: 도시계획제한과 손실보상)/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 행정자치부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교수 역임)/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 교수/ 한양대학교 자치행정대학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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